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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 계약서 한 줄이면 풀립니다: 소유권 유보의 힘 국세청 압류, 계약서 한 줄이면 풀립니다: 소유권 유보의 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 공장에 갔더니 국세청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포기합니다. “국세는 0순위니까 내 물건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반대로 해결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만 있어도 국세청의 압류는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체납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국세청도 물러납니다.⸻I. 국가는 ‘채무자 소유’만 압류할 수 있다세무서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체납자의 재산만 압류 가능하고, 남의 소유(채권자 소유)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공장에 있는 물건이..
내가 먼저 왔다”는 채권자 vs 내 돈 지키는 채권자, 부도 현장 승자는 누구인가 내가 먼저 왔다”는 채권자 vs 내 돈 지키는 채권자, 부도 현장 승자는 누구인가 – 추심의 신부도 소식이 퍼지면 공장과 사업장은 전쟁터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트럭을 몰고 들어와 기계와 재고를 마음대로 실어가 버리면, 늦게 도착한 채권자는 빈손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장에서는 민사보다 형사가 빠르고, 말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I. 남이 가져가면 ‘선착순’이 아니라 ‘절도’다부도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채무자가 도망가 있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기계를 뜯어 트럭에 실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절도이자 건조물침입입니다.채무자..
“돈 없다”던 채무자, 와이프 명의 벤츠 타나요? 그 꼴 못 보게 해드립니다 “돈 없다”던 채무자, 와이프 명의 벤츠 타나요? 그 꼴 못 보게 해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법대로 하라”며 버티면서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처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가족 명의 외제차를 굴리는 모습을 보면 채권자는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저 재산이 채무자 돈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지?”라는 벽에 막혀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세무 압박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숨겨진 재산을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면, 가족·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I.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없던 일”로 돌리기첫 단계는 채무자가 가족·지인 명의..
경매 넘어간 집, 싸다고 들어갔다가 보증금 0원 됩니다 경매 넘어간 집, 싸다고 들어갔다가 보증금 0원 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이 날짜’ 하루만 늦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거나, 넘어가기 직전에 반값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운 좋게 싸게 들어간 것 같지만, 경매등기 날짜를 잘못 넘기면 보증금 전액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심어둔 가장 임차인 때문에 배당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매 배당의 승패는 결국 날짜에서 갈립니다.I. 최우선변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법은 단서처럼 하나의 문장을 붙여 놓았습니다.“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월세 밀린 세입자, “인테리어비 내놔라” 버틴다면? 월세 밀린 세입자, “인테리어비 내놔라” 버틴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제: 세입자의 시설비 핑계·권리남용 주장, 법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실전 명도 전략)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 동안 안 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제가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라고 나오면 임대인분들은 마음이 무너집니다.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임대차 관련 채권분쟁을 정말 많이 다뤄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 순간, 세입자의 명분·주장은 모두 힘을 잃습니다.대법원 판례가 이미 명확하게 말합니다.“시설비를 썼어도 월세를 밀리면 해지 정당. 권리남용 아니다.”이 원칙만 정확히 이해해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I. 월세 연체가 ‘2기(주택)·3기(상가)’에 도달하는 순..
거래처 사장 야반도주, 트럭 몰고 가면 ‘쇠고랑’ 찹니다. (부도 발생 시 필승 대응법) 거래처 사장 야반도주, 트럭 몰고 가면 ‘쇠고랑’ 찹니다. (부도 발생 시 필승 대응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장님, B업체 공장 문 닫았습니다. 사장은 연락 두절입니다.”이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머리가 하얘집니다.하지만 부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전조가 있고, 그 전조를 놓친 순간 회수율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부도 사건을 지켜봤고, 살아남는 채권자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남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혼자 먼저 행동한다는 것.⸻I. 왜 채권단을 꾸리는 순간 회수율이 폭락하는가2004년에 제가 직접 분석한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A회사는 거래처 부도가 발생하자 다른 채권자들과 모여 ‘채권단’을 구성했습니다.서류 정리하고, 일정 맞추고, 은행과..
신축 빌라·상속 땅, 등기 없어도 압류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회수의 기술 신축 빌라·상속 땅, 등기 없어도 압류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회수의 기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신축 빌라나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도 등기를 일부러 미루면서 버티는 채무자들을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등기가 없으니 압류 못 하시죠?”라고 웃는 채무자도 있었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악성 채무자들을 상대하며 가장 많이 써온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미등기 부동산 압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면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I. 등기가 없어도 압류는 가능합니다채무자들이 흔히 믿는 것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채권자가 못 건드린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현장에서 건물 외형이 갖춰져 있고..
채무자 통장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다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추심의 신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실을 알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수천 건의 현장을 다니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신호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재산을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드러난 지점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 저는 바로 회수 구조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참여하는지부터 안내합니다.I. 선순위 압류가 있어도 늦지 않은 이유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그 재산에 실제 자금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도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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