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가짜 유치권, 형사 카드 쓰면서도 무고 역공을 막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가짜 유치권을 형사로 압박하는 전략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허위 고소”라는 역공이 들어옵니다.

무고가 문제 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신고라는 틀을 처음부터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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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소장 문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1. 단정문을 쓰지 않는다

“공사를 안 했다.”
“계약서는 위조다.”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경매 초기 공적 기록과 제출된 자료가 서로 배치된다.”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공사 주장 시점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있다.”
“수사를 통해 진정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을 쓰지 않고, 모순 구조를 제시합니다.
2. 내가 확인한 사실만 적는다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기부
경매기록

이 네 가지는 공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는 점유자가 없었다.”
“해당 시점에는 유치권 주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추측은 쓰지 않습니다.
정황은 쓰되, 확인 요청으로 마무리합니다.
3. 허위라는 표현 대신 ‘배치’라는 표현을 쓴다

무고는 허위 사실 신고가 전제입니다.
나는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공적 기록과 배치된다.”
“객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고의 프레임이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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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소 전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록
1. 소명 요구 통지

곧바로 형사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사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자재 납품 내역
대금 흐름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방패가 됩니다.
나는 충분히 확인하려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답변 태도를 기록한다

상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순된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면

그 자체가 형사 신고의 정당성을 보강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실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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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죄목 선택은 넓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1. 행위에 맞는 죄목만 정리한다

경매 절차를 왜곡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씁니다.
문서가 의심되면 문서 부분을 따로 적습니다.
소유자와 결합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조로 설명합니다.

모든 죄목을 나열하는 방식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2. 공모는 정황으로만 쓴다

“소유자와 유치권 주장자의 관계가 밀접하다.”
“점유 시작 시점이 경매 절차와 겹친다.”

이 정도로 씁니다.
“짜고 쳤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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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무고를 원천 봉쇄하는 핵심 3요소
1. 공적 기록 중심 구조

경매 초기 기록
현황조사
등기부
경매 절차 문서

이 네 가지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2. 단정 대신 확인 요청

“확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 문장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선제 통지 기록

자료 제출 요청 → 답변 부재 또는 모순 → 형사 신고

이 순서를 지키면
무고 고의 프레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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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상대가 일부 공사 자료를 제출하면 무고가 됩니까
A1.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와 공적 기록의 모순을 근거로 수사를 요청한 구조라면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2. 가장 위험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A2. “확실한 위조다”, “명백한 사기다” 같은 결론형 단정문입니다.

Q3. 가장 강한 방패는 무엇입니까
A3. 고소 전에 남겨둔 소명 요청 기록과 공적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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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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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형사 카드는 칼입니다. 휘두르면 상대도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날이 아니라 기록을 앞세워야 합니다. 단정하지 말고, 모순을 적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그 구조를 지키면 무고 역공은 힘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