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19)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내십시오 유치권자가 건물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쫓아내십시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물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입구를 막아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오히려 “이제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건물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은 권리이자 동시에 무거운 의무를 가진 제도라, 그 의무를 어기는 순간 스스로 권리를 날려버립니다. 저는 이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채권자나 낙찰자가 점유자를 빠르게 쫓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Ⅰ. 유치권자의 의무는 단 하나도 가볍지 않다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며 돈을 담보하는 권리”이지만, 그 점유는 어디까지나 ‘보관’에 불과합니다. 점유자는 건물을 주인의 재산보다 ..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건설 현장은 말 한마디로 돈이 오가지만, 정작 결제가 막히기 시작하면 채권자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린다. 굴삭기를 돌리고, 자재를 넣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줬는데 하청 업체가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나는 25년 동안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겪으면서, 건설 현장 채권은 일반 채권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다. 오늘은 민사 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해 원청을 직접 공략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한다.Ⅰ. 건설 현장 채권의 본질은 원청 자금 흐름에 있다하청 업체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반만 맞다. 하청은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원..
포천·의정부·강북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의 진실과 전문가의 조언 포천·의정부·강북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광고의 진실과 전문가의 조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포천에서 공사대금이 밀리고 의정부에서 물품대금을 떼이고 강북에서 개인 간 대여금이 끊기는 상황을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이 지역 사건들은 광고 문구만 보고 맡기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 전화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 그리고 채무자 유형을 읽는 전장입니다. 저는 포천 의정부 강북 사건에서 이 지역만의 생태계부터 차분히 분석합니다.I. 광고는 화려하지만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길거리에 붙은 현수막과 인터넷에 떠다니는 문구를 보면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문구만 보고 계약했다가 전화 몇 통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를 의뢰인 진술로 많이 듣..
수원 광교 동탄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수원 광교 동탄 신용정보회사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수원·광교·동탄은 겉으로는 반도체와 제조, 그리고 IT·스타트업이 공존하는 활발한 경제권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능적인 미수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도급 구조가 깊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며, 법인 세탁도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라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절대 회수가 어렵습니다. 25년 동안 이 지역의 기업들을 상대하며 제가 몸으로 익힌 회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I. 제조·소부장 기업 미수금은 반드시 원청 구조부터 본다수원과 동탄은 제조업 밴더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무자가 “원청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거래처를 ..
남편의 빚이 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아내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남편의 빚이 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아내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남편이 사업하다 망해 잠적하고, 아내는 “나는 모른다. 남편 일은 남편에게 물어라”라고 나오는 상황은 채권자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겪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부 재산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책임이라는 구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돈을 빌려 갔다면, 원칙적으로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실제로 가정생활비로 흘러갔다면, 이 부분만큼은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틈새가 전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I. 남편의 빚 전체는 아내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생활비 부분’은 예외다부부 별산제는 생..
가장납입의 흔적을 찾는 3단계 추적기법 가장납입의 흔적을 찾는 3단계 추적기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과 거래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법인 통장에 잔액 없다”는 말만 듣게 된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늘 똑같은 패턴을 본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멀쩡히 찍혀 있는데 정작 회사에는 단돈 1원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장납입 여부다. 자본금을 넣은 것처럼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바로 인출해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 흔적만 잡아내면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까지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실제 채권자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 대표의 개인 재산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다.I. 가장납입의 정체와 법인의 ‘껍데기 구조’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실제로 넣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금을 잠시 빌려 입금한..
가게 팔고 도망가도 끝이 아니다: 영업양도 2년 책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전부 가게 팔고 도망가도 끝이 아니다: 영업양도 2년 책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전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게를 팔고 도망간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친다. 특히 알짜배기 가게를 넘기고 목돈을 챙긴 뒤 “나는 빈털터리다”라고 나오면 많은 채권자가 방법이 없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영업양도에는 전 사장에게 최소 2년 동안 책임이 남아 있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면 매각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절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두 가지 틀을 정확히 활용하면 도망간 전 사장을 다시 끌어낼 수 있고, 숨겨둔 매각 대금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I. 가게를 팔아도 2년 동..
건설업 ‘오야지 먹튀’ 당했다면? 면허 빌려준 회사가 돈 갚는 구조, 실무 전체 공개 건설업 ‘오야지 먹튀’ 당했다면? 면허 빌려준 회사가 돈 갚는 구조, 실무 전체 공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소장이 돈 들고 튀었어요. 회사는 우리랑 계약 안 했다는데요?”25년 동안 건설·하도급 채권을 다루다 보면, 이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하지만 제 경험상 진짜 돈을 줘야 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바로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 즉 명의대여 회사입니다.이 글은 단순 법률 설명이 아니라,도망간 오야지를 쫓아다닐 필요 없이, 뒤에 숨어 있는 ‘간판 건설사’가 결국 돈을 내게 만드는 실전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저는 이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미수금을 회수해왔습니다.⸻I. 건설 현장의 고전적 먹튀 구조: 왜 피해자는 항상 속을까건설 현장의 미수금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