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류된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모든 것

비트코인도 압류된다: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모든 것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I. 서론 – 가상자산도 이제 ‘압류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 이후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채권자가 채무자 은닉 자산을 추적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국세청은 2,400여 명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366억 원을 징수했고, 2022년까지 누적 압류액은 2,5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압류는 현실이자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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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적 근거와 재산적 지위

1. 대법원 판례
• 2018년 대법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 → 몰수 가능.
• 2021년 대법원: 가상자산은 사기죄 객체가 될 수 있음.

2. 민사집행법 적용
•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분류.
•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라 규정.
• 따라서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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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상자산 압류 방법

1. 국내 거래소
•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제3채무자로 지정 가능.
• 법원의 압류명령 → 계정 동결, 출금 차단.
• 은행 연계(업비트–K뱅크, 빗썸–농협, 코인원–카카오뱅크)로 추적 용이.

2. 해외 거래소
•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는 한국 법원 명령만으로는 불가능.
• 국제공조 절차 필수 → 현실적 제약 큼.

3. 개인 전자지갑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갑은 개인키 없이는 불가.
• 채무자 협조 없이는 압류 불가 → 입법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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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압류 신청 시 기재 예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암호화폐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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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현금화 및 강제집행

1. 특별현금화 명령
•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된 이더리움 1,360개 현금화 명령.
• 민사집행법 제243조 유추 적용 → 거래소 통해 시가 매각 가능.

2. 매각 및 배당
• 매각명령·양도명령 활용 → 현금화 후 채권자들에 배당.
• 전자등록주식 강제집행 절차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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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추적 기술

1. 해외 솔루션
• 경찰·검찰·국세청: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의존.
• 전 세계 지갑 주소 78% 추적 가능.

2. 국산 기술
• 블록체인인텔리전스 그룹의 클루(QLUE) 개발.
• 거래소·디파이 지갑 자동 추적.
• 외국 솔루션 의존도 탈피를 위한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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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실제 사례

1. 국세청 압류
• 병원장 A씨: 27억 체납 → 39억 가상자산 은닉 → 적발.
• 부동산 매각자 B씨: 12억 양도세 체납 후 암호화폐 은닉.
• 상속세 체납자: 상속금 일부를 코인으로 은닉하다 적발.

2. 법원 결정
• 창원지법 통영지원: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 가압류 인정.
• 서울중앙지법: 암호화폐 전송·매각 이행청구권 가압류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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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한계와 개선 과제
1. 해외 거래소 → 국제공조 없이는 불가능.
2. 개인 전자지갑 → 개인키 문제 해결 필요.
3. 가상자산 이동성 → 신속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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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법·제도 정비
• 국세징수법 개정(2021): 세무서장이 가상자산 이전 요구 가능.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2023): 보관 중 자산 압류·상계 금지 → 이용자 보호.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필요: 가상자산사업자도 재산조회 대상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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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국제공조와 해외 동향
•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초국경적 특성.
• 해외 범죄자 송환·해외자산 환수 업무 강화.
• 10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 등 국제 공조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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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결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이제 실질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개인키 문제, 신속 이전 리스크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 국산 추적 기술 개발,
• 가상자산사업자 협조 의무 강화,
• 국제공조 체계 확립

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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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해외 거래소만 쓰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1. 네, 국제공조 없이는 불가합니다.

Q2.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도 압류되나요?
A2. 개인키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Q3. 실제 현금화 사례가 있나요?
A3. 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특별현금화 명령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Q4. 채권자가 직접 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
A4. 가능하나 난이도가 높으므로, 신용정보회사·추심 전문가에게 맡기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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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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