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움직입니다, 대체결제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6. 1. 8. 17:11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움직입니다, 대체결제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요즘 주식은 예전처럼 종이 주권을 들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주권은 없다”고 말해도, 그 말이 곧 집행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팀장은 이 지점에서 항상 묻습니다. 그 주식이 대체결제 구조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충분히 집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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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식을 넘기기 위해 꼭 주권이 필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주식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주권을 실제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주권을 보관하고 교부하는 방식 자체가 거래를 막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주식 등을 실물로 주고받지 않고, 장부상 이전으로 처리하는 대체결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식이 특정 기관에 집중 보관되고, 실제 거래나 담보 설정은 계좌상의 이전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팀장은 이 장부 기록이 곧 집행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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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체결제 구조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관리하느냐’입니다
대체결제는 단순히 편리한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면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1. 보관을 맡는 기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집중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관이 실질적인 보관자 역할을 합니다.
2. 중간에서 연결하는 금융기관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은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실제 거래를 처리합니다.
3. 실제 소유자인 투자자
채무자는 이 구조 안에서 계좌상의 주식 보유자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의 이전이나 담보 설정은 종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장부 기재의 변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팀장은 바로 이 점을 집행 설계의 핵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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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체결제 주식에 대한 집행은 방식이 다릅니다
대체결제 구조에 들어간 주식은 유체재산처럼 잡아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신 집행은 계좌와 장부를 향해 이루어집니다.
1. 주식 자체가 아닌 계좌상의 권리를 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것은 실물 주권이 아니라, 특정 수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계좌상 권리입니다.
2. 이전은 장부 기재로 완성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장부상 이전 기록이 곧 주권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김팀장은 이 점 때문에 대체결제 주식을 ‘보이지 않는 주권’이라고 설명합니다.
3. 집행 대상은 명확합니다
계좌에 기재된 주식 수량과 종류가 곧 집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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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채무자가 “주권은 없고, 증권 계좌만 있다”고 말할 때, 많은 채권자들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대체결제 구조에 들어간 주식은 오히려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숨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권을 찾느냐가 아니라, 계좌 구조를 읽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집행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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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런 경우라면 대체결제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주식은 있다고 하지만 주권을 본 적이 없는 경우.
2.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법인 주식이지만 실물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들은 경우.
4. 주권 집행이 막혔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경우.
이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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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실물 주권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대체결제 구조에서는 장부 기재 자체가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Q2. 증권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은 개인의 협조가 아니라 구조를 통해 진행됩니다.
Q3. 대체결제 주식은 현금화가 느리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절차가 명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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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