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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본등기 치고 집을 넘겨도, 가등기 가압류는 살아있습니다 채무자가 본등기 치고 집을 넘겨도, 가등기 가압류는 살아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등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채무자가 본등기를 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버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 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꼭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단계에서 이미 붙여놓은 가압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뒤늦게 본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넘긴 처분은 그 가압류를 해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I. 왜 가등기 가압류가 생각보다 강한가제가 먼저 보는 포인트는 가압류가 어디에 어떻게 붙었는지입니다. 가등기 위에 가압류가 부기등기 형태로 올라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 권리는 등기부 바깥의 약속이 아니라 등기부 안에서 공개된 위험이 됩니다. 나중에 집을 사는 사..
수십 년 다닌 마을 길, 관습상 사도통행권은 왜 인정되지 않을까 수십 년 다닌 마을 길, 관습상 사도통행권은 왜 인정되지 않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시골 마을이나 전원주택 진입로 분쟁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다녀온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통행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크게 오해가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사실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팀장이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단순합니다.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소유자의 땅을 계속 지나갈 수 있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분쟁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통행로 분쟁은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습니다.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평생 다닌..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의 핵심,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입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의 핵심,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사건을 보다 보면 채권자들이 아주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왼쪽에 적힌 순위번호만 보고 권리의 선후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갑구 1번이면 무조건 빠르고, 을구 1번이면 또 그 안에서 제일 빠르니 둘 다 1번이면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보면 권리분석이 틀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를 보면 되지만, 갑구와 을구처럼 서로 다른 구에 적힌 권리의 선후는 접수번호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경매, 배당, 가압류, 근저당 분석이 전부 흔들릴 수 있습니다.I. 갑구와 을구는 같은 번호라도..
확정일자 늦게 찍으면 “평등배당”의 늪에 빠집니다 확정일자 늦게 찍으면 “평등배당”의 늪에 빠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는 빨리 하면서도 확정일자는 며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바로 그 며칠이 보증금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보면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먼저 들어가 살았으니 당연히 내 보증금이 먼저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췄더라도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보증금을 먼저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와 나눠 받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전입신고를 빨리 해놓고도 배당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I.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고 언제나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것은..
정기예금 해지부터 담보 실행까지, 추심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안 되는 일 정기예금 해지부터 담보 실행까지, 추심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안 되는 일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많은 채권자들이 추심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당장 그 채권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오래 겪어보면, 추심명령은 강한 무기인 것은 맞지만 아무 데나 휘두를 수 있는 칼은 아닙니다. 받아낼 수 있는 행동과 건드리면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회수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 사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I. 추심명령은 채권을 가져오는 절..
억울한 결정문을 받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의 차이 억울한 결정문을 받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의 차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 억울한 결과를 받고도 절차를 헷갈려 시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온 결정문에 불복해야 하는데 검찰 절차처럼 생각하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화가 나서 곧바로 법원으로 가버리는 식입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보면 내용보다 먼저 틀리는 것이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 다투는 상대가 법원인지 검사인지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쓰는 자리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I.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투는 길입니다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판결과 결정의 차이입니다. 판결이..
배당요구, 아무 채권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아무 채권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돈 받을 사람은 다 알아서 배당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채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앞순위로 받을 수 있던 돈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리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합니다. 특히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인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무겁습니다. I. 배당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직접..
가압류만 해두고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채권 시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채권 시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들이 자주 안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월급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이제 돈줄은 잡아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오래 봐온 바로는, 가압류를 해놨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월급채권처럼 시간이 예민한 채권은 더 그렇습니다. 내 채권은 붙잡아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월급채권 자체의 시간이 흘러버리면 나중에는 손을 써도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I.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월급채권의 시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헷갈리면 실무에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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