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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목적물을 다시 처분했을 때 많은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배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배임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를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회수 가능성만 스스로 깎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팀장은 이 유형의 채권을 수없이 다뤄 왔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배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I. 양도담보와 점유개정이 결합된 구조의 본질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형식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실제 점유는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면 ..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움직입니다, 대체결제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움직입니다, 대체결제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요즘 주식은 예전처럼 종이 주권을 들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주권은 없다”고 말해도, 그 말이 곧 집행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팀장은 이 지점에서 항상 묻습니다. 그 주식이 대체결제 구조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충분히 집행 대상이 됩니다.⸻I. 주식을 넘기기 위해 꼭 주권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과거에는 주식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주권을 실제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주권을 보관하고 교부하는 방식 자체가 거래를 막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주식 등을 실물로 주고받지 않고, 장부상 이전으로 처리하는 대체결제 구조입니다...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돈 받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돈 받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에게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비어 보일 때, 많은 채권자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이때 반드시 하나를 더 봅니다.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제대로 건드리면 채무자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재산이 됩니다.⸻I. 주식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입니다주식은 회사 소유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의 재산입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식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회사는 내 거지만 개인 돈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말은 주식 집행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김팀장은 주식을 단순한 ..
와이프 명의라서 안 된다? 유체동산 압류 현장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와이프 명의라서 안 된다? 유체동산 압류 현장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집행 현장에 나가면 채무자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여기 제 사업장 아닙니다.”“이 물건 제 소유 아니에요.”“이미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물건입니다.”이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채권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25년 동안 수천 건을 직접 겪어본 제 경험상, 이 멘트들은 대부분 압류를 막기 위한 연기에 불과합니다.유체동산 압류,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는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현장 지배력과 실질을 읽어내는 싸움입니다.오늘은 채무자가 명의·소유권·경락증으로 버틸 때, 어떻게 집행을 관철시키는지 실제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I.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여도 압류되는 이유집행 현장에서 가장..
채무자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정보전, 소송 기록 열람의 실전 활용법 채무자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정보전, 소송 기록 열람의 실전 활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채무자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미 다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법원에 이미 제출된 소송 기록입니다.나는 늘 채권추심을 정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압류보다 중요한 건 먼저 무엇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채무자는 말을 바꿔도 기록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 기록을 읽어내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채권자 쪽으로 넘어옵니다.⸻I. 소송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백서다많은 분들이 소송 기록을 그..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속이 되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기 고소를 했다.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멀쩡히 거리를 돌아다닌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더 뻔뻔해진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유는 늘 같다.사람은 돈을 떼먹었다고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채권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돈을 떼먹었고 사기면 당연히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수사기관과 판사가 보는 기준은 단 하나다. 지금 이 사람을 밖에 두면 문제가 생기느냐다.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기꾼..
배당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조세 채권’을 계산한다 배당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조세 채권’을 계산한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경매 넣으면 제 돈은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겉으로 보이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경매는 단순히 부동산을 팔아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배당이 가능한 구조인지 끝까지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생각보다 많은 경매가 세금 때문에 채권자에게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끝나 버립니다.제가 수많은 경매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입니다.법원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세 체납액’을 정밀하게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이 부분을 몰라서 경매 넣어놓고도 허무하게 기각 통보를 받는 채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I.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면 ..
정상 기업과 위험 기업은 어음 흐름부터 다릅니다 할인 경로가 증거입니다 정상 기업과 위험 기업은 어음 흐름부터 다릅니다 할인 경로가 증거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준 어음만 보고 안심했다가 갑자기 부도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허탈합니다.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어음을 단순한 지급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어음은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장부입니다.어디에서 할인했고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만 분석해도 상환 가능성과 부도 위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음 계산법이나 정의가 아닙니다.채무자가 건넨 어음이 정말 현금화 가능한 지급 수단인지, 아니면 이미 망해가는 회사가 살기 위해 발행한 종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이 판단이 맞아야 채권 회수 전략도 바로 설계됩니다.⸻I. 어음 할인은 기업의 숨겨진 체력을 그대로 보여준다어음을 현금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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