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확 전이라도?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입니다

아직 수확 전이라도?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입니다 – 농지 압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전 포인트｜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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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를 압류하면 그 자체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외에도 함께 붙어 있는 여러 부속 자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분리과실’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감나무에 매달린 감, 수확 전 벼, 아직 채집되지 않은 채소 등이 모두 미분리과실로 분류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미분리과실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익은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수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분리과실이 토지와 함께 매각될 수도 있고, 별도로 매각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토지와 함께 매각하면 입찰가에 포함되며 일괄 처리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실만 따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실무에서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운영하는 농지에 과실수가 잔뜩 매달려 있고, 부동산 경매는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김팀장은 미분리과실만을 별도로 매각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본안 소송 전에도 일부 회수 구조를 현실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분리과실은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압류 시점과 상태가 핵심입니다. 수확 전 상태에서 이미 압류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과실이 익은 시점에 매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매각은 채권자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무자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별도의 방해를 시도할 경우, 김팀장은 반드시 압류 시점, 감정자료, 사진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도를 먼저 만들고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미분리과실이 시간이 지나면 수확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이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김팀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과 협의하여 매각 시점 이전까지 보존조치를 요구하고, 관리인의 선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농작물의 경우에는 시세 변동과 보관 비용도 감안하여 매각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 해석으로는 알 수 없는 실무 노하우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에서 토지를 압류했다면 반드시 그 위에 존재하는 ‘미분리된 과실’까지 함께 전략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과실이 회수 가능한 자산인지, 어떻게 매각 가능한지, 토지와 함께 처리할지, 별도로 처분할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김팀장은 이러한 구조 판단을 통해 ‘토지 압류 후에도 회수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토지와 그 위 자산까지 모두 회수 대상으로 설계하는 추심 전략을 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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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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