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받고 멘붕? 이의신청으로 판을 뒤집는 25년 전문가의 실전 전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9. 00:03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받고 멘붕? 이의신청으로 판을 뒤집는 25년 전문가의 실전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형사 고소를 하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우편함에는 종이 한 장만 도착합니다.
“피의사실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이 문장 하나가 채권자에게는 절망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단지 경찰 단계가 끝났을 뿐, 사건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1차 판단입니다.
형사 전문 검사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게임의 장소만 바뀐 것일 뿐, 싸움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25년 경력의 제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해 온
불송치 뒤집기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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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송치 결정, 정확히 무엇인가
경찰은 현재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문을 닫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결론은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혐의 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법적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죄가 안 됨
행위는 있으나 정당방위 등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본 경우
3.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고소 취소 등 절차적 요건이 사라진 경우
하지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시각입니다.
검사는 아직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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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첫 단계: 억울함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의 ‘결정 이유’를 확보하라
불송치 통지서에는 짧은 설명만 적혀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사유만 보고 바로 이의신청을 쓰면 거의 실패합니다.
반박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논리 전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
정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피의자의 어떤 말을 채택했는지
어떤 자료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이 대답이 이의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
경찰 민원실이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 전체를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찰이 판단한 사실관계, 논리, 누락된 수사 등이
모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자료 없이 이의신청을 쓰는 것은
상대 전략도 모른 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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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김팀장이 쓰는 방식: 이의신청서의 핵심 전략
이의신청은 경찰에게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이동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검사에게 사건을 강제로 올리는 버튼입니다.
기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늦어질수록 증거는 흐려집니다.
반박 논리와 자료 준비가 끝난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사실관계 오인 지적
경찰이 사실을 잘못 이해한 부분을
날짜, 금액, 계좌 내역 등 정확한 데이터로 반박합니다.
예
경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반박: O월 O일 기준 미지급금 OOO원이 남아 있으며, 계좌 내역에서 확인됨
검사는 숫자와 근거에 반응합니다.
2. 법리 판단의 오류 지적
경찰이 사기·횡령·배임의 구성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에서는
애초 갚을 능력도 없었거나
허위 자료로 속였거나
약정과 다른 사용처가 명백할 경우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수사 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
핵심 참고인 조사 누락
피의자의 계좌 일부만 확인
대화 내용 검증 부재
이런 누락된 수사를
“무엇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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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재수사 지휘
검사가 경찰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검사가 직접 보완 후 기소
사안이 명확한 경우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합니다.
3. 불기소
이때는 다음 단계인 항고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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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검찰 단계가 끝나도 끝이 아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동의할 수 없다면
•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항고
•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
이 두 가지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한이 매우 엄격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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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형사 고소는 채권 회수의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민사 채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민사·강제집행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더 선명하게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형사와 민사를 항상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로 압박하면서
민사와 집행으로 실질적 회수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불송치 통지서 한 장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결정서의 빈틈을 찾고
수사 미진을 정확히 찌르면
판은 뒤집힙니다.
혼자서 경찰 논리를 깨기 어렵다면
제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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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