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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하는 법: 채무자 승낙 없는 등기 촉탁과 제3채무자 송달의 비밀 채무자의 근저당권을 압류하는 법: 채무자 승낙 없는 등기 촉탁과 제3채무자 송달의 비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명의의 아파트도 없고, 예금 압류를 해도 실익이 보이지 않는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뜻밖의 권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다면, 채무자에게는 단순한 종이 권리가 아니라 담보가 붙은 채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근저당권이 보이니 그 부동산을 바로 압류하면 되겠네.”그렇지 않습니다.채권자가 직접 압류..
과잉매각의 예외 사유와 채무자의 매각 부동산 지정 신청 기한 과잉매각의 예외 사유와 채무자의 매각 부동산 지정 신청 기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이 여러 개 경매에 넘어가면 채무자는 가장 먼저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빚은 한 채만 팔아도 충분한데, 나머지 부동산까지 전부 팔리는 것 아닐까?”“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빈 토지나 상가부터 팔게 할 수는 없을까?”“법원이 이미 경매를 시작했으면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닐까?”여러 채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 대상이 됐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모두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은 한 개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필요한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잉매각 금지입니다.다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고, 채무자가 어느 부동산을..
가압류 취소 신청, 3년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제 가능한 4가지 사유 가압류 취소 신청, 3년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제 가능한 4가지 사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혀 있거나, 통장에 가압류가 걸린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채권자가 소송도 안 했으니 이제 가압류는 사라졌겠지.”“3년이 지났으니 자동으로 풀린 것 아닌가?”“돈을 다 갚았는데도 왜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지?”그러나 가압류는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장치가 아닙니다.가압류를 풀기 위한 사유가 생겼더라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고 취소결정을 받아야 실제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취소는 단순히 등기부 말소를 신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 가압류 이유가 아직 남아 있는지, 3..
떼인돈받아주는곳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떼인돈받아주는곳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순간에 멈춥니다. 돈이 밀린 지는 꽤 됐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판단이 안 설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받으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돈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부터 다시 봅니다.돈을 떼였다고 느끼는 시점은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처음 약속이 어긋난 날이 있고, 두 번째로 말을 바꾼 날이 있고, 채권자가 속으로 이번엔 이상하다고 느낀 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감정만 들고 오십니다. 화가 난 마음은 큰데, 정작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는 흐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시간의 결부터 ..
“합법적 신용불량자 명부는 어떻게 퍼질까?” 시·구·읍·면 송부와 금융 마비의 법칙 “합법적 신용불량자 명부는 어떻게 퍼질까?” 시·구·읍·면 송부와 금융 마비의 법칙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은 잘 보이지 않고, 연락은 피하고, 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검토하는 강한 절차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신용불량자로 올리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관련단체로 부본이 송부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즉 채무자의 금융 신용과 대외 거래에 실질적인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I.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
제3자이의의 소 요건과 절차: 억울하게 내 물건이 압류되었을 때 해결법 제3자이의의 소 요건과 절차: 억울하게 내 물건이 압류되었을 때 해결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집행관이 와서 내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이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의 채무, 동거인의 채무, 사업장 명의 문제, 전 대표의 채무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이 집행 대상처럼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 물건이니까 말하면 풀리겠지”입니다. 강제집행 현장은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소유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고, 법원 절차로 집행 배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문제 되는 절차가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I.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일 때 문제 됩니다.예를 들어 ..
무죄 선고 후 변호사비 다 돌려받나요? 소송비용 보상 범위와 국선 기준 준용 법칙 무죄 선고 후 변호사비 다 돌려받나요? 소송비용 보상 범위와 국선 기준 준용 법칙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현실이 남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변호사비, 재판 출석 때문에 쓴 교통비, 멀리 있는 법원에 다니며 발생한 숙박비, 생업을 멈추고 법정에 나가야 했던 시간 손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죄 선고 후 변호사비 다 돌려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보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낸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I. 무죄 선고와 무죄 확정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비용보상이 시작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요건: 계약해제 원상회복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차이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요건: 계약해제 원상회복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차이점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돈을 청구하는 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깨져서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손해를 입어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사건의 방향도 흐려지고, 채권회수 실익 판단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I. 돈을 돌려받는 사건은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채권자는 보통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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