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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겼으니 보증인도 10년이라고 믿으면 생기는 일 재판 이겼으니 보증인도 10년이라고 믿으면 생기는 일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본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고 판결까지 확정됐으니, 보증인에게도 이제 넉넉하게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이미 잡아놓은 보증채권을 허공에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보증인에게도 일정한 영향은 주지만, 그 영향의 범위가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상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확정판결로 짧은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는 효과는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 된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의..
법원 소환장 무시하면 생기는 일, 안 가면 구속영장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원 소환장 무시하면 생기는 일, 안 가면 구속영장 날아올 수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는 등기우편 하나를 보고 손이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어보니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이고, 출석일시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닌가, 그냥 못 받은 척하고 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무시입니다. 소환장은 단순한 안내문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도망 염려를 더 무겁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흐름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사람을 구속하려면, 왜 구속하려는지 알려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
세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가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둘 다 보증금 지키는 장치라고는 들었는데, 무엇이 다르고 왜 둘 다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바로잡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슷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기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는 버티는 힘이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는 순서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경매에서 밀릴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 확정일자는 실무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제대로 ..
저당권이 붙은 채권도 가압류됩니다, 등기부 기입까지 해야 하는 이유 저당권이 붙은 채권도 가압류됩니다, 등기부 기입까지 해야 하는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을 가압류했다고 해서 항상 실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담보가 붙은 채권을 다룰 때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채권 자체만 묶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저당권까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회수 실익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I. 저당권이 붙은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겉으로 보면 채권은 그냥 돈 받을 권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채권은 부동산 저당권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담보권까지 따라붙어 있는 구조입니다.실무에서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더라..
부동산 가압류 비용의 핵심, 담보 10%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부동산 가압류 비용의 핵심, 담보 10%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많은 분이 법원에 담보를 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담보를 꼭 현금으로만 넣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에서 헷갈립니다. 실무상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담보 기준은 보통 청구원금의 10%를 기준으로 잡고, 담보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중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I. 먼저 담보 10%라는 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부동산 가압류에서 말하는 담보 10%는 보통 청구금액 전체를 아무렇게나 잡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금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실무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자료에서는 부..
사해행위로 보였는데 왜 뒤집혔나, 선의 수익자 판단의 핵심 사해행위로 보였는데 왜 뒤집혔나, 선의 수익자 판단의 핵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았고, 세금도 밀려 있었다면 많은 채권자는 일단 사해행위를 떠올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구조를 보면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겉모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수익자의 악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선의 항변이 살아남아 청구가 기각되는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갈림길을 보여준 사례입니다.I. 이 사건은 사해행위 자체보다 수익자 선의가 승부를 갈랐습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가 사해행위 성격을 띤다는 점 자체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인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다른 채무 변제나 변제 자력 ..
청산종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청산종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 법인이 오래 방치되다가 서류상 정리된 것처럼 보이면 많은 채권자가 여기서 손을 놓습니다. 등기부를 떼 보니 회사가 정리된 것처럼 나오고, 영업도 안 하고, 대표도 연락이 안 되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류상 자동 정리와 실제 돈 정리는 서로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는 절차와, 실제로 채권자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을 걷어 정리하는 절차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게 되는 제도와, 청산인이 ..
경찰 조서 서명 거부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경찰 조서 서명 거부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진술을 마친 뒤입니다. 조사실에서는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서를 읽어보면 내 뜻과 다르게 정리돼 있거나, 내게 유리한 설명은 빠지고 불리한 답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조사받는 분은 분명히 길게 설명했는데, 기록에는 짧은 인정 문장만 남고, 나중에는 그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 버리는 경우입니다.특히 수사관이 정정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서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서가 없어지는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정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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