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및 전략적 고찰

제3채무자 진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및 전략적 고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특히 예금채권·보증금·매출채권 등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강제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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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제도의 의미와 한계
• 제도 취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부, 지급 의사, 경합 관계를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절차입니다.
• 본질적 목적: 추심명령·전부명령·배당요구 여부 등 후속 집행 전략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 치명적 한계: 현행법에는 제3채무자의 불응에 대한 직접 강제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조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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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술의무 불이행 유형
1. 단순 불응 –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음.
2. 허위 진술 – 제출은 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

→ 특히 중소기업·개인 제3채무자의 경우, 주채무자와의 관계로 의도적 불이행이 빈번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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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채권자의 대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행 제도상 채권자의 구제 수단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뿐입니다.
• 요건
1. 진술의무 위반
2. 고의·과실
3. 손해 발생
4. 인과관계
• 손해 유형
• 무익한 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 다른 집행 기회를 상실한 손해 (입증 난이도 매우 높음)
• 핵심 난관: “진술만 있었더라면 다른 재산을 회수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시나리오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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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송 전략
1. 추심금 소송 –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확실할 때.
2. 손해배상 소송 – 피압류채권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집행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때.

→ 두 소송은 상황에 따라 선택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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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비소송적 대응 수단
• 내용증명 발송:
• 제3채무자에게 진술 불이행 시 책임을 고지.
• 추후 소송에서 고의성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심리적 압박 효과로 진술·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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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비교법적 시사점과 입법 제안
• 독일·일본: 진술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법에 명시.
• 미국: 불응 시 제3채무자가 원채무 전액을 대신 책임지는 판결 가능.

→ 한국 민사집행법도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인과관계 추정 규정, 과태료 제재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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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제3채무자의 불이행은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사전적 자산조사를 강화하고, 진술최고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과 추심금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등 비소송적 압박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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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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