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산 숨긴 채무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 대응 전략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산 숨긴 채무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 대응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쓰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를 빌려 돈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민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재산 은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갈립니다.

아래는 제가 실무에서 정리하는 채무자 본인과 통장을 빌려준 가족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형사 대응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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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채무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책임 구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에서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 매출, 수익금을 돌렸다면, 저는 이걸 “재산을 숨긴 행위”로 봅니다.
1.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 행위
강제집행이 예정되었거나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감추거나 명의를 바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는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두면 바로 압류될 걸 알면서, 가족 계좌를 통해 생활비나 사업 자금을 관리했다면 실무에서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을 안 갚기 위해 일부러 숨겼느냐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 질서 위반
가족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본인이 실제로 사용했다면, 이것 역시 문제 됩니다.
통장은 명의자 것이지만, 실사용자가 채무자라면 “명의만 빌린 구조”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유형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채무자가 들고 다니며 쓰는 경우입니다.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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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장을 빌려준 가족에게도 책임이 생기는 이유

많은 가족들이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재산 은닉을 도운 방조 책임
가족이 채무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했다면, 단순 호의가 아니라 은닉을 도운 행위로 봅니다.
“압류될까 봐 내 통장 쓰는 거다”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2.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처벌 가능성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채무자에게 가장 강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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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소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단순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1. 가족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사업 매출이 가족 계좌로 들어오거나, 입금 계좌를 가족 명의로 안내한 문자·카톡은 아주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2. 강제집행이 예상되던 시점 정리
내용증명 발송, 지급 요구, 분쟁 발생 시점 이후에 계좌를 바꿨다는 흐름이 잡히면 고의성이 살아납니다.
3. 실제 사용자가 채무자라는 정황
카드를 누가 들고 다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은 CCTV, 주변 진술, 사용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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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무에서 쓰는 전략적 활용 방식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지만, 채권자의 진짜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1. 가족까지 포함한 압박 구조
가족이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채무자에게 가장 큰 심리적 부담입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간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2. 민사 흐름과 함께 가져가기
형사와 별도로, 가족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사실상 채무자의 자금이라는 점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민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로 흔들고, 민사로 회수 구조를 잡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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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채무자는 재산을 숨긴 책임과 금융 질서 위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고,
통장을 빌려준 가족 역시 은닉을 도운 책임과 접근매체 대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가족 명의 통장”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래는 제 실무 기준과 상담 안내입니다. 필요하면 자료 한 장,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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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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