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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 방법: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계좌와 세무자료 확보하는 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9. 7. 09:03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 방법: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계좌와 세무자료 확보하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법인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에게 연락하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직원도 출근합니다. 거래처 차량도 수시로 드나듭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인지, 다른 거래은행으로 매출을 받고 있는 것인지, 회사 돈을 다른 곳으로 빼놓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이때 많이 묻는 것이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입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상대 회사 사무실에 가서 총계정원장이나 통장 거래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채권자에게 직접 허용하는 자료가 있고, 소송 중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확인하는 재산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I. 일반 채권자가 상세 회계장부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상세 회계장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총계정원장, 분개장, 회계전표, 계정별 원장과 같은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열람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물품대금 채권자가 이 주주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찾아가
“나는 돈 받을 채권자니까 장부를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캐비닛을 열거나 컴퓨터 자료를 임의로 복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 상대 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에 가서 상대 법인의 거래내역이나 잔액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자료와 금융거래정보에는 각각 강한 비밀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II. 그런데 회사채권자도 직접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는 상세 회계장부 열람권은 없지만, 주식회사의 회사채권자라면 상법상 일정한 회사 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역시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중 열람할 수 있고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회사 장부를 하나도 볼 수 없다”도 틀리고,
“채권자니까 모든 장부를 볼 수 있다”도 틀립니다.
제가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를 검토한다면 먼저 회사채권자 지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부터 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보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과 손익을 확인합니다.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계속기업 불확실성, 담보제공, 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 DART에 자료가 있다면 소송 전에 먼저 봅니다
채무자 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면 상당한 정보를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주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차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이나 기계가 담보로 제공돼 있는지, 특수관계인에게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는지, 매출채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등을 확인할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DART에 상세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이라면 공개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인등기사항, 사업자 상태, 공개된 입찰정보와 합법적인 기업신용정보 등을 조합해 현재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IV. 상세 장부가 필요하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물품대금 소송이나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 회사의 특정 회계자료가 쟁점 입증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소송 중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채권자에게 주어진 무제한 장부수색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의 회계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인지, 어느 기간 자료인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자료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거래의 매입원장, 특정 기간의 매출원장처럼 소송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출을 명했는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문서 기재 내용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송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관이 회사에 들어가 장부를 압수해 오는 절차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V. 세무자료도 채권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법인의 매출을 알고 싶으면 세무자료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판결문을 들고 세무서에 가도 상대방의 과세정보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입니다.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 예외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해당 자료가 실제 쟁점 판단에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특정 과세자료의 제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범위가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모든 세무자료를 전부 달라는 식으로 신청하기보다 필요한 과세기간과 자료를 특정하고 그 자료가 소송의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실제 제출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하면 매출처가 100% 전부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VI. 거래은행의 입출금 내역도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거칩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더 엄격합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금융실명 관련 법률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특정 은행과 특정 계좌, 특정 기간의 거래내역이 쟁점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원의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 같으니 대한민국 모든 은행 거래내역을 몇 년치 다 보여달라.”
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은행과 기간, 대상자료, 입증하려는 사실을 가능한 한 특정해야 하고 법원이 관련성과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VII.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와 은행 거래내역 확인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채권자들이 많이 혼동합니다.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계약 후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은행 잔액이나 거래내역까지 직접 열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조사에서는 개설 금융기관, 대출·연체·신용상태, 부동산 소유정보, 사업자 상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금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확인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재산조사와 금융계좌 조회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VIII.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요건이 갖춰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대표자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보유재산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재산처분 내용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모든 은행계좌가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IX.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상당히 강력한 제도이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가 특정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숨은 재산을 법원이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조회 가능한 재산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 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매출채권을 찾았다면 진술최고가 실제 회수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보는 목적이 결국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채무자 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B법인이 대기업 C회사에 매달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겠습니다.
B가 C에게 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와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C에게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무를 인정하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 등이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C회사의 장부를 전부 공개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B에게 지급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채권회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장부 전체를 보는 것보다 실제 받을 돈이 있는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회수에는 더 직접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XI. 형사고소를 계좌추적 수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회사 돈을 가족회사로 빼돌렸다는 의심이 있다고 해서 형사고소부터 해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이용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사기나 강제집행면탈은 각각 별도의 범죄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이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실제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는 민사채권자가 상대방 장부나 계좌를 보기 위한 우회적인 증거수집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상 필요한 자료는 우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에서 허용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XII. 제가 채무자 법인 회계장부 조회를 한다면 이 순서로 봅니다
먼저 회사채권자로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먼저 봅니다.
그다음 공개 공시자료와 기업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매출과 차입금, 담보, 영업지속 여부를 봅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에서 실제 쟁점과 관련된 회계자료·세무자료·금융거래자료를 특정합니다.
무작정 모든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요건이 되는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 지급하는 거래처가 확인되면 매출채권 압류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연결합니다.
결국 회계장부를 보는 목적은 회사 내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행할 돈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XIII.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채권자도 채무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의 회사채권자는 상법상 일정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총계정원장·분개장·전표 등 상세 회계장부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권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상대 법인의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소송 쟁점 입증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 금융기관, 기간, 자료와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Q. 판결 후 재산조회만 하면 숨은 거래은행과 재산이 전부 나옵니까?
재산조회는 법이 정한 요건과 기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모든 차명재산이나 제3자 명의 재산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에서는 재산조회와 함께 매출채권, 부동산, 거래처 등 구체적인 집행대상을 별도로 찾아야 합니다.
▢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