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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권자 만기 전 정기예금·보험 해지 가능할까? 해약환급금 압류 추심 법리 총정리 추심채권자 만기 전 정기예금·보험 해지 가능할까? 해약환급금 압류 추심 법리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정기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보험은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특히 추심채권자 보험 해지권은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전 판결만 보고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했다가는 정작 환급금은 한 푼도 추심하지 못하고 보험계약만 끝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I. 정기예금과 보험은 같은 금융재산이 아닙니다정기예금은 일정한 만기까지 돈을 맡기고 약정이자를 받는 계약입니다. 만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
거래처 부도 시 깡통 부동산 가압류 대신 ‘채권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거래처 부도 시 깡통 부동산 가압류 대신 ‘채권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갑자기 결제를 미루거나 부도 이야기가 들리면 채권자는 먼저 공장과 사옥부터 찾습니다. 어렵게 부동산을 찾아도 은행 근저당권이 부동산 가치보다 많다면 후순위 부동산 가압류로 배당받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이때 채무자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과 매출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매출채권을 찾아 채권가압류를 해두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가압류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무조건 우선변제권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는 돈을 바로 받아오는 집행도 아니므로 제3채무자 특정, 피가압..
상가 월세 압류하는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 방법 (강제경매 동시진행 가능) 상가 월세 압류하는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 방법 (강제경매 동시진행 가능)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명의의 상가나 원룸 건물을 찾아냈는데,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사이 채무자는 매달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상가 월세를 거두어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집행 방법입니다.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매각 전까지 발생하는 월세를 강제관리로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관리 신청만 하면 월세가 곧바로 신청채권자의 계좌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권원, 관할 법원, 임..
제3채무자 허위진술 손해배상청구: 거짓 답변서 제출 시 손해배상 받는 법 제3채무자 허위진술 손해배상청구: 거짓 답변서 제출 시 손해배상 받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청구가 있는지를 법원에 진술하게 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거짓 답변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압류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허위진술이 있었는지와 함께 제3채무자의 고의·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 거짓 진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I. 먼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7조를 정확히..
물품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조항별 법적 리스크: 하자담보책임·지연손해금·즉시해제권 완벽 해설 물품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조항별 법적 리스크: 하자담보책임·지연손해금·즉시해제권 완벽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래에서는 계약서 한 줄이 미수금 발생 이후의 대응을 바꿉니다.품명과 수량만 적고 거래를 시작했다가 물품검사 시점, 하자 통지기간, 대금 지급일과 지연손해금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물품매매계약서에 빈칸만 채웠다고 거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물품매매계약서 작성법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물품의 특정, 검사와 인수 시점, 대금 지급기일, 하자처리 기준과 계약해제 조건입니다.I. 당사자와 물품을 정확히 특정해야..
사기·착오·통정허위표시 계약의 효력: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 차이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사기·착오·통정허위표시 계약의 효력: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 차이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뒤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형식상 소유권만 지인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이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사기와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계약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I. 무효와 취소는 계약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별도로 취소..
적반하장 ‘배짱형·허풍형’ 채무자 완전 제압 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재산조회 적반하장 ‘배짱형·허풍형’ 채무자 완전 제압 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재산조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가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변제기가 지나자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그 정도 돈으로 소송까지 하겠습니까?”이런 말을 들으면 채권자는 감정부터 상합니다. 그러나 배짱형 채무자 대처법은 더 큰 목소리로 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료를 갖추고 재산을 보전한 뒤,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제목에서 말하는 제압도 협박이나 망신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채권을 고정하고 책임재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I. 큰소리와 실제 지급능력은 따로 봐야 합니다허풍형 채무자는 “내가 그 정도 돈..
거래처 부도 징후 9가지와 미수금 회수법: 어음 기일 연장 및 1차 부도 발생 시 즉시 가압류 전략 거래처 부도 징후 9가지와 미수금 회수법: 어음 기일 연장 및 1차 부도 발생 시 즉시 가압류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어음 만기를 한 번만 늦춰 달라고 하면 오래 거래한 채권자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도 믿고 싶어집니다.제가 현장에서 본 거래처 부도 징후는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음 만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결제 시간이 늦어지다가, 어느 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내밀고 결국 미수금 전체가 묶이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I. 어음 만기 연장은 단순한 부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거래처가 60일 어음을 90일로 바꾸고, 다시 120일이나 150일을 요구한다면 현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기존 어음의 지급기일을 늦춰주는 것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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