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 용어 (50개)
1. 소송: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
2.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3.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4. 판결: 법원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
5.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사항.
6. 변호사: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
7. 중재: 법정 외에서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8. 증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
9. 판례: 이전에 판결된 유사한 사건의 예시.
10.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유지하는 명령.
11. 소장: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12.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제출하는 반박 문서.
13. 재판: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
14. 조정: 법원이나 제3자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15. 항소: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16. 소취하: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것.
17. 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금전.
18. 담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산이나 권리.
19.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
20. 변제: 채무를 갚는 행위.
21.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22.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23. 이행: 계약이나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24. 부당이득: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
25. 손해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26.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전.
27. 집행: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28. 명도: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
29. 채권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30. 공탁: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
31.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
32. 재산명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도록 명령하는 것.
33. 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
34.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
35.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36. 유언: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시.
37. 공증: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적 기관이 문서를 인증하는 것.
38. 가사소송: 가족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39. 부양: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40. 친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
41.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계승하는 것.
42. 위임: 특정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43.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44. 보증: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
45. 약정: 당사자 간에 맺은 법적 계약.
46. 소유권: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47. 점유: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
48. 소유권이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49.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50. 계약해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
형사 용어 (50개)
1. 범죄: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
2. 검찰: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
3.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
4. 피고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
5.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6.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7.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정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조치.
8. 체포: 범죄 혐의로 사람을 구인하는 행위.
9. 기소: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여 재판을 요청하는 것.
10. 변호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법률 전문가.
11. 무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
12. 유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판결.
13. 공소장: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제출하는 문서.
14. 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
15. 징역: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
16. 벌금: 범죄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형벌.
17. 구류: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18.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19. 보석: 피고인을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재판 전까지 석방하는 제도.
20.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21. 수사: 범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과정.
22. 압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
23. 수색: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특정 장소를 조사하는 것.
24. 공판: 법원이 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
25.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26.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27. 증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
28. 자백: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29. 선고: 법원이 형을 확정하여 공포하는 것.
30. 형집행: 확정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
31.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
32. 재판정: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33. 고소장: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34.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35. 고소취하: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는 것.
36. 피의자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37.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38. 기소유예: 피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
39. 재정신청: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
40. 피해자보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조치.
41.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
42.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률.
43.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자나 가석방된 자를 사회에서 보호 및 감독하는 제도.
44. 비밀유지: 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
45. 수사보고서: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문서.
46. 재판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47. 특별사면: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것.
48. 일반사면: 특정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것.
49. 형사소송: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
50. 형사처벌: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그 집행.
채권추심 21년 경력의 김팀장이 떼인돈 못받은돈으로 잠못이루는 채권자를 위해 직접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팀장은 선불로 나가는 채무자 조사비 등, 많은 혜택을 구독자에게 드립니다. 구독자는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ㅁ 김팀장 : 약력, 고려신용정보(2004~2024 작성일기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채무자를 만나 직접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전국 추심팀장입니다.
ㅁ 대표콜 : 1661-7967
ㅁ 이메일 : kwc983@gmail.com
ㅁ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https://blog.kakaocdn.net/dn/Bmcbv/btsHTjqk7Gp/Dk4ZYzJVt02kYsXiHyJDIk/img.jpg)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 : 사례와 해결책 (0) | 2024.06.25 |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0) | 2024.06.11 |
간접금융에서 결제리스크까지 :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용어 10가지 (0) | 2024.06.09 |
가계부실위험지수와 가계수지 : 가정의 재정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0) | 2024.06.08 |
형사조정제도와 배상명령제도 안내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