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 아님: 형사고소 성공 요건과 절차 총정리

돈 못 받았다고 다 사기 아님: 형사고소 성공 요건과 절차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고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증거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고죄 위험까지 뒤따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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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와 채무불이행, 어디서 갈리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47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해야 할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기망까지 포함됩니다.
• 착오: 채권자가 속아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 처분행위: 그 인식에 따라 돈을 빌려준 행위입니다.
• 재산상 손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 즉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등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사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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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실무 판례에서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부동산 등기부, 계좌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 특정 용도(예: 사업자금)로 쓰겠다 해놓고, 전혀 다른 데 사용한 경우
• 변제 능력이나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즉, 채무자의 당시 재정상태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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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고소를 위한 증거 준비

고소 성공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최소한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 금융자료: 차용증, 송금증명서, 계좌내역
• 소통내역: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음
• 재정자료: 세금 미납내역, 신용조회서, 기존 채무 현황
• 증인진술: 주변인, 동업자 등의 객관적 진술

특히 디지털 증거는 화면 녹화, 공증 등을 통해 증거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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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장 작성과 접수 절차
• 필수 기재 요소: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시간순 구체적 기술), 고소이유
• 증거목록 첨부: 핵심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
• 접수처: 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불명확할 때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도 가능
• 접수 후 절차: 사건번호 부여 → 고소인 조사 → 증거 검토 → 피고소인 조사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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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고소의 장단점

장점
•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
• 민사소송보다 비용 절약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
• 사기죄로 인정되면 파산·회생으로 면책 불가

단점
• 사기죄 요건 입증 부담이 큼
• 무고죄 위험 존재
• 수사·재판이 장기간 소요 가능

따라서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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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고죄 위험과 예방법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예방하려면:
• 사기죄 요건에 맞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
• 고소장에 확실한 사실만 기재, 추측 배제
• 전문가 상담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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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상명령제도 활용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기, 횡령, 배임 등
• 신청시기: 1·2심 변론 종결 전
• 장점: 간편, 비용 절약,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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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A 코너

Q. 돈을 못 받았는데 무조건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Q.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는데 이게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차용 직후 잠적, 연락두절은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 증거로는 부족하며, 다른 자료와 종합해야 합니다.

Q. 무고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피하나요?
A. 확실히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고소하면 무고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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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이자 채권회수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사기죄 요건 충족과 철저한 증거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가압류 등과 함께 종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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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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