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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가등기 말소할 수 있을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채권자대위 소송 10년 지난 가등기 말소할 수 있을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채권자대위 소송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했는데 오래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의 시세는 상당하고 선순위 근저당권도 많지 않은데, 가등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채무자는 가등기가 15년 전에 설정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에 가등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반대로 가등기가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말소할 수 있을까요?이 문제를 판단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입니다.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일정한..
2026 사업자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매출채권보험부터 보조금·세제혜택까지 2026 사업자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매출채권보험부터 보조금·세제혜택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사업자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은 알아도 거래처 부도에 대비하는 보험,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세금 감면, 직원 채용 지원금까지 알고 있는 사업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물품대금을 외상으로 납품했다가 거래처가 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개발비가 부족해 제품 출시를 미루는 기업도 있습니다.직원 급여가 부담스러워 신규 채용을 망설이거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입니다.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사업자 정부지원제도입니다.저는 26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에..
채무자 사망 후 못 받은 돈 찾는 방법, 상속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 발급까지 채무자 사망 후 못 받은 돈 찾는 방법, 상속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 발급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갚지 않던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까지 받아놓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가족관계도 모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은 돈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상속인을 찾았더니 이미 사망한 사..
채무자 거래처에서 돈을 대신 받았다면 내 돈일까? 변제수령 대리권과 채권양도의 차이 채무자 거래처에서 돈을 대신 받았다면 내 돈일까? 변제수령 대리권과 채권양도의 차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제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대신 받아 가십시오.”채권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채무자의 거래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법률문제가 숨어 있습니다.채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을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신의 채권 변제금으로 가져갈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하면서 채권자가 돈을 실제로 확보하는 과정만큼 그 돈을 적법하게 회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특히 물품대..
공무원 퇴직연금 압류할 수 있을까? 2026년 안심통장·은행계좌 압류와 채권회수 방법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고, 은행계좌를 압류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채무자는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 매월 3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채권자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압류해서 못받은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공무원연금은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할 퇴직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채무자가 연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뒤에도 모든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될까요?여기서는 법률상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연금 수급권과 은행에 입금돼 발생한 예금채권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압..
판결받은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재산압류까지 판결받은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재산압류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개인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사망했으니 판결문은 쓸모없어진 것 아닙니까?”“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기존 판결문으로 상속인의 거래은행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판결로 인정된 대여금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상..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압류 및 현금화 매뉴얼: 추심명령이 안 되는 이유와 법원 매각명령 신청법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압류 및 현금화 매뉴얼: 추심명령이 안 되는 이유와 법원 매각명령 신청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거래은행을 압류했지만 실제 회수한 돈은 거의 없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럴 때는 채무자 주식 압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은 은행 예금과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 자체를 압류했다고 해서 증권회사가 곧바로 주식을 팔아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전자등록된 주식인지, 실물 주권이 발행됐는지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재산을 발견하는 일만큼 그 재산으로 실제 돈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 결정의 비밀, 매출·부채·신용점수 심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 결정의 비밀, 매출·부채·신용점수 심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7,000만 원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3,000만 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는 비슷한 매출인데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정책자금에 정해진 최대 한도와 실제 사업자가 승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사업장의 매출액이 많아도 기존 대출의 상환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해당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상환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사업체의 매출과 부채, 거래은행의 대출관계, 실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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