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353)
대체 통로가 있어도 인정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판례 해설 대체 통로가 있어도 인정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판례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맹지 토지는 겉보기에 ‘막힌 땅’으로 보이지만, 채권자의 강제집행 실무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토지가 사방으로 막혀 있으면 경매 가치가 떨어지고,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이용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I. 사건 개요A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맹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A씨는 이웃 B씨의 땅을 통해 출입했지만, B씨가 펜스를 설치해 길을 막아버리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A씨는 소송을..
착수금 없이? 조사비·성공보수까지, 신용정보회사 비용의 모든 것 공개 착수금 없이? 조사비·성공보수까지, 신용정보회사 비용의 모든 것 공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구조로 청구됩니까?”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광고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됩니다. 착수금, 조사비, 성공보수, 법적 비용이 뒤섞여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가 뒤늦게 불만을 갖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직접 진행하면서 이 비용 구조를 매번 명확히 설명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의 비용 체계를 정확히 짚고,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I. 착수금 없음 – 진짜 의미신용정..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및 착수금 없는 비용 구조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및 착수금 없는 비용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추가 출장비가 또 나오지는 않을까?” “회수 실패 시 부담은 어디까지일까?” 같은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22년간 고려신용정보 전국 추심팀장을 맡으며,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모든 현장 실비는 100% 담당자가 부담하는 것이 고려신용정보의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추가로 청구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I.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구조1) 신용조사비 (선불) • 33만 원(VAT 포함)이 기준이며, 사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금융거래, 소득, 신용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합니다. (차..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 1억 원!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비보호 상품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 1억 원!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비보호 상품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서민과 중산층 예금자의 자산 안정성을 한층 높이려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예금자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두 배로 확대된 것입니다.⸻I.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핵심 정리 • 기존: 1인당 1기관 기준 5천만 원 보호 • 변경: 2025년 9월부터 1억 원까지 보호 • 기준: 원금 + 약정이자 합산 금액 • 적용 범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관이제는 단순히 소액 예금자뿐만 아니라..
구속·압수·재산형 집행까지, 검사의 지휘가 미치는 범위 정리 구속·압수·재산형 집행까지, 검사의 지휘가 미치는 범위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형사재판이 끝나면 선고된 판결은 반드시 현실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의 중심에 서는 주체가 바로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대부분의 집행 절차를 검사의 지휘 아래 두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권위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I. 검사의 집행지휘 원칙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지휘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10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검사는 즉시 집행 지휘에 착수합니다. • 상소가 이루어져도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II. 구속·압수 등 강제처분 집행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
형사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 무엇이 다른가? 형사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 무엇이 다른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세 가지 재판 형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법원의 판단이지만, 절차와 효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무 사례와 함께 이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I. 판결 – 본안 판단의 종착역판결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가장 무거운 재판 형식입니다. 반드시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고, 법관은 판결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 법령 적용, 양형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선고 시에는 법정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실무에서는 살인·사기 등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선고가 전..
재판 지연 vs 공정한 재판: 법관 기피 신청 즉시 기각의 모든 것 재판 지연 vs 공정한 재판: 법관 기피 신청 즉시 기각의 모든 것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담당 판사가 편파적이라고 의심할 경우, 재판의 신뢰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에서 마련한 장치가 바로 법관 기피 신청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남용될 경우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즉시 기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즉시 기각 사유와 처리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 법관 기피 신청의 의미와 취지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구역 외 직무, 형사재판에서 언제 허용되나? 실무 총정리 관할구역 외 직무, 형사재판에서 언제 허용되나? 실무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서 “관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의 활동이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할구역 외 직무의 의미, 실무 적용,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I. 관할구역 외 직무의 의미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실 발견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즉, 법원이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가 있는 현장이나 증인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직접 나가 집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관할구역 외 직무입니다.⸻II..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