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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 마음을 움직이는 정리법과 말하는 순서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 마음을 움직이는 정리법과 말하는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흔한 실패는 억울함을 길게 말하다가 사건이 민사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를 봅니다. 말은 짧게, 자료는 한 장으로, 흐름은 날짜로 잡아야 합니다I. 조사 전에 승부가 갈린다 1. 사건표 1장으로 끝내기수사관이 바로 읽고 바로 조서로 옮기게 만드는 형태가 제일 강합니다연번, 날짜, 장소, 상대가 한 말, 내가 준 돈, 약속, 깨진 지점, 증거번호이 8칸으로 표를 만들면 됩니다줄글은 읽기 싫어합니다. 표는 바로 읽습니다 2. 시간표는 반드시 만든다돈이 오간 날, 상대가 한 말이 나온 날, 변명 바뀐 날, 연락 끊긴 날이 네 가지를 날짜순으로만 정리해도 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된 뒤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남는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된 뒤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남는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결론부터 정리합니다. 불이익이 “완전히 0”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분명하면 실무에서는 매우 가볍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I. 이 사건의 성격부터 잡아야 합니다1. “고소 취하 = 끝”으로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바꿔치기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 다툼을 넘어 국가의 집행 절차 자체를 흔드는 성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이 바로 접어야 하는 형태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채권자 의사만으로 자..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판결이 있어도 멈출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의 실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다.현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드는 소송이 있다.“이미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집행하면 안 된다.”이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채권자라면 반드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그래야 집행이 왜 멈췄는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I. 청구이의의 소의 본질이 소송은 판결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가 아니다.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은 그대로 존재한다.다만 그 판결에 적힌 실체적 채권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다.즉,“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행 전략을 잘못 세운다.원고는..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끝이 아닙니다. 이제 민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것은법원이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배상 범위를 형사 재판 안에서 확정하기에는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이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형사 절차 안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민사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이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형사 절차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각하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1. 불복 불가 원칙 인지배상명령 각하 결정 자체에 대해 항고 등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또 동일한 배상 청구를 형사 절차 안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단계에서 ..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공탁, 채권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해자(피고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채권자(피해자)는 무작정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국면과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형사 공탁은받아도 전략이고,거부해도 전략이며,묶어두는 것도 전략입니다.아래는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형사 공탁 대응 전략의 전체 구조입니다.⸻I. 공탁금 수령 여부 결정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이 선택은 형사 양형과 향후 민사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공탁금 수령공탁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더 이상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더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지 않고 검찰로 송치됩니다.이 시점부터는 사건의 주도권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보완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2023년 개정된 수사준칙 이후, 검사는 단순한 ‘경찰 통제자’가 아니라 직접 수사 주체로서 훨씬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아래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사건 송치와 검사의 기록 검토 단계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사건의 검찰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그대로 현물출자할 수 없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설립이나 증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이미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대로 법인 자본금으로 넣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그 상태 그대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현물출자의 핵심 요건인 소유권 이전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신탁 부동산을 활용해 자본금 현물출자를 하려면 어떤 길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선택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I. 왜 신탁 등기 상태에서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한가 1. 소유권의 대내외적 이전 구조부동산에 신탁 등기가 경료되면, 그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전입신고 당일 시간차 공격을 막아야 보증금이 산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전입신고 당일에 벌어지는 시간차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임대인이 잡는 근저당 같은 담보권은 등기 접수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공백을 모르면 잔금 넣는 순간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I. 잔금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가 아니라 처리 중 사건부터 확인한다 1. 왜 등기부만 보면 위험한가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심하고 잔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접수는 됐지만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처리 중 사건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안 뜹니다. 이 구간을 노리고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접수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