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형사 용어 정리 :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 100선

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 용어 (50개)

1. 소송: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
2.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3.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4. 판결: 법원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
5.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사항.
6. 변호사: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
7. 중재: 법정 외에서 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8. 증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
9. 판례: 이전에 판결된 유사한 사건의 예시.
10.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유지하는 명령.
11. 소장: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12.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제출하는 반박 문서.
13. 재판: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
14. 조정: 법원이나 제3자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15. 항소: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16. 소취하: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것.
17. 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금전.
18. 담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되는 재산이나 권리.
19.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
20. 변제: 채무를 갚는 행위.
21.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22.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23. 이행: 계약이나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
24. 부당이득: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
25. 손해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26.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전.
27. 집행: 법원의 판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28. 명도: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
29. 채권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30. 공탁: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
31.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
32. 재산명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도록 명령하는 것.
33. 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
34.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
35.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36. 유언: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시.
37. 공증: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적 기관이 문서를 인증하는 것.
38. 가사소송: 가족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39. 부양: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40. 친권: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
41.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계승하는 것.
42. 위임: 특정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43.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
44. 보증: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약속하는 것.
45. 약정: 당사자 간에 맺은 법적 계약.
46. 소유권: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47. 점유: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
48. 소유권이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49.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50. 계약해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

형사 용어 (50개)
1. 범죄: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
2. 검찰: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
3.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
4. 피고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
5.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6.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7.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정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조치.
8. 체포: 범죄 혐의로 사람을 구인하는 행위.
9. 기소: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소명하여 재판을 요청하는 것.
10. 변호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법률 전문가.
11. 무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판결.
12. 유죄: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판결.
13. 공소장: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제출하는 문서.
14. 형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
15. 징역: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
16. 벌금: 범죄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형벌.
17. 구류: 단기간의 구금을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18.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19. 보석: 피고인을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재판 전까지 석방하는 제도.
20.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21. 수사: 범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과정.
22. 압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
23. 수색: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특정 장소를 조사하는 것.
24. 공판: 법원이 범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
25.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26.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27. 증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
28. 자백: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
29. 선고: 법원이 형을 확정하여 공포하는 것.
30. 형집행: 확정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
31.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
32. 재판정: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33. 고소장: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34. 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35. 고소취하: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는 것.
36. 피의자신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37.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38. 기소유예: 피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
39. 재정신청: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신청하는 것.
40. 피해자보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조치.
41.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
42.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률.
43. 보호관찰: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자나 가석방된 자를 사회에서 보호 및 감독하는 제도.
44. 비밀유지: 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
45. 수사보고서: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문서.
46. 재판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47. 특별사면: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것.
48. 일반사면: 특정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것.
49. 형사소송: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
50. 형사처벌: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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