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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결정문을 받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의 차이 억울한 결정문을 받았을 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의 차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가 억울한 결과를 받고도 절차를 헷갈려 시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온 결정문에 불복해야 하는데 검찰 절차처럼 생각하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화가 나서 곧바로 법원으로 가버리는 식입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보면 내용보다 먼저 틀리는 것이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 다투는 상대가 법원인지 검사인지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쓰는 자리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I.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투는 길입니다사람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판결과 결정의 차이입니다. 판결이..
배당요구, 아무 채권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아무 채권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가 시작되면 돈 받을 사람은 다 알아서 배당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법원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채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앞순위로 받을 수 있던 돈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리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합니다. 특히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인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무겁습니다. I. 배당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직접..
가압류만 해두고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채권 시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기다리면 놓칠 수 있습니다, 월급채권 시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들이 자주 안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월급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이제 돈줄은 잡아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오래 봐온 바로는, 가압류를 해놨다는 사실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월급채권처럼 시간이 예민한 채권은 더 그렇습니다. 내 채권은 붙잡아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월급채권 자체의 시간이 흘러버리면 나중에는 손을 써도 늦는 경우가 생깁니다.I.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월급채권의 시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을 헷갈리면 실무에서 사고가..
회사분할했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별 통지 빠지면 둘 다 책임집니다 회사분할했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별 통지 빠지면 둘 다 책임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가 분할되면 채무도 깔끔하게 나뉘어 한쪽 회사만 책임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보면 회사 쪽은 “이 채무는 저쪽 회사로 갔다”라고 말하고, 채권자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생깁니다. 회사 내부에서 빚을 나눠 적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I. 회사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둘 다 책임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를 쪼개거나 일부 사업을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드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봐야 합니다. “..
성남 하남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먼저 나눠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등급입니다 성남 하남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먼저 나눠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의 등급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성남 하남에서 떼인돈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그 질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떤 등급의 사건인지입니다. 같은 떼인돈처럼 보여도 지금 바로 붙들어야 하는 사건이 있고, 자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사건이 있고, 초반부터 실익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분류가 안 되면 채권자는 모든 사건을 똑같이 끌고 가다가 시간과 힘을 같이 잃게 됩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21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근무했고,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주금은 회사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어야 합니다 주금은 회사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를 처음 세우거나 자본을 늘릴 때 가장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주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금을 그냥 통장에 한 번 찍히는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팀장이 실무에서 보면 주금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진짜로 출발하는 힘이고, 거래처가 그 회사를 믿게 되는 첫 바탕이고, 나중에 채권자가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때도 결국 처음 자본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금은 형식만 맞추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I. 주금은 주식을 받기 위해 넣는 실제 돈입니다주금은 쉽게 말하면 주주가 되기 위해 회사에 넣는 돈입니다. 회사를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회사가 자본을 키우기 위해 새로..
가압류 해방공탁금 압류, 공탁번호를 모르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압류, 공탁번호를 모르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를 해두면 많은 채권자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실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해버리면 가압류가 붙어 있던 목적물은 풀리고, 채권자의 시선은 곧바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전환을 놓치면, 어렵게 묶어둔 담보가 손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공탁번호부터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하려면 결국 공탁번호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방공탁 자체보다, 그 다음 단계에서 공탁번호를 누가 먼저 파악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I. ..
보증보험 담보제공, 보험료 환급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 담보제공, 보험료 환급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면서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식은 목돈이 묶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이 취하되거나 기각되거나 담보액이 줄어들었을 때 이미 낸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보전처분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담보취소가 되는지, 보증보험료 환급 사유가 맞는지, 법원에서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결국 채권 회수는 받아낼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나간 비용까지 다시 줄이는 싸움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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