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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인수 부기등기, 인수인 신규 채무는 자동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인수 부기등기, 인수인 신규 채무는 자동 담보되지 않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이번 자료의 핵심은 근저당권 채무인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인수인이 앞으로 부담하게 될 신규 채무까지 기존 근저당권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나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당초 채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새로 발생한 외상값이나 추가 대여금은 별도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무인수 부기등기를 해두면 채권자는 안심하기 쉽습니다. 등기부에 채무자 이름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그 사람이 새로 부담하는 돈까지 기존 근저당권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채무자 변경은 기존 채무를 누가 책임지는지 표시하는 의미..
토지수용 보상금과 물상대위권,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과 물상대위권,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이번 자료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이 토지수용 등으로 사라지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담보물이 수용되면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으로 담보의 대상이 옮겨갈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아둔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는 처음에는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금이 나오니 그 돈에서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수용 보상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자로..
변제공탁금 찾는 방법,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미수금이 위험합니다 변제공탁금 찾는 방법,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미수금이 위험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이번 자료의 핵심은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공탁금을 찾아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 작성, 공탁통지서 확인, 첨부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공탁금이 실제 채권 전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의유보를 남기고 수령해야 남은 미수금 청구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했다고 연락이 오면 채권자는 일단 안심합니다. “그래도 돈을 맡겨놨다니 찾아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제공탁금은 그냥 찾아오면 되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까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의유보 없이 받아버리면 남은 미수금 회수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채권신고, 채무자 사망 후 받을 돈 찾는 실무 기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채권신고, 채무자 사망 후 받을 돈 찾는 실무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이번 자료의 핵심은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형태를 확인해야 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남은 상속재산에서 회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는 막막해집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미수금도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사망과 동시에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재산이 있고, 상속인이 있고, 보증 구조가 있다면 채권자는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
채권회수 전화방법, 감정 싸움 없이 변제 약속 받는 실무 요령 채권회수 전화방법, 감정 싸움 없이 변제 약속 받는 실무 요령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이번 자료의 핵심은 채권회수 전화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변제 약속을 받아내는 실무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와의 통화에서는 정중함, 단도직입적인 질문, 구체적인 지급일 확인, 채무승인 증거 확보, 적법한 추심 범위가 함께 중요합니다. 채권회수 전화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대화는 금방 싸움으로 바뀝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말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의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거나, 최소한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변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I. 채권회수 전화는 감정 싸움이 아..
과점주주 기준, 지분율 50% 초과가 위험한 이유 과점주주 기준, 지분율 50% 초과가 위험한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인수할 때 “과점주주가 되면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49%, 50%, 50.1%, 51%의 차이를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이 많은 주주가 아니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I. 과점주주 기준은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과점주주 기준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숫자는 50%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라는 점입니다. 지분이 정확히 50%라면 50%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이 기준만 놓고 보면 ..
채권추심 이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추심 이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독촉 전화, 내용증명, 법원 압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의 근거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살피고, 돈이 나올 수 있는 재산 흐름을 찾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I. 채권추심 이란 무엇인가채권추심 이란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제를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와 재산 흐름 분석을 연결해 실제 대금 회수로 이어가는 실무입니다. 말로만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받을 대상이 맞는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지급명령 결정경정 기각 근거 및 민사소송규칙·재판사무시스템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대체 절차 분석 지급명령 결정경정 기각 근거 및 민사소송규칙·재판사무시스템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대체 절차 분석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지급명령 결정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식별정보가 부족해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보통 “지급명령 결정문을 고쳐 달라”고 결정경정신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채권자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지급명령을 송달했고, 그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이것은 단순 오기나 계산 착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결정경정을 기각하고, 대신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정보 정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I. 지급명령 결정경정이 기각되는 핵심 이유지급명령 결정경정은 이미 확정된 결정문에 잘못된 계산, 잘못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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