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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라서 안 된다? 유체동산 압류 현장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와이프 명의라서 안 된다? 유체동산 압류 현장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집행 현장에 나가면 채무자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여기 제 사업장 아닙니다.”“이 물건 제 소유 아니에요.”“이미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물건입니다.”이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채권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25년 동안 수천 건을 직접 겪어본 제 경험상, 이 멘트들은 대부분 압류를 막기 위한 연기에 불과합니다.유체동산 압류,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는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현장 지배력과 실질을 읽어내는 싸움입니다.오늘은 채무자가 명의·소유권·경락증으로 버틸 때, 어떻게 집행을 관철시키는지 실제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I.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여도 압류되는 이유집행 현장에서 가장..
채무자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정보전, 소송 기록 열람의 실전 활용법 채무자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정보전, 소송 기록 열람의 실전 활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채무자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미 다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법원에 이미 제출된 소송 기록입니다.나는 늘 채권추심을 정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압류보다 중요한 건 먼저 무엇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채무자는 말을 바꿔도 기록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 기록을 읽어내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채권자 쪽으로 넘어옵니다.⸻I. 소송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백서다많은 분들이 소송 기록을 그..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속이 되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기 고소를 했다.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멀쩡히 거리를 돌아다닌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더 뻔뻔해진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유는 늘 같다.사람은 돈을 떼먹었다고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채권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돈을 떼먹었고 사기면 당연히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수사기관과 판사가 보는 기준은 단 하나다. 지금 이 사람을 밖에 두면 문제가 생기느냐다.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기꾼..
배당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조세 채권’을 계산한다 배당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경매 시작 전에 이미 ‘조세 채권’을 계산한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경매 넣으면 제 돈은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겉으로 보이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경매는 단순히 부동산을 팔아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배당이 가능한 구조인지 끝까지 계산하는 절차입니다.생각보다 많은 경매가 세금 때문에 채권자에게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끝나 버립니다.제가 수많은 경매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입니다.법원은 경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세 체납액’을 정밀하게 체크한다는 사실입니다.이 부분을 몰라서 경매 넣어놓고도 허무하게 기각 통보를 받는 채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I.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면 ..
정상 기업과 위험 기업은 어음 흐름부터 다릅니다 할인 경로가 증거입니다 정상 기업과 위험 기업은 어음 흐름부터 다릅니다 할인 경로가 증거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준 어음만 보고 안심했다가 갑자기 부도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허탈합니다.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어음을 단순한 지급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어음은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장부입니다.어디에서 할인했고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만 분석해도 상환 가능성과 부도 위험이 명확하게 보입니다.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음 계산법이나 정의가 아닙니다.채무자가 건넨 어음이 정말 현금화 가능한 지급 수단인지, 아니면 이미 망해가는 회사가 살기 위해 발행한 종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이 판단이 맞아야 채권 회수 전략도 바로 설계됩니다.⸻I. 어음 할인은 기업의 숨겨진 체력을 그대로 보여준다어음을 현금화하는..
경매·압류·근저당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가처분의 실전 효과 경매·압류·근저당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가처분의 실전 효과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부동산을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일 때는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천 건 넘게 다루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회수의 성패를 갈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외형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흐름의 기준점’을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이 기준점이 먼저 잡히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권리는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고, 회수 방향도 자연스럽게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I. 가처분은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회수 흐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단가처분이 등기되는 순간 채무자 부동산의 움직임은 크게 제한됩니다. 매매는 물론이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20퍼센트 가격 폭락의 공포와 경매 취소를 막는 골든타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20퍼센트 가격 폭락의 공포와 경매 취소를 막는 골든타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유찰은 단순히 입찰자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이고, 상황에 따라 경매 자체가 중단될 위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유찰이 반복되어 경매가 취소될 뻔한 사건도 여러 차례 보았고,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해 정상 회수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유찰 직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위험 요소와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I. 유찰이 위험한 진짜 이유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시 진행합니다. 서울은 약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 저감이 일반적입니다. 십억짜리 물건이 한 번만 유찰되어도 팔억으로 떨어지고, 두 ..
[채권 회수 히든카드] 미등기 건물이라 안심했다고요 채무자의 법정지상권 주장 뒤집는 기술 [채권 회수 히든카드] 미등기 건물이라 안심했다고요 채무자의 법정지상권 주장 뒤집는 기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소유 토지가 경매에 붙었는데, 그 위에 미등기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으면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멈춥니다. 채무자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이 건물 짓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내 돈 주고 올린 건물이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 건물은 손도 못 댄다는 식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재판 기록과 등기부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이 주장 상당수는 법적으로 힘을 거의 못 씁니다. 오늘은 미등기 건물과 법원의 서류 실수를 정밀하게 해부해서 채무자의 방패를 깨고 오히려 고가 낙찰과 회수율 상승으로 연결하는 실전 법정지상권 파훼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 채무자가 착각하는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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