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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해야 유리한가 현실적 선택 기준 형사고소,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해야 유리한가 현실적 선택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고소는 경찰에 해야 빠른가, 아니면 검찰에 바로 넣는 것이 유리한가”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과 대여금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단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건 흐름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저는 고소인의 상황, 사건 규모, 증거 수준, 피고소인의 태도 등을 모두 감안해 기관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일반 채권자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I. 일반 채권자도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소는 경찰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는 검사..
M&A는 채권자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최신 판례로 본 채권자의 3단계 생존 전략 M&A는 채권자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최신 판례로 본 채권자의 3단계 생존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팀장님, 거기 거래처가 내일 다른 회사랑 합병한다는데요?”언뜻 들으면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즉시 빨간불이 켜집니다.겉으로는 기업의 성장, 시너지, 경쟁력 강화라고 포장된 M&A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법의 옷을 걸친 채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탈출구가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특히 회사 분할이나 영업양수도는 구조 자체가 채권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멀쩡하던 채권이 단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문제는 채권자가 M&A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상대방이 “거래가 있었다”, “돈을 줬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말로는 뭐든 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회사가 매일, 매주, 매월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에는 그 회사의 실체가 그대로 찍혀 있다. 25년 실무에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이 마지막으로 신뢰한 자료가 바로 이 ‘상업장부’였다는 사실을 봐왔다. 상대가 끝까지 발뺌하는 순간, 판을 뒤집는 것은 장부다.I. 상업장부는 왜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되는가 1. 상업장부는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목적은 오직 업무..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 조사 범위 : 합법적 조회부터 불법적 사찰의 경계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김팀장님, 저쪽에서 ‘당신 재산 다 털어봤다, 가족이랑 직장까지 다 안다’고 협박합니다. 정말 다 알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추심업체가 떠드는 것의 상당 부분은 과장, 일부는 노골적인 거짓말이고, 진짜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제한적입니다.제가 25년 동안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 본 기준으로 보면, 채권추심업체의 조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째, 신용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컴퓨터 조회로 바로 볼 수 있는 과거 신용 정보.둘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당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방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집을 구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증금 분쟁을 처리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절차의 차이를 몰라 보증금을 전부 날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임대차는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분쟁에서 보증금을 지켜주는 힘은 말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어떻게 조합해야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I.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완전히 다른 보호장치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역할과 효..
부동산 명의이전,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김팀장의 기준 부동산 명의이전,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김팀장의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돈 없다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아파트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겨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채권자는 속에서 먼저 불이 납니다. 나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뒤로는 멀쩡한 부동산을 슬쩍 빼돌리는 모습이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찍히니까요.“팀장님, 채무자가 돈 없다면서 며칠 전에 아파트를 처남한테 넘겼습니다. 이거 짜고 친 거 아닙니까?”“부모님한테 증여했다는데, 이거 다시 찾아올 수 없나요?”심증은 100퍼센트인데 손에 쥔 물증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를 해할 걸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 그게 사해행위입니..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소 취하, 합의금 준다며 ‘이때’ 취하하면 영영 돈 못 받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소송 그만합시다”, “취하해주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저는 25년 실무 경험으로 이미 결론을 압니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언제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못 한다’는 약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민사소송법과 판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잘못 취하하는 순간, 사장님은 그 돈을 영원히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I. 민사소송에서 소 취하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1. 법적 근거소 취하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에서 정해집니다.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판결 선고 이후 취하하면 다시 동일 소송 제기(재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제가 실..
천안/아산 제조·물류 미수금, ‘원청 압류’가 답입니다 천안/아산 제조·물류 미수금, ‘원청 압류’가 답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천안과 아산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기다리는 순간 바로 손실로 이어진다. 운송·물류·금형·제조업 구조는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 시효가 끊기고, 원청 결제 핑계에 끌려다니며 결국 100% 손해로 마무리된다. 저는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며 회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I. 운송·물류비는 1년 안에 끝내야 산다 1. 운송비·창고보관료·함바비는 일반채권과 달리 1년이면 소멸한다. 2.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은 시간을 끌어 시효를 넘기려는 전형적 신호다. 3. 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인 계좌 가압류로 즉시 시효를 끊어야 한다.II. 원청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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