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판결을 무시할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

행정청이 판결을 무시할 때,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안녕하십니까. 채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수를 돕는 전문가, 김팀장입니다.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끝내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의 선언’이 아니라 ‘현실의 이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무시할 때, 법이 실질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제도인 간접강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I. 간접강제란 무엇인가
간접강제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하지 않으면 돈으로 책임을 진다”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강제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II.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간접강제는 단순한 분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 등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상대방이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그 의무가 대체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단순히 돈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의무 불이행(예: 인허가 발급, 시정명령, 정보공개 등)에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판결을 무시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간접강제의 절차
1. 판결 확보
먼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 단계에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이행 불이행 사실, 그리고 배상금 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심문과 결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과 배상금 금액을 정해 결정을 내립니다.
4.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IV. 실제 사례로 보는 간접강제의 활용
한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행정기관이 끝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시민은 간접강제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예산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대다수의 경우 즉시 이행하게 됩니다.

V. 실무상 주의할 점
1. 간접강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항소나 상고 중인 사건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금전채권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금전채권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간접강제의 목적은 ‘벌’이 아니라 ‘이행 유도’입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간접강제는 “판결 이후의 강제력”을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행정기관 상대의 경우, 의무의 성격이 모호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판결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는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간접강제 신청 이후,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즉시 이행에 나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 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인 셈입니다.

VII. 결론
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현이어야 합니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정의는 절반뿐입니다.
간접강제는 바로 이 절반의 정의를 완성시키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버티거나 행정기관이 판결을 무시하더라도, 법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단지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이행’까지 완성시켜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지금 바로 간접강제를 통해 현실적 권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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