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430)
재판 기일, 이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재판 기일, 이렇게 지정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 기일 지정과 변경의 법적 기준｜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을 해본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재판 기일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통보입니다.기일을 착각해서 불출석했는데 판결이 나왔고,상대방이 기일 연기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는 등,‘기일’은 민사소송에서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포인트입니다.그래서 민사소송법은기일을 누가 정하고,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기일은 누가 지정하나?재판의 기일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그런데 모든 재판을 본판사(재판장)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수명법관(본판사의 명을 받아 개별 절차를 진행하는 판사)이나수탁판사(다른 법원에 위임된 특정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가..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론기일 불출석 시 자백 간주 제도｜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민사소송은 서류로만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법원은 서면도 보지만,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밝히는 말과 태도입니다.그 자리가 바로 ‘변론기일’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이 중요한 기일에출석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1.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올 경우, 법원은?① 법원은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②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도이의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보고,자백한 것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③ 소송을 빠르게 정리하고,출석한 당사자의 시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자백으로 간주되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까? – 공시송달을 통한 법적 효력｜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나 변제 독촉 등‘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 주소도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나요?”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공시송달 제도입니다.⸻1. 공시송달이란?공시송달이란,상대방에게 서면을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법원이 허가한 방식으로 송달 내용을 게시하고,일정 기간 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해,“이 내용을 알릴 수 없으니, 게시해서 알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2.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공시송달은 다음과..
판사가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법적 사유 판사가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법적 사유 – 법관 제척 제도 실무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을 진행하면서“저 판사, 저 사건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판사와 사건 당사자가 친척 사이거나,과거 같은 사건에서 판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런 경우엔 법적으로그 판사는 그 사건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이 제도를 법관 제척이라고 합니다.⸻1. 법관 제척이란?법관 제척은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법률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그 재판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이건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적 배제입니다.⸻2. 어떤 경우에 제척이 되는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판사 본..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계하고 남은 금액,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잔액채권 법정이자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종종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내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맞물려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문제가 되는 건상계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입니다.상법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잔액이 남았다면,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1. 먼저, 상계란 무엇인가?상계란,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빚이 있을 때그 금액을 상쇄해서 차액만 남기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A가 B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하고동시에 B가 A에게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A는 B에게 4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이게 상계입니다.⸻2. 상계 후 남은 금액에도 이자..
압류 딱지를 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상 표시무효죄 실무 정리 압류 딱지를 떼면 안 되는 이유 – 공무상 표시무효죄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가 법원 강제집행을 신청해 압류가 결정되면,집행관은 해당 재산에 봉인 스티커, 붉은 표시 등을 붙이며명확하게 “이 물건은 법적으로 압류됐다”는 표시를 남깁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몰래 떼어내거나,제3자가 표시를 훼손하거나 치워버렸다면?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 공무상 표시무효죄란?공무상 표시무효란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처분 표시를 고의로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실무상 가장 흔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부착한 ‘압류’ 스티커를 몰래 떼는 행위 • 봉인된 금고나 창고의 테이프를 절단 • 차량 압류 표시물을 뜯어내..
횡령과 배임, 믿고 맡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주목하세요 횡령과 배임, 믿고 맡긴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을 주목하세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을 회수하다 보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신뢰를 어기고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형사 범죄가 바로횡령죄와 배임죄입니다.두 죄는 공통적으로 ‘남의 재산’과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다르며,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만형사 고소의 실익과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1. 횡령죄 –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쓴다면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보유가 아니라..
문서 제출 신청서,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 신청서,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신청 요건｜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소송에서 핵심 증거는 대부분 문서입니다.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문서라도신청서 형식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할 때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이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법원 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입니다.⸻문서 제출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항목 1. 문서의 표시문서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등해당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9월 15일자 ○○건설 계약서’와 같이날짜, 작성주체, 문서 종류..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