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454)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법인 껍데기 뒤에 숨은 채무자, 실질 동일성 입증의 핵심 포인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는 다르다고 하고 대표도 다르다고 적혀 있는데, 막상 가보면 사업장은 같고 직원은 같고 거래처도 그대로인 장면을 저는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은 겉모양만 보면 헷갈리지만, 돈과 사람과 현장을 붙여서 보면 결국 같은 몸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 구조를 놓치면 채무자는 법인 간판만 갈아 끼우며 계속 빠져나갑니다.I.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법인 이름”이 아니라 “같은 몸통인지”입니다법인격부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입증 방향입니다. 법원에서 봐야 하는 핵심은 단순히 대표 이름이 같으냐가 아니라, 그 회사가 실제로 누구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뒤섞였..
채무자 업종만 알아도 돈이 보입니다, 공제조합 추적 포인트 채무자 업종만 알아도 돈이 보입니다, 공제조합 추적 포인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통장만 쫓다 보면 놓치는 돈이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공제조합에 출자해 놓고, 운수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과 배상 구조를 만들고, 특정 직업군은 공제회에 꾸준히 적립합니다. 저는 채권 회수에서 이런 숨은 연결고리를 먼저 찾습니다.I. 채권자가 공제조합을 봐야 하는 이유채무자가 특정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출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볼 수 있는 지점은 단순 예금이 아니라 출자지분, 보증금 청구권, 예치금, 반환금 같은 별도 재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모르고 일반 예금만 건드리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채무자 업종이 확인되면 공제조..
등기부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회사 자산이 개인 빚 담보로 잡히는 순간 등기부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회사 자산이 개인 빚 담보로 잡히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대표는 개인 대출을 늘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장면을 저는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겉으로는 “회사 운영상 필요”라고 말하지만, 등기부에 남는 담보 흔적은 말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 한 줄을 놓치면 돈의 통로를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I. 등기부를 먼저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는 정황은 보통 회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밖에서 확인 가능하고, 한 번 찍히면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자료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등기부부터 봅니다. 등기부는 회사 자산이 누구의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로 쓰..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명의대여 책임으로 대금 회수되는 구조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명의대여 책임으로 대금 회수되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현장에서 미수금 사건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간판도 있고 대표 이름도 분명했는데, 막상 돈을 받으려 하면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채권자가 다시 회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명의대여 책임입니다.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I. 명의대여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1.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겉으로 보이는 사업자와 실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구조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 명의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거래 외관은 명의자 중..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합법적 위임 구조와 실무 적용 문장 정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합법적 위임 구조와 실무 적용 문장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미수금이 발생하면 많은 채권자가 감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실무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문장으로 설명해야 정확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 고려신용정보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실무 문장 1. 기업 지위 표현 문장고려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2. 업무 범위 한정 문장고려신용정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변호사법상 소송대리 행위는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3. 합법성 강조 문장고려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은 법률에 근거한 위임 구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 해설, 표제부·갑구·을구 이렇게 보셔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완전 해설, 표제부·갑구·을구 이렇게 보셔야 안전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부를 못 읽으면, 계약은 하지 마십시오.”보증금이든 매매대금이든,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칸을 정확히 읽으면, 그 집의 과거와 현재가 거의 다 보입니다.I. 표제부 – 부동산의 신상정보표제부는 그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본 정보입니다. 1. 토지의 경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됩니다. 2. 건물의 경우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3. 반드시 확인할 부분 1. 계약서에 적힌 동·호수와 등기..
전세보증금, 서류 하나만 놓쳐도 날아갑니다 전세보증금, 서류 하나만 놓쳐도 날아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경매 들어가니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형식 요건”이고,보증금 안전은 “권리 분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I.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 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서류입니다.첫째, 갑구를 봅니다.계약하려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둘째, 을구를 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시세 ..
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짜 유치권을 형사로 압박하는 전략은 강력합니다.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허위 고소”라는 역공이 들어옵니다.무고가 문제 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고의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신고라는 틀을 처음부터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I. 고소장 문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1. 단정문을 쓰지 않는다“공사를 안 했다.”“계약서는 위조다.”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대신 이렇게 씁니다.“경매 초기 공적 기록과 제출된 자료가 서로 배치된다.”“제출된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공사 주장 시점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있다.”“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