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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매뉴얼: 이의신청·검찰항고·재정신청 단계별 절차와 대여금 회수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다퉈볼 문제입니다.두 번째는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실제 대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민사채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불송치 결정의 이유부터 확인하고,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민사 채권회수 절차를 동시에 점검합니다.I..
가압류와 세무서 체납압류가 겹쳤을 때: 공탁관 사유신고 불허와 배당가입 차단효의 진실 가압류와 세무서 체납압류가 겹쳤을 때: 공탁관 사유신고 불허와 배당가입 차단효의 진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세무서까지 체납처분 압류를 해온 사건이 있습니다.그 뒤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했고 배당사건까지 만들어졌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법원이 배당사건을 만들었으니 이제 배당요구도 끝난 것 아닌가.”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 배당표보다 먼저 공탁관의 사유신고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합니다.민사 가압류와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만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유신고라면 그 신고가 후행 채권자의 배당참가를 막는 효력을 갖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I. 공탁금이 있다고 바로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법원에 해방공탁금이나 담보공..
가압류·가처분 담보취소 매뉴얼: 소송완결 증명부터 권리행사최고, 즉시항고 방어 전략까지 가압류·가처분 담보취소 매뉴얼: 소송완결 증명부터 권리행사최고, 즉시항고 방어 전략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서 법원에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했다면 사건이 끝난 뒤 그 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담보취소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금이 계속 법원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송과 보전처분이 실제로 끝났는지, 채무자가 법원의 권리행사최고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담보취소결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이 세 가지의 순서를 잘못 보면 공탁금 회수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I.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담보취소를 진행할 길이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해 주는 경우입니다.하지..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의 3대 함정: 피담보채권 시효 진행과 경매개시등기 전 점유 필수요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의 3대 함정: 피담보채권 시효 진행과 경매개시등기 전 점유 필수요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이면 돈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제가 공사대금 유치권을 볼 때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살아 있는지,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현재의 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틀려도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I. 공사대금이라고 전부 유치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은 돈을 못 받았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 방법: 별제권 행사와 파산관재인 상대 소송 실무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 방법: 별제권 행사와 파산관재인 상대 소송 실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처분을 신청한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해서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시 담보공탁금 회수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채권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저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봅니다.I. 파산해도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따로 살펴봅니다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을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을 당한 사람을 가처분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처분채무자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처분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을 담보공탁한 뒤 파산한 경우를 ..
가압류·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찾는 법: 피공탁자의 담보권 실행과 공탁소 출급 절차 가압류·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찾는 법: 피공탁자의 담보권 실행과 공탁소 출급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상대방이 맡긴 담보공탁금은 그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증명하고 출급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 전액이 내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탁금 액수부터 보기보다 누가 무슨 손해를 담보하려고 맡긴 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I. 가압류 담보와 집행정지 담보는 받는 사람부터 다릅니다가압류에서는 통상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담보권리자가 됩니다. 본안에서 채무자로 불렸던 사람이 손해배상과 공탁금 출급에서는 돈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강제집행정지에서..
물품대금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실무: 제3자 대항력 확보와 채무자 상계 항변 방어법 물품대금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실무: 제3자 대항력 확보와 채무자 상계 항변 방어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을 지급할 회사가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거나 “서로 정산할 돈이 있다”고 하면 회수 계획부터 달라집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 도장을 받아 두었다고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채권을 넘겨받았는지, 누가 통지했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I. 통지서를 쓰기 전에 채권의 주인과 잔액부터 확인합니물품을 공급한 회사가 받을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공급회사가 양도인,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물품을 사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양도 대상 채권의 채무자입니다. 공급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 물품대..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을 때 대처법: 카카오톡 증거 효력과 법원 사실조회 실무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을 때 대처법: 카카오톡 증거 효력과 법원 사실조회 실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친구나 지인, 연인,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말을 믿고 계좌이체만 해준 것입니다.그런데 변제일이 지나고 돈을 달라고 하자 상대방의 말이 달라집니다.“네가 그냥 준 돈 아니었어?”“그건 사업 투자금이었다.”“내가 언제 빌렸다고 했어?”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통장에는 분명히 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까지 계좌이체 내역 하나가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Ⅰ. 차용증이 없다고 빌려준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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