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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보였는데 왜 뒤집혔나, 선의 수익자 판단의 핵심 사해행위로 보였는데 왜 뒤집혔나, 선의 수익자 판단의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았고, 세금도 밀려 있었다면 많은 채권자는 일단 사해행위를 떠올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구조를 보면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겉모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수익자의 악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선의 항변이 살아남아 청구가 기각되는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갈림길을 보여준 사례입니다.I. 이 사건은 사해행위 자체보다 수익자 선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가 사해행위 성격을 띤다는 점 자체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인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다른 채무 변제나 변제 자력 ..
청산종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청산종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 법인이 오래 방치되다가 서류상 정리된 것처럼 보이면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손을 놓습니다. 등기부를 떼 보니 회사가 정리된 것처럼 나오고, 영업도 안 하고, 대표도 연락이 안 되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류상 자동 정리와 실제 돈 정리는 서로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는 절차와, 실제로 채권자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을 걷어 정리하는 절차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게 되는 제도와, 청산인이 ..
경찰 조서 서명 거부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경찰 조서 서명 거부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진술을 마친 뒤입니다. 조사실에서는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서를 읽어보면 내 뜻과 다르게 정리돼 있거나, 내게 유리한 설명은 빠지고 불리한 답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조사받는 분은 분명히 길게 설명했는데, 기록에는 짧은 인정 문장만 남고, 나중에는 그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 버리는 경우입니다.특히 수사관이 정정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서가 없어지는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정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어디까지 발급되고 어떻게 받아야 하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어디까지 발급되고 어떻게 받아야 하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를 찾으려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바로 막힙니다. 채권자는 아무 이유 없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이나 소송 진행처럼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보다,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거부당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김팀장 실무 기준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저는 현장에서 주소 추적을 시작할 때 늘 같은 질문부터 던집니다. 지금 ..
직권말소 진행 중 채무자가 새 주소로 옮기면 오히려 추적이 쉬워집니다 직권말소 진행 중 채무자가 새 주소로 옮기면 오히려 추적이 쉬워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위장전입이 의심되어 거주불명 등록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채무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이제 절차가 틀어진 것 아닌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원래 원했던 것은 직권말소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제 생활 주소를 다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I. 직권말소의 진짜 목적은 말소가 아니라 새 주소 확인입니다현장에서 위장전입 채무자를 상대할 때 거주불명 등록 방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에 주민등록만 두고 버티고 있기 때..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비용과 감정비용,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경매를 진행해 본 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를 넣는 순간부터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청 비용이 들어가고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고 송달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결국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만 보고 경매를 밀어붙였다가 정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놓치면 추심 실익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I. 경매비용과 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절차를 돌리..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 압류, 실물 주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비상장 회사 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보면 가능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집행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추심에서는 가장 먼저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I.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는 정말 끝까지 안전할까, 개인 책임이 붙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 명의로 거래했으니 대표 개인은 끝까지 안전하다고 믿는 채무자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 한 줄, 돈의 흐름 하나, 회사 운영 방식 하나 때문에 대표 개인 재산까지 시선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예외 구조를 모르고 법인만 붙잡고 있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I. 원칙은 법인과 대표는 따로 본다는 것입니다주식회사는 회사와 대표 개인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법인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손을 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막히고, 많은 채무자가 여기서 안심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원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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