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압류 방법과 등기 전략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압류 방법과 등기 전략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는데, 저당권이 얽혀 있다?

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이 바로 채권 압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채권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추심 현장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채권이 아닌, 저당권이 걸려 있는 복잡한 채권을 압류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압류신청을 넣었다”가 아니라
‘등기 전략’을 포함한 정확한 절차 진행입니다.

⸻

Ⅰ.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담보권이 붙어 있는 특수 채권입니다.
그렇다고 압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절차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기입 촉탁입니다.

⸻

Ⅱ. 왜 등기를 해야 하는가 – 압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담보권이 설정된 대상(예: 부동산)의 등기부에
압류 사실을 명확히 남겨야만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합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등기 촉탁을 하면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 추후 배당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형식상 압류는 돼 있지만, 실질 회수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병행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

Ⅲ. 실무 절차 – 어떻게 진행되는가?
1. 압류명령 신청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이 특정되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접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2. 등기 촉탁 신청 병행
• 동일한 서류에 등기부 기입 요청을 포함해 신청합니다.
• 채무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 명령 송달 이후 효력 발생합니다.
3. 법원 송달 및 등기부 기입
•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해당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뤄져 기입이 됩니다.
• 여기까지 완료돼야 완전한 압류 효과가 생깁니다.

※ 김팀장 팁
등기 촉탁을 놓치거나 늦게 하면,
같은 채권을 둘러싼 우선순위 싸움에서 한 발 늦게 도착한 사람이 됩니다.

⸻

Ⅳ.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3가지
1. 저당권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압류함
• 결과: 등기 누락, 효력 없음, 시간 낭비
2. 등기 촉탁을 하지 않음
• 결과: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 배당 누락
3. 채무자가 고의로 등기 방해 (예: 위장 명의 이전)
• 결과: 압류 시도 무력화, 형사 대응까지 가야 하는 경우 발생

⸻

Ⅴ.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Q&A)

Q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면 나도 저당권자가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저당권 자체를 승계받는 건 아니며,
압류를 통해 해당 채권의 집행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집행 시 담보권의 효력이 압류에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Q2. 등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법적으로는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효력은 있으나,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공시가 안 되므로
실무상 거의 무효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Q3.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했다면요?
→ 순위 싸움에서 밀립니다. 배당 시점에서 뒤로 밀려 회수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

Ⅵ. 실제 판례 요약

사례 판결 요약
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했으나,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류 자체는 인정됐지만,
배당순위는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한 금융사가 우선되어
압류 채권자는 실익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

Ⅶ. 회수 실익 판단 체크리스트

김팀장은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1. 압류 대상 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 있다면, 반드시 등기 촉탁과 병행 필요
2. 이미 등기된 다른 채권자가 있는가?
→ 있다면 우선순위 검토 후 전략 수정
3. 해당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형식보다 실익 중심 판단이 먼저입니다

⸻

Ⅷ. 실전 사례 – 등기 하나로 승패 갈린 사건

사례:
서울의 한 유통업체가 5,000만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나, 등기 촉탁을 누락했습니다.
3주 후, 같은 채권에 대해 다른 회사가 압류 신청과 등기 촉탁을 동시에 진행했고,
결국 먼저 등기한 쪽이 배당을 받고, 최초 압류자는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김팀장은 이 사례를 통해 항상 강조합니다.
압류는 시작일 뿐이고, 등기가 진짜 마무리다.

⸻

Ⅸ. 결론 –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압류는 쉽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저당권이 얽힌 채권은 법적인 권리 구조가 복잡할 뿐 아니라
작은 실수 하나로 회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험 구조입니다.

이런 사안은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실익이 살아납니다.

김팀장은
이런 압류부터 등기까지
“해도 되는지”부터 “어떻게 해야 가장 회수가 빠른지”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움직입니다.

⸻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