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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 특성과 장단점

지급명령과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진행 방식과 특성, 장단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또는 대체물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한 간이한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채무자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성:

• 간이한 절차: 지급명령은 서면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신속성: 일반적인 소송 절차보다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법적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이의 제기 가능성: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송달의 중요성: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이 실패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신속성: 빠른 시간 내에 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절차 간소화: 서면 신청만으로 진행되므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단점:

•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판력 없음: 지급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정의: 소송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정식 법적 절차입니다. 증거 제출, 변론, 판결 등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합니다.

특성:

• 정식 절차: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절차로,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변론 등을 포함합니다.
• 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시간 소요: 소송 절차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소송 비용이 지급명령보다 높으며,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장점:

• 권리 확정: 법원의 판결로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확정됩니다.
•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 포괄적 해결: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점:

• 시간 소요: 소송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소송 비용이 지급명령보다 높으며,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복잡성: 증거 제출, 변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약

지급명령과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채무자의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기판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송은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정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기판력을 가지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두 절차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년째 채권추심하는 김팀장입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지삭을 공부해서 직접 올리므로 참고만 하세요. 떼인돈 못받은돈 전문가 김팀장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채무자 조사비 등, 많은 헤택이 있으므로 편하게 노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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