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풀고 싶다고요? 공탁금 걸면 집행은 멈춥니다

가압류 풀고 싶다고요? 공탁금 걸면 집행은 멈춥니다
– 해방금액 제도의 실무 적용 전략｜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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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들어가면 채무자는 당황합니다.
계좌가 묶이고, 부동산 처분도 막히며, 거래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줍니다.
바로 ‘해방금액’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알면 채권자는 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일시적 숨통을 트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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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금액이란 무엇인가?

해방금액이란,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체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공탁하면,
이미 진행 중이던 가압류 집행도 중단되고,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탁은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을 멈추는 대가로 맡겨두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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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입장에서 왜 중요한가?

해방금액은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금액이 공탁되는 순간,
가압류의 힘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해방금액 제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설계합니다.
1. 본안소송을 최대한 빠르게 제기
→ 해방금액으로 풀려도, 승소 확정을 앞당기기 위함
2. 공탁금 조회 및 회수 전략을 함께 준비
→ 공탁된 금액은 채무가 확정되면 회수 가능
3. 법무사와 함께 해방금액 산정 기준을 분석
→ 상대방이 공탁을 고민 중일 경우, 채권자로서 선제 대응 가능

즉, 채권자는
“집행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방금액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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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금액은 얼마나 걸릴까?

통상적으로 해방금액은
청구금액에 일정 이자와 소송비용을 더해 산정됩니다.

예시)
채권금액 2,000만 원
→ 해방금액 약 2,200만 원
(지연손해금 및 담보적 여유금 포함)

법원이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해당 금액 전액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은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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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유동성은 없지만,
며칠 후 자금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경우,
해방금액 공탁을 통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방금액을 걸었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지을 수 있으며,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은 채권자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즉, 해방금액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며
오히려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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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의 실무 조언

채권자는 가압류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특히 해방금액 제도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김팀장은 이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1. 공탁 여부 확인 즉시
→ 상대방의 지불 능력 및 협상 여력 판단
2. 본안소송 병행 여부
→ 실질 회수 가능성 검토
3. 추가 담보 유도 및 분할 합의 전략
→ 가압류 해제 후에도 협상력 유지

실제로 공탁만 해놓고
본안에서 승소한 후
전액을 회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해방금액은 “가압류 이후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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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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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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