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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상대방이 “거래가 있었다”, “돈을 줬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말로는 뭐든 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회사가 매일, 매주, 매월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에는 그 회사의 실체가 그대로 찍혀 있다. 25년 실무에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이 마지막으로 신뢰한 자료가 바로 이 ‘상업장부’였다는 사실을 봐왔다. 상대가 끝까지 발뺌하는 순간, 판을 뒤집는 것은 장부다.I. 상업장부는 왜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되는가 1. 상업장부는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목적은 오직 업무..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김팀장님, 저쪽에서 ‘당신 재산 다 털어봤다, 가족이랑 직장까지 다 안다’고 협박합니다. 정말 다 알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추심업체가 떠드는 것의 상당 부분은 과장, 일부는 노골적인 거짓말이고, 진짜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제한적입니다.제가 25년 동안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 본 기준으로 보면, 채권추심업체의 조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째,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컴퓨터 조회로 바로 볼 수 있는 과거 신용 정보.둘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증금 분쟁을 처리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절차의 차이를 몰라 보증금을 전부 날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임대차는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힘은 말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어떻게 조합해야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I.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완전히 다른 보호장치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역할과 효..
부동산 명의이전,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김팀장의 기준 부동산 명의이전,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김팀장의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돈 없다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아파트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채권자는 속에서 먼저 불이 납니다. 나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뒤로는 멀쩡한 부동산을 슬쩍 빼돌리는 모습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찍히니까요.“팀장님, 채무자가 돈 없다면서 며칠 전에 아파트를 처남한테 넘겼습니다. 이거 짜고 친 거 아닙니까?”“부모님한테 증여했다는데, 이거 다시 찾아올 수 없나요?”심증은 100퍼센트인데 손에 쥔 물증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를 해할 걸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그게 사해행위입니..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소송 그만합시다”, “취하해주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저는 25년 실무 경험으로 이미 결론을 압니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언제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못 한다’는 약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민사소송법과 판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잘못 취하하는 순간, 사장님은 그 돈을 영원히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I.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1. 법적 근거소 취하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 정해집니다.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판결 선고 이후 취하하면 다시 동일 소송 제기(재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제가 실..
천안/아산 제조·물류 미수금, ‘원청 압류’가 답입니다 천안/아산 제조·물류 미수금, ‘원청 압류’가 답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천안과 아산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기다리는 순간 바로 손실로 이어진다. 운송·물류·금형·제조업 구조는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시효가 끊기고, 원청 결제 핑계에 끌려다니며 결국 100% 손해로 마무리된다. 저는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며 회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I. 운송·물류비는 1년 안에 끝내야 산다 1. 운송비·창고보관료·함바비는 일반채권과 달리 1년이면 소멸한다. 2.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은 시간을 끌어 시효를 넘기려는 전형적 신호다. 3. 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인 계좌 가압류로 즉시 시효를 끊어야 한다.II. 원청 결..
억울한 가압류, 법적으로 ‘되돌려치는’ 3단계 방어 전략 억울한 가압류, 법적으로 ‘되돌려치는’ 3단계 방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억울한 가압류를 걸어 공장·계좌·부동산을 묶어버리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압류가 나오는 구조를 악용해,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실무에서 이 상황을 수없이 봐왔고, 억울한 가압류를 풀어내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워왔다.아래는 25년 실무 경험에서 계속 검증된, 억울한 가압류를 2주 만에 무력화시키는 3단계 방어 기술이다.⸻I. 첫 번째 방어: 제소명령 신청(채권자에게 “정식으로 붙어라” 강제하기)가압류만 걸어 놓고, 정식 소송은 하지 않은 채 압박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익 분석과 비용 절감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익 분석과 비용 절감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았다고 무조건 가압류를 걸면 안 된다.겉보기엔 재산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은행과 임차인, 세금이 다 물려 있는 ‘깡통 부동산’이라면 채권자는 수십만 원을 날리고 끝난다.가압류는 단순한 등기 절차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한 싸움이다.25년 채권추심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익이 없는 가압류를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리했다.Ⅰ. 가압류의 목적은 ‘등기’가 아니라 ‘배당’이다가압류 신청서를 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기재된다.하지만 등기 기재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가압류의 진짜 목적은 이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확보하는 것이다.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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