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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착오·통정허위표시 계약의 효력: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 차이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사기·착오·통정허위표시 계약의 효력: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 차이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뒤 상대방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형식상 소유권만 지인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이때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사기와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효력이 사라집니다. 계약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I. 무효와 취소는 계약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무효인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별도로 취소..
적반하장 ‘배짱형·허풍형’ 채무자 완전 제압 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재산조회 적반하장 ‘배짱형·허풍형’ 채무자 완전 제압 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와 재산조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가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변제기가 지나자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그 정도 돈으로 소송까지 하겠습니까?”이런 말을 들으면 채권자는 감정부터 상합니다. 그러나 배짱형 채무자 대처법은 더 큰 목소리로 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료를 갖추고 재산을 보전한 뒤,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보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제목에서 말하는 제압도 협박이나 망신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채권을 고정하고 책임재산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I. 큰소리와 실제 지급능력은 따로 봐야 합니다허풍형 채무자는 “내가 그 정도 돈..
거래처 부도 징후 9가지와 미수금 회수법: 어음 기일 연장 및 1차 부도 발생 시 즉시 가압류 전략 거래처 부도 징후 9가지와 미수금 회수법: 어음 기일 연장 및 1차 부도 발생 시 즉시 가압류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가 어음 만기를 한 번만 늦춰 달라고 하면 오래 거래한 채권자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말도 믿고 싶어집니다.제가 현장에서 본 거래처 부도 징후는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음 만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결제 시간이 늦어지다가, 어느 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내밀고 결국 미수금 전체가 묶이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I. 어음 만기 연장은 단순한 부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돌아가던 거래처가 60일 어음을 90일로 바꾸고, 다시 120일이나 150일을 요구한다면 현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기존 어음의 지급기일을 늦춰주는 것은 단순..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먼저일까? 조세 법정기일과 당해세 우선 원칙 완벽 정리 근저당권보다 세금이 먼저일까? 조세 법정기일과 당해세 우선 원칙 완벽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불안해집니다.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이니 근저당권보다 먼저 가져갈 것 같지만, 모든 조세채권이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과 세금의 순위를 판단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조세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합니다.다만 경매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일반 세금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주택 임차보증금이 함께 존재하면 배당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세금에 1년의 우선기간이 있었습니다과거 국세기본법은 저당권보다 세금이 앞서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라는..
부동산 등기 vs 자동차 등록 vs 동산 점유: 담보물별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 전략 부동산 등기 vs 자동차 등록 vs 동산 점유: 담보물별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빌려주거나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자동차, 기계, 귀금속이나 예금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가 “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면 채권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러나 담보의 종류에 맞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등기,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 일반 동산질권은 물건의 인도와 점유가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물적담보 종류와 설정방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거래처 미수금과 대여금 담보 설정 방법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 거래처 미수금과 대여금 담보 설정 방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거나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계약서만 가진 채권자와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의 회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담보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권리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두 권리 모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채권액이 변동할 수 있는지, 변제 후에도 담보가 유지되는지에서 차이가 납니다.I...
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가압류의 진짜 배당 순위 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가압류의 진짜 배당 순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도난 거래처에 재산이 조금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서로 먼저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내가 먼저 물품을 공급했으니 먼저 받아야 한다.”“나는 이미 가압류했으니 남은 재산은 내 몫이다.”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담보나 법정 우선권이 없는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이 먼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순위가 앞서지 않습니다.가압류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부도난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서는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보전했는지, 배당절차에 참가할 조건을 갖췄는지, 선순..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전 대표·신 대표 개인보증 관리법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전 대표·신 대표 개인보증 관리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처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오면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부터 교체합니다.그런데 미수금이 남아 있고 전 대표의 연대보증까지 받아둔 거래라면 서류 한 장 바꾸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법인의 채무, 전 대표의 개인보증, 새 대표가 취임한 뒤 발생할 외상대금을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연대보증은 자동으로 새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전 대표의 보증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I.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의 채무는 그대로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물품공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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