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바뀌었다고 책임 없다고요?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사업자만 바뀌었다고 책임 없다고요? 개인→법인, 법인→법인 변경에도 채무 승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 중 하나는, 채무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정리하고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같은 장소, 같은 직원, 같은 영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흔히 “이제는 다른 사업자라서 예전 채무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업자 변경일 뿐, 법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만, 외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체로 판단될 경우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상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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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

① 개인사업 →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 이상이 되거나, 세무·신용 문제 회피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표자, 직원, 사업장, 거래처, 영업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기존 개인사업의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적 설계를 통한 영업 전환으로 보아 채무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법인A 폐업 후 법인B 설립

기존 법인이 과도한 부채로 신용이 악화되었을 때, 대표자가 전혀 다른 상호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같은 장소, 같은 직원, 같은 영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외형이 아닌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인B에게 법인A의 채무를 승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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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유추 적용 – 영업양도의 실질 판단

상법 제42조는 원래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의 채무도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명시적인 영업양도 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 새 사업자에게 기존 채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면 채무 승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
• 종업원이 동일하거나 유사
• 영업 설비 및 장비가 동일
• 주요 거래처 및 매출 구조가 동일
• 상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핵심어를 포함
• 대표자가 동일인 혹은 직계 가족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영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면, 새 법인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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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와 김팀장의 실무 분석 기준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채무 승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호 변경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 인수 계약이 없어도 채무 승계가 인정됩니다.

김팀장은 이러한 사례에서 다음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정보
•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의 등록 주소, 연락처, 설립일 등 비교 분석
2. 인력 구성 및 대표자
• 직원, 대표자 또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
3. 영업 실체
• 동일한 거래처, 단위조합, 주요 매출처의 지속 여부
4. 상호 유사성
• 예: ‘영진건설’ → ‘영진ENC’ → 핵심 식별어인 ‘영진’이 유지되면 상호계승으로 판단
5. 자산 이전 여부
• 기존 사업자의 장비·설비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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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략 –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업자만 바꿨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졌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채무 회피 목적이 명백한 사업자 변경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채무 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은 법인격 남용으로 간주 가능
▶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재산까지 추적 가능
▶ 형식적 변경이 아닌, 실질적 영업 승계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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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김팀장은 이런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법인으로 바꿨다고 채권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이런 구조적 사례를 수천 건 이상 직접 분석하고 대응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의 전략을 해체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실현해왔습니다.

📌 채무자가 사업자만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 새 사업자도 기존 채무를 이어받은 구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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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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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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