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무효 입증책임, 판결문으로 못받은돈받는법 3가지 사례

통정허위표시 무효 입증책임, 판결문으로 못받은돈받는법 3가지 사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연락되지 않고,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도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회사로 이전됐고, 거래처에 받을 돈마저 가족회사로 양도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통정허위표시 무효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거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양쪽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서는 새로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원래 어떤 재산과 채권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법률관계로 이전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통정허위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와 채권자대위, 배당이의, 채권압류에 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채권자가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을 세 가지 사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의 인물과 회사,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판결 결과나 회수금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I. 채권추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부터 확인합니다

1. 단순한 재산이전과 허위계약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가족회사에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양쪽 회사가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등기명의만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 표시한 계약과 실제 의사가 다르고 거래 당사자 양쪽이 그러한 사정에 합의했다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진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을 가장하면서 실제로 증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숨겨진 증여의 효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부동산이 언제나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명의자와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과 계약 명의자가 실제로 법률상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이나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라는 사실, 계약 시점이 수상하다는 사실, 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은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의 허위표시 합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채권자는 여러 증거를 연결해 그 합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매매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제3자가 허위매매의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했고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허위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후속 취득자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허위표시의 외관과 후속 권리취득 사이에 법률상 연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통정허위표시 사건에서 최초 계약과 현재 권리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계약의 무효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후속 권리자 때문에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II. 세 가지 시뮬레이션의 공통 출발점

채권자 A는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확정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A

채무자: 주식회사 B

B회사 대표이사: C

판결금 원금: 1억 2,000만 원

B회사 현재 상태: 사실상 영업중단 및 연락 두절

A가 확보한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자료, 확정판결문, 대표이사와의 통화 녹취

여기서 A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B회사가 지급해야 할 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산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허위로 매매한 부동산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 근저당권이 경매 배당금을 가로막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처 매출채권을 가족회사로 허위 양도한 사건입니다.

세 사례는 같은 판결금 원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상황입니다. 같은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세 번 회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III. 사례 1. 가족회사에 허위로 이전한 부동산을 회복하는 시뮬레이션

1.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라졌습니다

채권자 A가 법인 B의 과거 부동산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회사는 원래 공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지급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B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대표이사 C의 가족이 운영하는 D회사에 매도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정상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는 여전히 해당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A는 먼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준비할 증거는 무엇일까

제가 먼저 확인할 자료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거래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소유권이전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하고, B회사와 D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구성을 비교합니다.

이후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B회사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D회사가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능력이 있었는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쪽 회사가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대표이사와의 녹취에 명의만 옮겼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D회사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거래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 법원에는 어떤 소송을 검토해야 할까

가상의 사실관계를 추가하겠습니다.

B회사와 D회사가 실제 매매할 생각 없이 명의만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외형상 매매가 무효이고 실제로 유효한 다른 소유권이전 원인도 없다면 B회사는 D회사에 대해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연락되지 않고 스스로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자 A는 B회사를 대위하여 D회사에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등기명의인인 D회사입니다.

A가 행사하려는 권리는 자신에게 새로 발생한 소유권이 아니라 B회사에 속한 말소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법인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B회사의 말소청구권, 대위행사의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회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대위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소송 중 부동산이 다시 팔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등기말소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D회사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상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가 기존 법인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D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소유권 관계를 회복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집행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등기를 회복한 다음 실제 돈을 받는 절차

가상의 소송 결과, 허위 매매계약의 무효가 인정되고 원인무효에 따른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가 완료돼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B회사로 회복됐습니다.

이제 A는 이미 가지고 있는 B회사에 대한 판결문으로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가 회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복된 재산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6. 대금회수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면

부동산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각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대금: 1억 9,500만 원

집행비용: 800만 원

실제로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채권: 4,000만 원

법률상 우선하는 조세채권: 700만 원

계산하면 일반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A의 판결금 원금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른 경쟁채권자가 없고 해당 판결금의 배당자격 및 순위가 인정된다는 조건이라면 A는 원금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는 결과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추가 집행비용은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다른 채권자나 추가 우선채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이 사례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

D회사가 실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가 유효하다면 외형상 매매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 자체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D회사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상회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라고 의심되는 부동산은 최초 거래의 실질과 현재 등기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IV. 사례 2. 허위 근저당권을 다투어 경매 배당금을 회수하는 시뮬레이션

1. 법인 부동산은 있는데 배당받을 돈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채권자 A는 필요한 집행·배당참가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배당표를 확인하던 중 대표이사 C의 친족이 운영하는 D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상당한 채권최고액이 기재돼 있고, D회사는 실제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는 그 근저당권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근저당권이 수상하다는 주장만이 아닙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와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

먼저 근저당권 설정일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을 살펴봅니다.

D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지, 기존 채무를 담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B회사와 D회사가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된다면 허위 채권 및 담보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지급이나 상계, 기존 채권의 정산 등 다른 거래 원인이 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매 전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B회사가 D회사에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권리가 존재하고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인정된다면 A가 B회사를 대위해 말소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채권이 있었다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처분 당시의 법인 재산과 부채, 선순위 담보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중요합니다.

4. 경매 배당기일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이미 경매가 진행돼 배당기일이 지정됐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자 A가 배당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배당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과 자신의 배당액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필요한 증명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단순히 근저당권자가 수상하다는 사실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배당표를 변경해야 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5. 실제 배당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경매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집행비용: 1,000만 원

진정한 선순위 담보채권: 1,500만 원

법률상 우선하는 조세채권: 500만 원

일반채권자와 문제 되는 근저당권자 사이에 배분될 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D회사가 주장하는 허위 근저당권에 8,000만 원이 배당되도록 계산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에게 배당될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A의 판결금 원금은 1억 2,000만 원이므로 8,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D회사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해당 배당금이 A에게 돌아오도록 배당표가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없고 A가 배당받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예상 배당액: 4,000만 원

허위 근저당권에 배정된 금액 중 A에게 다시 배분되는 금액: 8,000만 원

변경 후 예상 배당액: 1억 2,000만 원

따라서 가상의 조건에서는 판결금 원금 전액을 배당받는 결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없고 해당 근저당권의 배당액 전부가 배제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담보순위와 경쟁채권자, 조세채권, 배당요구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이미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배당금 지급이 완료됐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허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해서 그 배당금이 곧바로 A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손실을 입었는지, 누가 어떠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허위 근저당권의 존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반환받을 실체법상 권리를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 전과 배당 후는 소송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매사건에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

배당 전에 다툴 기회가 있는데 시간을 놓친 뒤 반환소송만 생각한다면 법률상 장애가 커질 수 있습니다.

V. 사례 3. 가족회사에 허위 양도한 매출채권을 찾아 추심하는 시뮬레이션

1. 부동산은 없지만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부동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가 조사한 결과 B회사가 다른 거래처 E에 이미 납품한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산을 찾은 것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어도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회사에 지급을 확인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B회사가 해당 9,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대표이사 가족이 운영하는 D회사에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E회사는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어느 회사에 지급해야 할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2. 실제 채권양도인지 허위 양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채권이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B회사와 D회사가 채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 없이 외형만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통정허위표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채권을 양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최초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B회사가 E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D회사가 그 채권을 실제로 매입했는지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대금의 지급 여부와 양도통지의 내용 및 도달일자도 중요합니다.

3. 채권자는 기존 판결문으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

A는 이미 B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가 E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B회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E회사입니다.

압류할 대상은 B회사가 E회사에 대해 가지는 특정 물품대금채권입니다.

신청서에는 양쪽 회사의 표시와 압류할 채권의 발생 원인, 범위 등을 적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D회사에 대한 양도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B회사에 해당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지급의사, 다른 압류 등이 있는지 등 법률상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E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채무를 인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최고가 E회사의 전체 거래은행 내역이나 B회사와 D회사 사이의 계약자료를 모두 제공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률상 정해진 범위의 진술을 받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5. E회사가 허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E회사가 이미 D회사로 채권이 양도됐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는 양도가 실제로 유효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B회사와 D회사의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장애도 없다면, B회사에 해당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는 그 채권에 대해 E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회사가 다툰다면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회사가 B회사에 대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항변이나 상계사유, 변제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발령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가장양도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선의의 제3자

대법원은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가장양도된 매출채권에도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됩니다.

D회사가 허위로 양수한 채권에 대해 D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의 지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B회사와 D회사 사이의 양도가 허위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언제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에 이미 다른 권리자가 등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대금회수 결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회사가 E회사에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9,000만 원

D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보호되는 별도의 선의의 제3자: 없음

E회사의 지급거절 사유: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경쟁하는 다른 압류채권자: 없음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을 통해 A가 E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결금 원금 1억 2,000만 원 가운데 9,000만 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남은 원금은 3,000만 원입니다.

회수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필요한 추심신고도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VI. 세 가지 사례를 하나의 채권회수 전략으로 연결하면

지금까지의 사례는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B가 부동산을 가족회사로 이전했고, 다른 부동산에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매출채권마저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모든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법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각 재산의 현재 상태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1단계. 기존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 확인

판결문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판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 현재 남은 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단계. 채무 법인의 책임재산 확인

법인 명의 부동산, 기존에 처분한 부동산,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분류합니다.

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재산별 법률관계 분류

부동산 이전이 허위였다면 원인무효와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합니다.

실제 이전된 재산이 채권자를 해했다면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이 허위라면 담보권의 효력과 배당절차를 검토합니다.

매출채권이 허위로 양도됐다면 실제 채권의 귀속과 압류·추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단계. 우선 보전할 재산 선정

매각되기 쉬운 부동산이라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곧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 해당 매출채권의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매 배당기일이 잡혀 있다면 배당이의와 관련된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절차의 시간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단계. 입증자료 확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한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허위표시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서류 열람청구나 관련 소송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부 채권자가 회사와 대표이사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로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단계. 적절한 소송과 집행절차 선택

허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목적이라면 관련 말소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합니다.

허위 근저당권이 경매 배당을 방해한다면 현재 경매단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률상 근거와 청구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일한 소장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7단계. 실제 회수금액과 잔여채권 확인

어떤 절차에서든 채권자가 실제 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배당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원래 판결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래처 매출채권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영해 잔여채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비용, 변제충당 순서도 실제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집행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VII. 세 가지 사례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첫째,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허위 근저당권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기일과 배당이의의 법정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넷째, 매출채권이 허위로 양도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실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권과 채권양도청구권은 이행을 청구할 상대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돈을 실제 회수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재산을 회복하는 문제와 대표이사 개인에게 법인채무를 부담시키는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VIII. 같은 판결문으로도 회수 결과가 다른 이유

가상의 채권자 A는 세 가지 사례에서 모두 1억 2,000만 원의 판결금 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허위거래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허위로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회복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원금 전액을 배당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허위 근저당권에 배정된 금액을 다투어 배당표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원금 전액을 배당받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가장양도된 매출채권 9,000만 원을 압류·추심해 원금 일부를 회수하고 3,000만 원이 남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전제는 각각의 소송요건과 입증책임을 충족하고, 다른 권리자의 우선권과 경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도 있고, 회복된 재산의 가치가 부족해 일부만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사건을 맡아 검토할 때 단순히 승소할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통정허위표시라는 직접적인 녹취가 없어도 소송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자백이나 녹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여부,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재산을 이전한 뒤의 사용관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당사자 사이의 허위표시 합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법인에 대한 판결문으로 가족회사에 이전된 부동산을 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 가족회사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법인에 대한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매매로 이전된 재산이라면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법인의 재산으로 회복한 이후 해당 판결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가 인정되면 반드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재산이나 권리의 귀속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말소, 채권압류, 강제경매, 배당이의 등 해당 사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재산의 실제 가치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 집행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무효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전액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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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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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채권자가 판결문을 확보한 다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무자의 연락처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채권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문을 닫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채권회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 회사 재산과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법률상 별개의 주체입니다.

법인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와 법인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통정허위표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로 이전된 부동산이라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이 없는 허위 근저당권이라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경매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회사로 허위 양도한 매출채권이라면 실제 채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기존 판결문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이전이 있었지만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한 사건이라면 통정허위표시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과 제척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그 소송이 끝난 뒤 실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부동산을 회복했지만 선순위 담보채무가 많다면 강제경매의 실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위 근저당권을 밝혀냈지만 배당절차상의 대응을 놓쳤다면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양도된 매출채권을 확인했지만 거래처가 다른 항변을 가지고 있거나 선의의 제3자가 개입했다면 추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전국 추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와 회수 실익을 확인하는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26년 동안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를 진행한 경험은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좋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재산을 찾아내고, 그 재산에 집행할 법률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허위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재산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고, 회복한 재산에 대해 다시 적법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실제 대금회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과 계약서, 거래명세서, 법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회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였지만 결국 배당받을 재산이 없다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하기 전에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이전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의 역할은 무조건 회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가진 권리, 채무자의 재산, 법적 절차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그 판결문으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저는 그것이 못받은돈받는법을 고민하는 좋은 채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