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오야지 먹튀’ 당했다면? 면허 빌려준 회사가 돈 갚는 구조, 실무 전체 공개

건설업 ‘오야지 먹튀’ 당했다면? 면허 빌려준 회사가 돈 갚는 구조, 실무 전체 공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이 돈 들고 튀었어요. 회사는 우리랑 계약 안 했다는데요?”

25년 동안 건설·하도급 채권을 다루다 보면, 이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진짜 돈을 줘야 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면허를 빌려준 건설사’, 즉 명의대여 회사입니다.

이 글은 단순 법률 설명이 아니라,
도망간 오야지를 쫓아다닐 필요 없이, 뒤에 숨어 있는 ‘간판 건설사’가 결국 돈을 내게 만드는 실전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미수금을 회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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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설 현장의 고전적 먹튀 구조: 왜 피해자는 항상 속을까

건설 현장의 미수금 사례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장소장(이른바 오야지)이 자재를 받고 인부를 투입시킨 뒤
기성금이 나오면 본사로 보내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후 잠적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건설사에 찾아가면 항상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우린 그 사람하고 계약한 적 없습니다.”
“그건 소장 개인사업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확신합니다.

“아, 여기는 명의대여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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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무 핵심: 계약서 없어도 ‘간판 건설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불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허 명의대여입니다.

이게 들통나면 건설회사는 사업을 접어야 할 수준의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항상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 의뢰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1.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가
• 자재 발주 누가 했나?
• 공사 지시 누가 했나?
• 작업일지 누가 작성했나?
• 돈은 어디로 들어갔나?

이 모든 부분이 오야지가 관리했고
본사 직원이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왔다면,
이건 전형적인 면허대여 현장입니다.

2. 자재·노무 비용의 흐름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입·출금 내역입니다.
자재비는 건설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입금은 소장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가 딱 ‘명의대여’입니다.

3. 건설사 명함·현장 간판

현장소장이 들고 다니는 명함에는
건설사 로고 + 직책 없음 + 개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합은 명의대여 현장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보해도
저는 실무에서 면허대여 책임 구조를 바로 세워 원청을 압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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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 회수 전략의 핵심: “도망간 사람 말고, 남아 있는 회사가 돈을 냅니다”

제가 25년 동안 건설 미수금을 회수해온 경험을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 없는 사람을 쫓지 말고, 잃을 게 많은 회사를 잡아라.”

오야지는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면허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면허가 날아가면 회사도 끝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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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무 전략 I: 민사에서 ‘명의대여 책임’으로 바로 조준한다

명의대여는 쉽게 말하면
“간판은 우리 회사인데, 실제 공사는 남이 했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인정되면
건설사는 도망간 오야지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집니다.

즉,
오야지가 떼먹은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건설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건설사가 “계약서 없다”고 버티면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귀사는 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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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무 전략 II: 회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면허 리스크’로 협상 구조를 만든다

건설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형사 리스크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사장님, 이건 명의대여 정황이 너무 뚜렷합니다.
미수금 정리 안 되면 관련 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1. 행정 리스크

면허대여는 적발되면
• 등록 취소
• 영업정지
• 입찰 제한
등 운영 불가능 상태에 빠집니다.

2. 형사 리스크

면허대여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대표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시키면
건설회사 측은 도망간 오야지를 욕하면서도
결국 “얼마면 해결됩니까?”로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대부분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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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현장에서 반드시 모아야 할 증거 리스트

이 부분을 모르고 움직이면
회수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가 채권자들에게 꼭 확보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현장소장 명함

건설사 로고 있는 명함은 외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건설사 직원’이라는 외관을 만듭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건설사 명의인데 돈은 오야지에게 입금되었다면
이 자체가 면허대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3. 작업 지시와 카톡 대화

본사 직원은 등장하지 않고
오야지만 단독 지시했다면
명백한 실질 운영자입니다.

4. 현장 근로자의 진술

“건설사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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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김팀장의 실무 결론

“도망간 놈 말고, 남아 있는 간판을 잡아라.”

건설업 미수금에서 가장 큰 착각은
도망간 오야지를 잡아야 돈이 나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경험상 오야지는 0원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빌려 준 회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회사는
• 면허
• 사업
• 입찰
• 브랜드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돈을 냅니다.

이 전략으로
저는 실제로 수많은 건설 미수금을 회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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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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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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