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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받고 멘붕? 이의신청으로 판을 뒤집는 25년 전문가의 실전 전략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받고 멘붕? 이의신청으로 판을 뒤집는 25년 전문가의 실전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형사 고소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우편함에는 종이 한 장만 도착합니다.“피의사실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문장 하나가 채권자에게는 절망처럼 다가옵니다.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단지 경찰 단계가 끝났을 뿐, 사건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불송치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1차 판단입니다.형사 전문 검사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즉, 게임의 장소만 바뀐 것일 뿐, 싸움은 계속됩니다.지금부터 25년 경력의 제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해 온불송치 뒤집기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I. 불송치 결정, 정확히 무엇인가경찰은 현재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
경매 취하되면 법원이 알려주겠죠? 그 순간 억대 채권이 증발합니다 경매 취하되면 법원이 알려주겠죠? 그 순간 억대 채권이 증발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경매가 취하되면 법원이 알려주겠죠?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25년 동안 채권추심·경매·집행 현장을 지켜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이 믿음 하나 때문에 억대 채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법원은 채권자의 비서가 아닙니다.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대상만 통지합니다.그리고 그 대상에서 채권자는 빠져 있습니다.이 글은 경매 취하 순간에 채무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채권자가 어떻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까지 김팀장의 경험으로 정리한 실무 안내서입니다.I. 경매 취하 시 법원은 누구에게만..
경매 진행 중 채권자가 바뀌면 내 돈은? NPL 투자·상속 시 필수 절차 경매 진행 중 채권자가 바뀌면 내 돈은? NPL 투자·상속 시 필수 절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가 잘 굴러가고 있다가, 갑자기 채권자의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거나(NPL 투자), 채권자가 사망했거나, 회사가 합병되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소유권 변경 같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매우 위험한 변수입니다.법원은 “누가 돈을 받을 권리자인지”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배당금이 통째로 엉뚱한 사람(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5년 동안 경매와 추심 현장을 경험한 제 판단 기준으로,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I. 강제경매라면 반드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판결문으..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내십시오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내십시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물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입구를 막아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오히려 “이제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권리이자 동시에 무거운 의무를 가진 제도라, 그 의무를 어기는 순간 스스로 권리를 날려버립니다. 저는 이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채권자나 낙찰자가 점유자를 빠르게 쫓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Ⅰ. 유치권자의 의무는 단 하나도 가볍지 않다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며 돈을 담보하는 권리”이지만, 그 점유는 어디까지나 ‘보관’에 불과합니다. 점유자는 건물을 주인의 재산보다 ..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설 현장은 말 한마디로 돈이 오가지만, 정작 결제가 막히기 시작하면 채권자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린다. 굴삭기를 돌리고, 자재를 넣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줬는데 하청 업체가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나는 25년 동안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겪으면서, 건설 현장 채권은 일반 채권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다. 오늘은 민사 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해 원청을 직접 공략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한다.Ⅰ. 건설 현장 채권의 본질은 원청 자금 흐름에 있다하청 업체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반만 맞다. 하청은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원..
포천·의정부·강북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의 진실과 전문가의 조언 포천·의정부·강북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의 진실과 전문가의 조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포천에서 공사대금이 밀리고 의정부에서 물품대금을 떼이고 강북에서 개인 간 대여금이 끊기는 상황을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이 지역 사건들은 광고 문구만 보고 맡기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 전화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 그리고 채무자 유형을 읽는 전장입니다. 저는 포천 의정부 강북 사건에서 이 지역만의 생태계부터 차분히 분석합니다.I. 광고는 화려하지만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길거리에 붙은 현수막과 인터넷에 떠다니는 문구를 보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문구만 보고 계약했다가 전화 몇 통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를 의뢰인 진술로 많이 듣..
수원 광교 동탄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수원 광교 동탄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수원·광교·동탄은 겉으로는 반도체와 제조, 그리고 IT·스타트업이 공존하는 활발한 경제권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인 미수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도급 구조가 깊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며, 법인 세탁도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라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절대 회수가 어렵습니다. 25년 동안 이 지역의 기업들을 상대하며 제가 몸으로 익힌 회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I. 제조·소부장 기업 미수금은 반드시 원청 구조부터 본다수원과 동탄은 제조업 밴더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무자가 “원청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거래처를 ..
남편의 빚이 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아내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남편의 빚이 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아내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남편이 사업하다 망해 잠적하고, 아내는 “나는 모른다. 남편 일은 남편에게 물어라”라고 나오는 상황은 채권자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겪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부 재산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책임이라는 구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돈을 빌려 갔다면, 원칙적으로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실제로 가정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이 부분만큼은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틈새가 전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I. 남편의 빚 전체는 아내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생활비 부분’은 예외다부부 별산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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