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 과 합법사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 지난 20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채무자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채무자는 불법으로 재산도 빼돌리고, 사업자 명의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하고, 나중에는 국가 힘을 빌려 파산-회생 신청을 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포스팅 주제를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불법과 합법사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으까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는 불법을 마음껏 자행하지만, 채권 위임을 받은 추심담당자는 불법을 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않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불법에 대항할 방패는 없을까요? 실무에서는 불법을 가장한 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