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압류랑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처분, 가압류랑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 보전처분에서 헷갈리기 쉬운 절차 차이｜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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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준비할 때
자주 혼동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두 절차 모두
‘판결이 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제도’지만,
실무에서는 목적도 다르고, 집행 방식도 다릅니다.

법에서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가처분을 가압류처럼 처리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구분하고 설계해야 하는지를
김팀장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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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권리를 확보하거나,
분쟁 대상인 권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내려주는 보전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 끝날 때까지 ○○는 하지 말아라”
또는
“이 물건은 누구도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런 결정입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 보전이라면,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관계 보전입니다.

예시)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전시금지 가처분
• 물건반환청구권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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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의 차이점은?

1. 목적이 다릅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나중에 판결 받아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처분은
재산 자체보다
권리관계의 변화나 훼손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가압류는 “돈 받을 판결을 대비”,
가처분은 “권리관계의 유지”가 핵심입니다.

2. 절차가 다릅니다
• 가압류는 대부분
채무자 몰래 진행되는 일방절차입니다.
• 반면 가처분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고,
사전 심리가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팔지 마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직접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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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가압류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을까?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처분을 처리할 때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기본 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고유의 규정이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즉, 준용은
“기본 뼈대는 비슷하게 쓰되,
실무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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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설계합니다

김팀장이 보는 실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구성
• 가압류: 채권의 존재와 도주·은닉 우려를 중심으로
• 가처분: 권리관계의 정당성과 훼손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처분은
권리 주장 자체를 더 치밀하게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집행 방식
• 가압류는 계좌·부동산·채권을 ‘묶는’ 방식
• 가처분은 처분금지, 사용금지, 접근금지 같은 ‘행위 제한’ 방식

집행관의 집행 방식도 다르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위반 시 효력

가처분결정은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면
매수인도 등기를 못 받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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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의 오해

부동산 분쟁을 겪던 채권자 B씨는
가압류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팀장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B씨가 확보하려는 건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권리”였습니다.

이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이 맞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B씨는
“이전에도 부동산 가압류로 묶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팀장은 차이를 설명하고
정확한 신청명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바꿔 진행했고,
결국 해당 부동산은 매매되지 않았고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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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처분과 가압류는
둘 다 보전처분이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관계 보전 목적
• 법원은 더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 민사집행법은 절차만 ‘가압류를 준용’한다고 할 뿐,
가처분 고유의 성격은 따로 적용됩니다

결국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더 전략적이고 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팀장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채권자가 목적한 결과를 구조적으로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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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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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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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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