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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때 무고죄 역고소 피하는 법과 필수 증거 4가지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때 무고죄 역고소 피하는 법과 필수 증거 4가지 - 추심의 신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차용증이 있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빌려 갔는데 안 갚았다.”여기까지는 민사상 대여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채권자가 그 말을 믿어 돈을 지급했으며, 당시 사정을 종합할 때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에서는 고소장 문장보다 증거를 먼저 봐야 합니다.특히 채무자를 압박하겠다는 생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해서 쓰면 오히려 무고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
검사 보완수사요구 뜻과 이유: 고소인이 반드시 취해야 할 3단계 대응 전략 검사 보완수사요구 뜻과 이유: 고소인이 반드시 취해야 할 3단계 대응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에서 사기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제 검사가 기소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얼마 뒤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니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나옵니다.검찰까지 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에서 조사된다고 하니 불안해집니다.“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뜻인가?”“다시 처음부터 수사하는 것인가?”검사 보완수사요구는 이 셋 중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검사가 현재 기록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추가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 방법: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계좌와 세무자료 확보하는 법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 방법: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계좌와 세무자료 확보하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대표에게 연락하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회사에 돈이 없습니다.”그런데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직원도 출근합니다. 거래처 차량도 수시로 드나듭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인지, 다른 거래은행으로 매출을 받고 있는 것인지, 회사 돈을 다른 곳으로 빼놓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채권자의 마음입니다.이때 많이 묻는 것이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입니다.채권자라고 해서 상대 회사 사무실에 가서 총계정원장이나 통장 거래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법이 채권자에게 직접 허용하는 자료가 있고, 소송 중..
대한민국 법률끼리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할까? 상위법·특별법·민사집행 충돌 총정리 대한민국 법률끼리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할까? 상위법·특별법·민사집행 충돌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한쪽 법을 보면 가능하고, 다른 법을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세무서도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하면 될 것 같지만 국세 체납처분이 끼어들면 단순한 민사집행 경합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이 동시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세금에 불복하려는데 일반 행정소송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줄 알았다가 국세기본법의 특별절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률끼리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하는지 알려면 먼저 정말 법률이 모순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총정리: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케이스별 배당표 계산 완벽 가이드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총정리: 0순위부터 8순위까지 케이스별 배당표 계산 완벽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해서 채권자들에게 5억 원을 날짜순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세금, 임금채권, 가압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저는 채권회수를 검토할 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몇 개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가져갈 돈인지 계산하고 난 뒤 내 채권에 실제로 남을 돈이 있는지를 봅니다.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배당받을 돈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진행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I. 먼저 알아둘 것, 법에 ‘0순위부터 8순위’라는 공식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매 관련 글을 보면 0순위, 1순위, 2..
채무자 위장전입 파쇄법: 등기 반송 초본 분석과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법 고발 실무 총정리 채무자 위장전입 파쇄법: 등기 반송 초본 분석과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법 고발 실무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판결까지 받아놓고 채무자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분명 그 주소가 나오는데 정작 채무자는 몇 년째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채무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화를 내면서 주소지를 찾아다니기보다 주민등록초본, 우편물 반송내역, 기존 송달기록과 실제 거주 정황부터 차근차근 맞춰보는 게 먼저입니다.I. 주소가 있다는 것과 실제 거주한다는 것은 다릅니다제가 채무자를 볼 때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주소 하나만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기업 부도 전 채권회수 전략: 개별 강제집행과 채권단 협의 선택 기준 기업 부도 전 채권회수 전략: 개별 강제집행과 채권단 협의 선택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거래기업이 부도 직전인데 처분할 재산은 남아 있다면 채권자는 고민하게 됩니다.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압류와 강제집행에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기다리면서 채권단 협의를 통해 회사 재산을 제값에 팔아 나누는 편이 나을까요.기업 부도 채권회수에서는 무조건 먼저 움직이는 것과 무작정 기다리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회사의 자산가치, 담보권, 체납세금, 근로자 임금,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어느 쪽이 실제 회수액을 높이는지 계산해야 합니다.Ⅰ. 부도 전에 자산을 팔면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기업이 정상 영업을 멈추기 전에 기계, 재고, 차량, 부동산과 매출채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면 경매보다 높은 ..
지급명령 경정신청 기각 시 실무 대응법: 개인정보 정정신청과 통장압류 동일성 소명 가이드 지급명령 경정신청 기각 시 실무 대응법: 개인정보 정정신청과 통장압류 동일성 소명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지급명령은 확정됐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거래은행 압류가 막혔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경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으면 어렵게 확보한 집행권원이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같은 뜻이 아닙니다.제가 먼저 보는 것은 기각이라는 두 글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쳐 달라고 신청했는지, 지급명령이 누구에게 어떤 주소로 송달됐는지, 실제 채무자와 집행할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어떤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Ⅰ. 주민번호 누락이 곧 지급명령의 오류는 아닙니다재판서 경정은 법원이 이름이나 금액을 잘못 옮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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