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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회생 절차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 •채무자가 지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함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예시: 개인 채무..
민사 및 형사 용어 정리 :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 100선 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 용어 (50개) 1.소송: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 2.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3.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4.판결: 법원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 5.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사항. 6.변호사: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 7.중재: 법정 외에서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8.증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 9.판례: 이전에 판결된 유사한 사건의 예시. 10.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유지하는 명령. ..
간접금융에서 결제리스크까지 :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용어 10가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재정 관리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10가지 필수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관련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간접금융 정의: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설명: 은행이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예금자에게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받습니다. 2. 간접세 정의: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설명: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계부실위험지수와 가계수지 : 가정의 재정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재정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정의 재정 건강을 체크하는 데 중요한 여러 경제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실위험지수,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가계신용통계,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교은행,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상통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는 가정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가정의 수입(원리금상환비율, DSR)과 자산(부채/자산비율, DTA)을..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 안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제도인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지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 재판을 거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절차 1.사건 접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 확인 후 조정 절차 시작. 2.조정위원 중재: 전문 조정위원이 대화를 주선하고 합의를 이끌어냄. 3.합의 도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하고 문서화. 4.합의 이행..
부동산 신탁의 모든 것 : 종류와 특징 한눈에 보기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관리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신탁의 정의와 주요 종류, 각 신탁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정의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주요 종류와 특징 1. 관리형 신탁 정의: 부동산의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형태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특징: •목적: 부동산의 유지, 보수, 임대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 주로 위탁자가 관리 및 임대 ..
채권추심에서 꼭 알아야 할 법무사 변호사 비용 산정기준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법무사 비용 산정 기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법무사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수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기본보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까지는 10만원, 5천만원까지는 10만원, 1억원까지는 14만 4천원, 3억원까지는 19만 4천원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동산 등기의 경제적 가치와 법무사의 업무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 •송무 관련 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
차용증 작성 시 필수! 연체이자율과 법정 이자율 이해하기 금융 거래에서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이해하는 것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기본 개념, 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 차용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계산 예시, 지연 손해금의 예시, 차용증 예시 문구, 그리고 인감도장이 없을 때의 대안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기본 개념 2.한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 3.차용증서 작성 시 유의 사항 4.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계산 예시 5.지연 손해금 예시 6.차용증 예시 문구 7.인감도장이 없을 때의 대안 방법 8.기한이익의 개념 9.결론 1.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기본 개념 이자율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