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은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재산압류까지

판결받은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승계집행문·재산압류까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개인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으니 판결문은 쓸모없어진 것 아닙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기존 판결문으로 상속인의 거래은행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판결로 인정된 대여금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라고 해서 채무 전액을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으로 승계한 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먼저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승인한 상태인지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법률상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받은 개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권자가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돈을 회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I. 채무자가 사망하면 판결문도 효력을 잃을까요?

1. 판결채권은 사망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 김철수가 채무자 박영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박영수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 박영수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판결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수의 금전채무는 법률상 상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에게 바로 압류하면 될까요?

기존 판결문에는 사망한 박영수가 채무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판결문만 가지고 배우자나 자녀 개인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살아 있을 때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됐다면 기존 집행을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일과 기존 강제집행이 개시된 시점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II. 1단계. 채무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부터 확인합니다

1. 사망 사실을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제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또 강제집행이 사망 전에 시작됐는지 판단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은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적법하게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든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등으로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발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 후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박영수에게 다음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 : 이영희

첫째 자녀 : 박민수

둘째 자녀 : 박지수

이 경우 세 사람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포기 여부가 나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수리 여부가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족관계증명서만 확보한 상태에서 그 가족 모두가 채무를 승계했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2단계. 상속인에게 먼저 상속포기·한정승인 서류를 확인합니다

1. 상속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의 연락처를 적법하게 알고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망 박영수에 대한 판결채권이 있어 상속채무 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발급받은 관련 심판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때 가족에게 무조건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 채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법적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서류 제출을 강요하거나 채무 사실을 관계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했다고 주장하면 어떤 서류를 확인할까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인의 이름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

사건번호

수리심판의 내용

심판이 고지된 사실과 시점

이때 단순히 상속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접수증만으로 상속포기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했다고 주장하면 어떤 서류를 확인할까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서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목록과 채권자 공고·최고 진행 여부도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와 다른 상속채권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3단계. 상속인이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채권자가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에게 연락했지만 서류를 보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상속포기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기록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어느 법원에 문의해야 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지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박영수의 마지막 주소가 의정부라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사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원래 판결을 받은 법원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을 받은 법원에만 문의해서는 안 됩니다.

2. 채권자도 가정법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가사사건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이나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해 관련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의 모든 상속사건 기록을 무조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과 이해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기록 열람·복사는 법원의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원에 방문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채권자의 신분증입니다.

둘째, 사망자에 대한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입니다.

셋째,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넷째,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입니다.

다섯째, 알고 있는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 등 사건 특정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섯째,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사건번호입니다.

일곱째, 기록 열람·복사 또는 재판서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한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서류와 접수 방식은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법원에 해당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재판서 발급이나 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기존 판결채권을 근거로 왜 해당 사건 기록이 필요한지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관련 요건을 확인한 뒤 재판서 등본 등의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별도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번호가 없다면 먼저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가사신청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승계집행문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련 사건을 특정하고 재판서 발급이나 기록 열람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의 요청만으로 전국 모든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자동으로 검색해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가 없고 사건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곧바로 확인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판결의 집행문 담당 부서에 승계집행문 신청과 관련해 필요한 보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허용하는 사실조회 등의 증거확보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으로 모든 상속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사건검색은 관련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 범위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의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 모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록이 나타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특히 가사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 공개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건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V. 4단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기록 확인 신청서 작성 예시

채권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명 : 가사사건 재판서 등본 발급 및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청인 : 김철수

관련 피상속인 : 망 박영수

관련 상속인 : 이영희, 박민수, 박지수

관련 사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건

신청취지

신청인은 망 박영수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자로서, 해당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서 등본 발급 및 필요한 범위의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망 박영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 박영수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한 채무승계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채권자로서 이해관계를 소명하며 관련 재판서와 필요한 사건기록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판결정본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속관계 확인자료

신청인 신분증 등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신청서 예시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통일된 공식 서식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번호와 신청 자격, 재판서 발급 가능 여부, 기록 열람 허가 여부에 따라 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5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록이 없으면 단순승인한 것일까요?

1.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순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상속인이 무조건 단순승인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이 다른 관할과 관련해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률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기록조회 결과만으로 상속인의 최종 책임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단순승인은 별도의 법원 결정문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승인은 별도의 신고나 법원 결정문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인이 법률상 숙려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사망일부터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매각했다면 그 처분 경위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시점, 상속포기 의사 및 관련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법정단순승인 문제까지 언제나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동산 상속등기가 됐다면 단순승인한 것일까요?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상속인 명의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단순승인했다고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상속에 따른 등기인지,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인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법률상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VII. 6단계. 상속인별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단순승인한 경우

일반적인 금전채무를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법률상 승계한 채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채무가 여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한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00만 원이고 상속채무가 7,000만 원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한 5,000만 원을 무조건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정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한 사람이 별도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자기 명의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채무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VIII. 7단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판결채무를 얼마씩 부담할까요?

1.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사망한 박영수에게 배우자 이영희와 자녀 박민수, 박지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1명보다 50%를 가산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3/7

첫째 자녀 : 2/7

둘째 자녀 : 2/7

2. 판결채무가 7,000만 원이라면?

추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판결채무를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 부담액 : 3,000만 원

첫째 자녀 부담액 : 2,000만 원

둘째 자녀 부담액 : 2,000만 원

이 경우 배우자 한 사람에게 7,000만 원 전액을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별로 적법하게 승계한 금전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었는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순승인을 했다면 승계한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과 배우자의 승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했다면?

이 경우에는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과 후순위 상속인의 관계, 각자의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상속포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IX. 8단계.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1.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기존 판결문에는 사망한 박영수가 채무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하려는 대상은 법률상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요?

원칙적으로 기존 판결 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 발급절차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에 표시된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처리한 가정법원과 승계집행문을 발급하는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자료

기존 판결정본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승계인으로 표시할 상속인의 인적사항

기존 집행문 관련 자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

사건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이러한 자료를 기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검토합니다.

4. 승계집행문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서명 :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사건번호 : ○○가단○○○○

채권자 : 김철수

기존 채무자 : 망 박영수

승계인 : 이영희, 박민수, 박지수

신청취지

위 판결에 관하여 채무자 망 박영수의 사망으로 법률상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적법한 채무승계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위 사건에서 채무자 박영수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박영수가 사망하였고, 첨부한 자료를 통해 관련 상속관계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행권원을 근거로 적법한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 문구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상속인별 채무승계 범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5. 승계집행문이 발급됐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승계집행문의 내용과 집행권원 등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했다면 승계집행문이 발급됐더라도 승계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라면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제한 없이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X. 9단계. 상속인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은 무엇일까요?

1. 단순승인한 상속인의 거래은행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승계했다면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에서 예금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3,000만 원을 부담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채무부담 범위를 기준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3,000만 원만 부담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7,000만 원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예금압류에서는 압류금지채권 등 관련 보호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의 급여채권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근로자라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를 특정해야 하고 법률상 압류금지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정확한 직장과 급여를 임의로 조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사망자가 남긴 부동산

사망자가 아파트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상속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필요한 등기절차나 채권자대위등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행이 이미 개시됐는지, 실제 상속인과 지분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속받은 임차보증금과 주식

사망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주식이 있었다면 이들 재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법률상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전자등록 여부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I. 10단계.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면 어디에서 돈을 받을까요?

1. 상속재산목록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채권자는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00만 원이고 채무가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적법한 청산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법률에서 정한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고 내용과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자신의 판결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의무도 문제됩니다.

3.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은행이나 개인채권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과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는 법률상 정산순서와 비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XII. 11단계. 사망 전에 이미 압류·경매가 시작됐다면?

1. 기존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살아 있을 때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됐다면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처음부터 상속인 명의로 압류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서 접수와 집행 개시는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사망 전에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강제집행이 개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나 금전채권 압류명령 등 집행 유형별 개시 및 효력 발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기록과 송달 상태를 확인한 후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XIII. 12단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1. 실제로 누가 상속인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다른 상속인 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자녀들만 상속포기했다고 해서 친척 모두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순위와 각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법률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필요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채권 전액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은 재산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XIV.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포기 확인과 채권회수

사례 A. 가족이 상속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류가 없는 경우

채권자 A는 사망한 B에 대한 판결채권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 가족은 모두 상속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련 심판서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제 상속인 후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서 등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고 필요한 신청을 검토합니다.

실제 상속인과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승계집행문 및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B. 자녀들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만 남은 경우

채무자 B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두 자녀가 가정법원에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순승인을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C.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자 B가 사망하면서 부동산 한 채를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부동산이 실제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은 책임재산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XV. 채권자가 실제 진행할 최종 순서

판결받은 개인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문과 집행권원부터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현재 남은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실제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사망 전에 강제집행이 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 후보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면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판결채권자로서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사건번호가 있다면 재판서 발급이나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관할 법원에서 사건 특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실제로 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단순승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과 책임재산 범위를 구별합니다.
단순승인 여부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판결을 근거로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송달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거래은행·부동산·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사건이라면 상속재산의 정산과 채권신고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검토합니다.
기존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압류 및 강제경매에 들어갈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집행 실익이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XVI.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채권자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판결채권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해 관련 가사사건 재판서 발급이나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서 발급과 기록 열람·복사는 법률상 절차가 다르고,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사건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상속포기 기록이 없으면 단순승인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 특별한정승인이나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후 3개월이 지났거나 확인된 법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순승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도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확인 가능한 상속관계 자료를 갖춰 승계집행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급 여부는 법원이 법률상 승계 사실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또 승계집행문이 발급됐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에 따른 실체법상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에서는 상속인이 적법하게 채무를 승계했는지와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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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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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김팀장 실무 조언

판결받은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저는 상속인의 재산부터 압류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실제 채무를 승계했는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 모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했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채권자는 상속관계와 관련 가정법원 기록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얼마의 채무가 귀속됐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존 판결문으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포기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원래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판결문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상속채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상속인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채권자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채무를 승계한 사람과 책임 범위,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경험한 저는 앞으로도 좋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줄이면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