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민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원청을 타격하십시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건설 현장은 말 한마디로 돈이 오가지만, 정작 결제가 막히기 시작하면 채권자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린다. 굴삭기를 돌리고, 자재를 넣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줬는데 하청 업체가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나는 25년 동안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겪으면서, 건설 현장 채권은 일반 채권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왔다. 오늘은 민사 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활용해 원청을 직접 공략하는 실전 전략을 정리한다.

Ⅰ. 건설 현장 채권의 본질은 원청 자금 흐름에 있다
하청 업체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반만 맞다. 하청은 돈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원청과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건물이라는 결과물이 존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며, 원청의 자금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결론은 명확하다. 돈은 멈춘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막힌 것뿐이다. 이 막힌 곳을 열어내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Ⅱ.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의 방패가 아니라 채권자의 칼이 된다
나는 이 법을 단순히 해석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행정 리스크로 전환
건설기계를 투입했는데 지급보증서조차 받지 못했다면, 하청의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다.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행정 제재 대상이다. 나는 이 부분을 활용해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하고, 현장 운영 측이 제재 위험을 인식하게 만든다. 건설사에게 면허는 영업의 생명줄이고,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대응이 시작된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으로 중간 단계를 생략
하청이 대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 이상 미지급이 있었다면 원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나는 채권자가 가진 자료를 기반으로 원청에 직접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주고,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공식적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에게 그대로 지급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이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3.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
건설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은 매우 흔하다. 면허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괄 재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나는 이를 바로 문제 삼지는 않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 측이 알도록 한다. 공사 중단 위험이 발생하면 원청은 빠르게 문제 해결 쪽으로 움직인다.

Ⅲ. 건설 현장은 골든타임이 승패를 가른다
현장이 해체되고 사무실이 철수되면 추심은 일반 민사와 똑같아진다. 그러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장비가 여전히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오가며, 원청이 결제 흐름을 관리하는 그 시점이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다. 이 구간을 놓치면 사건의 난도가 급상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Ⅳ. Q&A
1. 하청이 폐업했다면 원청에게 바로 청구 가능한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하청의 자금 사정 악화나 장기간 미지급이 확인되면 원청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료 검토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2. 지급보증서를 못 받았는데 뒤늦게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측의 대응을 유도하기 쉽다. 시기보다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
3.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도 대응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이 철수되기 직전이면 실행 속도가 훨씬 중요해진다. 현장 인력과 장비가 남아 있는 동안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Ⅴ. 김팀장 실무 조언
건설 현장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복잡하지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로도 더 많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제공하는 여러 강력한 장치를 활용해 원청의 자금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다.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무기를 결합해 대응하면, 단순 미수금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훨씬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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