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 무엇이 다른가?

형사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 무엇이 다른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결정, 명령’이라는 세 가지 재판 형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법원의 판단이지만, 절차와 효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무 사례와 함께 이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 판결 – 본안 판단의 종착역
판결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가장 무거운 재판 형식입니다. 반드시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고, 법관은 판결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 법령 적용, 양형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선고 시에는 법정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살인·사기 등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선고가 전형적인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미결구금 산입, 구속영장 효력 소멸 등도 함께 발생합니다.

II. 결정 – 소송 절차의 분기점
결정은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소송 절차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구두변론이 필요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관할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결정은 본안 재판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III. 명령 – 소송 지휘와 행정적 지시
명령은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실무적 지휘입니다. 구두변론이 필요 없고, 조서에 기재만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증인에게 다음 기일 출석을 명하거나, 준비기일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재판을 굴려가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IV. 세 가지 형식의 차이 정리
판결은 본안의 종착역, 결정은 절차적 분기점, 명령은 소송 진행의 지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절차가 엄격해지고, 단순할수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선언은 판결, 보석을 허가하는 판단은 결정,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실무 이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V. Q&A
Q1. 판결과 결정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인가요?
A1. 판결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고, 결정은 절차 진행에 대한 판단입니다.

Q2. 명령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2. 명령은 간단한 지휘 성격이라 상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이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3. 결정에도 판결처럼 이유를 써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항소 기각 결정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이유 기재가 면제됩니다.

Q4. 실무에서 판결, 결정, 명령 중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4. 일상적으론 명령과 결정이 훨씬 많습니다. 판결은 본안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려집니다.

Q5. 피고인 입장에서 세 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A5. 판결입니다. 형벌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때문에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에선 결정과 명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실무에서 판결·결정·명령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은 본안 종결, 결정은 절차 관리, 명령은 소송 지휘라는 틀을 기억해 두시면,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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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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