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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압류 전 필수 확인! N빵(안분배당)이 안 되는 VIP 채권자의 정체 공장 기계 압류 전 필수 확인! N빵(안분배당)이 안 되는 VIP 채권자의 정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공장 기계나 영업용 설비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 많은 채권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값어치 있는 기계면 나중에 팔아서 어느 정도는 회수되겠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어도 비율대로 나누면 되니까 아주 헛수고는 아니겠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집행수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담보목적물 환가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일반 채권자는 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서 비례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다 같이 N빵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
빨간 딱지 붙인 물건, 채무자가 몰래 팔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빨간 딱지 붙인 물건, 채무자가 몰래 팔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 집이나 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를 해놓고 오면 채권자분들이 꼭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물건을 그냥 채무자 손에 두고 왔는데, 그사이에 팔아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입니다. 이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는 비용 문제 때문에 채무자 보관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전혀 손 놓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관 중인 압류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점검 결과 물건이 부족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 빨간 딱..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왜 먼저 받는가: 당해세 우선의 구조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왜 먼저 받는가: 당해세 우선의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 배당표를 받아 들고 가장 억울해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담보를 잡아놨는데, 왜 뒤늦게 보이는 세금이 내 앞에서 돈을 가져가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세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세금과 당해세를 섞어서 보면 배당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끝내 안 보입니다. 일반 세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우열이 갈리지만, 경매 목적물 자체에 붙은 당해세는 훨씬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것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적용 시기와 임차보증금 보호 예외까지 함께 봐야..
조세채권 우선순위, 확정일자보다 세금이 앞서는 순간 조세채권 우선순위, 확정일자보다 세금이 앞서는 순간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경매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봅니다. 은행보다 내가 빠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전입은 문제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표가 나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보증금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 두었는데도, 배당 단계에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가져가 버리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몰라서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보증금이 밀리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 배당은 보이는 순서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세금에는 따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I. 경매에서 세금은 왜 이렇게 무서운가세입자는 보통 계약일..
힘들게 압류한 출자증권, 왜 끝에서 무너질까: 현금화 단계의 3대 장애물 힘들게 압류한 출자증권, 왜 끝에서 무너질까: 현금화 단계의 3대 장애물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설사 상대 미수금 사건에서 출자증권까지 잡아냈다고 하면 채권자분들은 거의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실무는 그때부터가 더 어렵습니다. 압류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이 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제조합이 먼저 담보를 잡고 있는 구조, 아무나 살 수 없는 매수 제한, 그리고 뒤늦게 끼어드는 다른 채권자 문제까지 겹치면, 채권자는 출자증권을 잡고도 정작 돈을 못 보는 일이 생깁니다. 민사집행 구조상 남는 돈이 없으면 현금화 절차가 멈출 수 있고, 특별한 방식으로 팔아야 하는 재산은 매수인 자격도 제한되며, 현금화된 돈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
재판 이겼으니 보증인도 10년이라고 믿으면 생기는 일 재판 이겼으니 보증인도 10년이라고 믿으면 생기는 일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본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고 판결까지 확정됐으니, 보증인에게도 이제 넉넉하게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이미 잡아놓은 보증채권을 허공에 날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보증인에게도 일정한 영향은 주지만, 그 영향의 범위가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상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확정판결로 짧은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는 효과는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 된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의..
법원 소환장 무시하면 생기는 일, 안 가면 구속영장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원 소환장 무시하면 생기는 일, 안 가면 구속영장 날아올 수 있습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는 등기우편 하나를 보고 손이 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어보니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이고, 출석일시와 죄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닌가, 그냥 못 받은 척하고 안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무시입니다. 소환장은 단순한 안내문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도망 염려를 더 무겁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흐름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사람을 구속하려면, 왜 구속하려는지 알려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
세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가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둘 다 보증금 지키는 장치라고는 들었는데, 무엇이 다르고 왜 둘 다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바로잡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슷한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기능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 전입신고는 버티는 힘이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는 순서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경매에서 밀릴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 확정일자는 실무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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