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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채무자 재산부터 까야 합니다 압류 전, 채무자 재산부터 까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시작하는 회수 전략｜추심의 신⸻“채무자가 뭐 가진 게 있어야 회수가 되죠.”이 말, 100번 들어도 틀리지 않은 현실입니다.추심의 시작은 ‘얼마를 빌려줬는가’가 아니라‘무엇을 가졌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는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공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즉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절차는단순한 정보요구가 아닙니다.공식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사 명령입니다.⸻Ⅰ. 왜 재산명시신청인가채권자 입장에서는소송에서 이겼더라도,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하지만 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할 때,법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바로 이 절..
가압류,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 전략과 채권자의 구조 대응｜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해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하지만 채무자도 아무 말 못 하고 당하고만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가압류는 ‘일시적 처분금지 조치’이기 때문에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이를 취소시키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이의신청이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이고,실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김팀장의 시각으로 풀어드립니다.⸻■ 이의신청이란?이의신청은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이미 일부 변제됐고,가압류로 과도한 피해를 보고 ..
가압류 풀고 싶다고요? 공탁금 걸면 집행은 멈춥니다 가압류 풀고 싶다고요? 공탁금 걸면 집행은 멈춥니다– 해방금액 제도의 실무 적용 전략｜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가 들어가면 채무자는 당황합니다.계좌가 묶이고, 부동산 처분도 막히며, 거래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하지만 법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줍니다.바로 ‘해방금액’이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알면 채권자는 가압류 이후채무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채무자는 일시적 숨통을 트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제도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방금액이란 무엇인가?해방금액이란,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체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공탁하면,이미 진행 중이던 가압류 집행도 ..
아직 수확 전이라도?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입니다 아직 수확 전이라도?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입니다 – 농지 압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전 포인트｜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압류하면 그 자체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외에도 함께 붙어 있는 여러 부속 자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분리과실’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에 매달린 감, 수확 전 벼, 아직 채집되지 않은 채소 등이 모두 미분리과실로 분류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익은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
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강제집행에서 ‘매각의 한도’가 중요한 이유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까지 팔아야 하지?” 많은 분들이 일단 압류했으면 전부 매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은 회수를 위한 수단일 뿐, 매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매각한 금액이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큼만 충당되면 거기서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는 채권자 권리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수는 끝냈는데도 남은 물건까지 팔아버린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산 손실이고, 법적으로도 과잉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항상 현장 집행 전, 집행금액과 채권자 채권액, 집행..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신용정보회사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채권 회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건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대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오고,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을 안 주고,계약대로 해줬는데 연락이 끊긴 경우.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채권자는 방법을 몰라 끙끙 앓고 있습니다.그때 흔히 듣는 말,“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떼인 돈 받아준다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오늘은 그 질문에,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채권자는 법적으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회사는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채권추심업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여기서 추심이란 단순한 독촉이..
군인이라서 압류가 안 된다고요? 군인이라서 압류가 안 된다고요? 부대 안까지 회수 들어갑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군부대 안은 회수가 안 된다는 오해, 실무에선 다릅니다채무자가 군인이면 회수는 안 되는 걸까요?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하지만 정답은 ‘집행 가능합니다’입니다.군인이든 군무원이든, 일정 절차에 따라 집행 흐름이 마련돼 있고실제로 김팀장은 수차례 부대 안 재산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다만 일반 민간 채무자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부대 안 재산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군사시설은 일반적인 민간 생활공간과는 달리,군 내부 규율과 보안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그래서 민간 집행관이 직접 부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압류하거나채무자의 급여에 손을 대는 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법원은 군 내부..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집행관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집행법 제16조로 이의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집행관이 이상하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법원이 한 결정 중엔 항고가 안 되는 것도 있던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이럴 때 적용되는 핵심 조항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16조입니다.이 조항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을 때‘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1. 민사집행법 제16조 핵심 요약민사집행법 제16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① 집행법원의 결정, 집행관의 처분, 그 외 집행 절차상의 조치에 대해 이의 가능② 이의신청은 집행이 ‘진행 중’이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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