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2. 24. 11:42
사기 고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속이 안 될까
채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속이 되는 구조’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사기 고소를 했다.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멀쩡히 거리를 돌아다닌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더 뻔뻔해진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유는 늘 같다.
사람은 돈을 떼먹었다고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채권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돈을 떼먹었고 사기면 당연히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수사기관과 판사가 보는 기준은 단 하나다. 지금 이 사람을 밖에 두면 문제가 생기느냐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기꾼은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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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피해 금액이 수억인데도 왜 구속이 안 되냐는 질문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바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고, 반대로 금액이 커도 끝까지 불구속으로 가는 사건이 있다. 차이는 피해액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지,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는지가 정리돼 있느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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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는 구속 포인트
I. 도망칠 기미가 있는지 본다
주소를 옮기겠다고 말했는지, 연락처를 바꿨는지, 갑자기 잠적했는지, 해외 얘기를 꺼냈는지가 중요하다. 카톡 한 줄, 통화 한 마디가 구속 여부를 갈라놓는다.
II. 흔적을 지우고 있는지 본다
장부를 정리했다, 계좌를 비웠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급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다, 대표자를 바꿨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니다. 수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다.
III.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본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같은 수법이 계속 쓰이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순간 판단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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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채권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 이런 자료를 수사관이 다 만들어주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다. 채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잠적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움직였는지. 이걸 정리해서 전달하느냐, 아니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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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안 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잡히지 않다가, 이후 자료가 쌓이면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정말 많다. 도망칠 조짐, 재산 은닉 정황, 추가 피해자.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흐름은 바뀐다. 구속은 한 번의 분노로 되는 게 아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밀어붙이는 구조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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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형사 고소는 분풀이 수단이 아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 장치다. 돈을 얼마나 떼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밖에 두면 안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게 내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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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