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섞였을 때 절차와 배당

혼합공탁,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섞였을 때 절차와 배당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했는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버리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더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공탁’의 경우, 법적 처리와 배당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혼합공탁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I. 혼합공탁의 개념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사유)과 변제공탁(채권자 불확지, 채권양도 통지 등 사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하나의 공탁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행공탁: 강제집행 절차 속에서 채무이행을 대신하는 공탁.
• 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을 위해 스스로 하는 공탁.
• 혼합공탁은 이 두 가지가 섞인 형태입니다.

⸻

II. 혼합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
• 제3채무자는 공탁서에 집행공탁 사유(압류명령 번호·송달일자)와 변제공탁 사유(채권자 불확지, 채권양도 통지일 등)를 함께 기재하여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2. 공탁사유신고
• 집행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을 정지합니다.
3. 혼합해소문서 제출
• 변제공탁 사유나 집행공탁 사유 중 어느 하나가 해소되면,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해 사실을 증명합니다.
• 이후 집행공탁 부분은 배당으로, 변제공탁 부분은 확정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 출급 및 배당
• 집행공탁 사유가 해소되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해 압류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변제공탁 사유가 해소되면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출급됩니다.

⸻

III. 배당절차와 우선순위
• 집행공탁 부분: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집행법상 순위에 따라 분배. 국세,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채권이 먼저 배당됩니다.
• 변제공탁 부분: 채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되며, 확정된 권리자에게 반환·지급됩니다.
• 다툼 발생 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공탁·변제공탁 부분 모두 단일 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

IV. 실무상 주의할 점
1. 제3채무자가 공탁을 누락하고 잘못 지급하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2.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를 챙겨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공탁금 배당에서 배제됩니다.
3. 혼합공탁은 각 사유별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법원 지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혼합공탁은 언제 발생하나요?
A1. 압류·가압류와 동시에 채권자 불확지, 양도 통지 등 사유가 겹칠 때 발생합니다.

Q2. 공탁 이후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집행공탁 부분은 배당요구, 변제공탁 부분은 귀속확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Q3. 혼합공탁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공탁사유신고서와 혼합해소문서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Q4.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집행공탁 부분은 압류 순서와 법정 순위, 변제공탁 부분은 귀속 확정 순서에 따릅니다.

Q5.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A5.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거나, 제3채무자가 사유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공탁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

김팀장의 실무 조언

혼합공탁은 제3채무자의 면책 수단이지만, 채권자에게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함정입니다.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준수, 해소문서 관리, 우선순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대표콜 : 1661-7967
이메일 : kwc983@gmail.com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홈페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재산조사·채권추심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하기! 유튜브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