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이면 이행권고, 그 이상이면 지급명령? 실무 기준 총정리

3,000만 원 이하이면 이행권고, 그 이상이면 지급명령? 실무 기준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집행권원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을 활용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적용 범위·속도·송달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25년 현장에서 두 절차를 수백 번 넘게 활용하면서 느낀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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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금액 기준이 모든 것을 갈라낸다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원고가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1억이든 5억이든 금전 청구라면 전부 지급명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액수가 조금만 커져도 모두 지급명령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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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차 개시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다

제가 늘 채권자에게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1) 이행권고결정
•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검토 후 “이행하세요”라고 권고합니다.
•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소액사건 절차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2) 지급명령
•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바로 결정합니다.
•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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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둘 다 ‘소송’으로 넘어간다

둘 다 공통적으로 2주 이내 이의가 가능합니다.
이의만 하면 효력은 즉시 사라지고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실무 체감 속도는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
• 이의가 들어오면 바로 소액사건 심판으로 전환
•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지급명령
• 이의가 들어오면 보정·인지대 추가가 필요
• 시간이 더 소요됨
• 금액이 큰 건일수록 소송 기간이 길어짐

그래서 저는 “상대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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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송달 불능이 나오면 두 제도 모두 갈린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실수입니다.

이행권고결정
• 공시송달 불가
• 주소보정 요구 → 안 되면 바로 ‘소송기일’ 지정
• 즉,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되거나
• 채권자 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
• (특례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만 공시송달 가능)

그래서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한 사건은 지급명령이 흔히 ‘막히는’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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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국 둘 다 집행권원은 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판력(다시 소송 못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 집행은 되지만
• 분쟁이 다시 생기면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활용해 채무자의 체납 상황에 맞는 2단계 회수 전략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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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개)

Q1.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명령을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송으로 전환될 뿐이며 이미 제출한 서류가 활용됩니다. 다만 인지대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Q3. 주소가 불명확하면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가요?

둘 다 송달이 핵심이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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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두 절차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송달 리스크와 이의 가능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채무자가 주소지를 바꾸고 숨어버린 사건은 지급명령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이행권고결정은 금액 제한 때문에 적용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금액·채무자의 패턴을 보고
① 지급명령으로 밀어붙일지
② 바로 소송으로 갈지
③ 독촉＋내용증명으로 압박한 뒤 절차에 들어갈지
사건별 최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립니다.

문서 하나 잘못 들어가면 집행권원 확보가 몇 달씩 늦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흐름에 맞춰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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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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