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채권자는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는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채권자는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는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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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공사는 끝났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현장은 완료되었고 자재도 납품되었으며 인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약속된 대금은 지급되지 않고,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한다.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원청에서 아직 못 줬다”, “이번 달은 어렵다”는 식의 변명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법인 폐업, 명의 변경, 자산 이전 등의 흐름 속에서
채권자는 구조적으로 손해를 입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공사대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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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인 외상 채권과 다르다.
원청·하청·재하청의 다단계 구조, 구두계약 및 부분 지급, 현장 단위 계약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 책임 귀속을 판단해서는 실익 있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부터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누구였는가
• 발주 구조상 중간 단계가 있었는가
• 실제 시공자는 누구였고, 책임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
• 상대방은 지금도 실체가 있는가

이러한 확인을 바탕으로 추심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책임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만 진행하다 실익을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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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3단 전략 흐름

김팀장님은 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 항상 아래의 3단 흐름을 기준으로 실익을 분석한다.

1단계: 계약 및 공사 구조 분석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외에도 문자, 이메일, 현장 사진, 시공확인서 등 입증 자료 확보
• 발주처, 시공자, 수급인 간의 법적 관계 확인
•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 단순 수급인인지 판단

2단계: 채무자 실체 및 자산 조사
• 폐업 여부, 대표자 변경, 법인 명의 변경 등 구조적 흐름 확인
• 동일인이 다수 법인을 운영하며 회피 정황이 있는지 분석
• 사업자 등록, 공시 자료, 사무실 주소 등 실체 존재 여부 확인

3단계: 법적 절차 및 전략 설계
•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중 선택
•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격부인론, 직접청구권 등 다단계 법률 조합 검토
• 회수 실익이 낮은 경우 전략적 종결로 전환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이 흐름은 단순 법률 해석이 아닌, 채권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의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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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무 사례 – 책임은 하청이 아니라 원청에 있었다

[사례]
인테리어 시공업체 A는 하청을 받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대금 2,5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청업체 B는 “아직 원청에서 정산이 안 됐다”며 시간을 끌었고,
1개월 뒤 폐업 처리되었다.
김팀장님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거쳤다.
• 실제 공사 계약은 A와 B지만, 발주처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A에게 이뤄졌고
• 공사 완료 확인서와 준공사진, CCTV 기록 등에서 발주처와 A가 직접 연락했던 정황이 확보
• 이를 통해 직접청구권 법리를 적용, 원청을 상대로 채권청구 가능성 확인
• 동시에 B법인 대표가 동일 명의로 운영하는 신규 법인 C의 설립을 확인하고
• 법인격부인론과 사해행위취소 검토를 병행
• 최종적으로 원청으로부터 1,700만 원 지급, C법인 자산 일부 압류로 500만 원 회수

이 사례는 공사대금이 단순히 ‘누가 계약했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책임 귀속 구조와 자산 흐름을 분석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실무형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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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공사대금 채권은 ‘구조 전쟁’이다

계약서를 들고만 있는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공사대금 추심은 발주처 구조, 실권자 확인, 자산 추적, 그리고
책임 귀속의 법적 논리를 모두 갖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났다고 추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끝난 그 순간부터가 진짜 전략의 시작이다.

김팀장님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공사 구조 파악 → 책임 귀속 분석 → 자산 흐름 추적 → 회수 실익 판단 → 전략 실행
이 흐름이 바로 실무형 추심이자, 회수를 현실화시키는 핵심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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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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