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쓰는 법｜22년 채권추심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비밀

민사소장 쓰는 법｜22년 채권추심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비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친구, 지인,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장입니다.

민사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2년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채권추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장을 제대로 쓰는 방법과 실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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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장의 중요성

민사소장은 단순한 ‘소송 서류’가 아니라, 판사가 사건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보고 사건의 방향을 이해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소장이 정확할수록 판사가 사건을 빨리 파악합니다.
•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고, 사건이 지연됩니다.

즉, 민사소장은 승소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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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장의 네 가지 필수 요소

(1) 당사자 표시
• 원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 피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송달 가능해야 함)
• 법인: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이름

주소가 불분명하면 송달불능으로 소송이 멈추고, 공시송달로 가면 최소 두 달 이상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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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내가 법원에 원하는 판결문 주문”을 미리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날짜, 금액, 이율이 정확해야 판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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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원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원고는 2023년 1월 1일 피고의 사업자금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2024년 2월 1일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이 네 단계 구조(대여 → 약정 → 불이행 → 최고)가 기본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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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증방법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캡처
• 내용증명 사본
• 배달증명서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3대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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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율 적용 실무

많은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자율 계산입니다.
• 대여일 ~ 변제기: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 비율, 없으면 연 5%
• 변제기 ~ 소장송달일: 약정 연체이자율 없으면 연 5%
•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지연손해금 연 12%

예시: 1천만 원 대여, 변제기 2023.12.31., 소장송달일 2024.6.1.
• 변제기 경과 후 소장송달일까지 연 5% 적용
• 2024.6.2. 이후부터는 연 12% 적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자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수 없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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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제출 방법과 비용
• 전자소송: 24시간 제출 가능, 수수료 할인, 가장 효율적
• 법원 직접 제출: 현장에서 보정 가능
• 등기우편 제출: 가능하나 시간 소요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0.5%
• 송달료: 피고 1명당 약 8만 원
예: 1천만 원 청구 → 약 13만 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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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체크리스트

제출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주소 정확성
• 청구금액과 이자율 산정 정확성
• 차용증·송금내역·내용증명 등 핵심 증거 확보
• 피고 주소지 확인 (송달 가능 여부)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피고 주소 불명, 청구금액 오기, 이자율 적용 오류, 증거 누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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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소 후 절차까지 연결하기

민사소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승소 후에 바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항소기간 확인 후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
• 집행문 부여
• 채무자 재산조사 (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 협조)
•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경매
• 필요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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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사소장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는 무기입니다.
정확하고 전략적인 소장을 작성해야 소송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결국 승소와 회수로 이어집니다.

22년간의 채권추심 실무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민사소장을 제대로 쓰는 순간, 채권 회수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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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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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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