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더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지 않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건의 주도권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보완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3년 개정된 수사준칙 이후, 검사는 단순한 ‘경찰 통제자’가 아니라 직접 수사 주체로서 훨씬 넓은 재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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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송치와 검사의 기록 검토 단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사건의 검찰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함께 넘겨야 합니다.
2. 검사의 전면 재검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수사 기록 일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경찰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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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완수사 방식의 선택 단계

2023년 수사준칙 개정의 핵심은 검사의 선택지 확대입니다.
검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
2.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방식

이 선택이 이후 절차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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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1. 보완수사 요구의 요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인 보완수사 사항을 적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의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보완수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실무상 핵심 포인트
이 단계에서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이 묻는 질문은 대부분 검사가 의문을 가진 지점입니다.
즉, 경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검사가 어디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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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

최근 들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1. 직접 보완수사가 선택되는 사유
사건 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 경우, 구속 필요성 검토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고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절차의 특징
검사가 직접 전화나 출석 통지로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결론도 명확하게 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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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완수사 이후 검사의 최종 처분

보완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 기소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깁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벌금형 약식기소로 나뉩니다.
2. 불기소
보완수사 이후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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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이의신청서는 항의문이 아닙니다.
검사에게 전달하는 수사 방향 제안서여야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지 않았는지, 어떤 조사가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검사가 바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로 반환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도달해야, 검사가 직접 읽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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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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