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장납입의 흔적을 찾는 3단계 추적기법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6. 13:47
가장납입의 흔적을 찾는 3단계 추적기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법인과 거래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법인 통장에 잔액 없다”는 말만 듣게 된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늘 똑같은 패턴을 본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멀쩡히 찍혀 있는데 정작 회사에는 단돈 1원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장납입 여부다. 자본금을 넣은 것처럼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바로 인출해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 흔적만 잡아내면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까지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실제 채권자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 대표의 개인 재산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다.
I. 가장납입의 정체와 법인의 ‘껍데기 구조’
가장납입은 자본금을 실제로 넣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금을 잠시 빌려 입금한 뒤 등기만 마치고 바로 인출해 반환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존재하지만 자본금은 태어날 때부터 비어 있는 구조이고, 겉으로만 정상적인 법인처럼 꾸며놓은 셈이다. 채권자는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기반은 처음부터 없었다. 문제는 이 상태를 대표가 숨기고 채권자를 속여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으로, 이 순간부터 대표의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II. 가장납입을 적발하는 3단계 추적 기법
1. 재무제표 속 가지급금 확인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재무제표다. 자산 항목에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잡혀 있을 경우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져간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본금 자체와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자본금이 입금된 후 다시 빠져나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매우 강한 의심 근거가 된다. 설립 초기부터 가지급금이 크다면 나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장납입이라고 판단한다.
2.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설립 전후 금융 흐름 확인
본안 소송이나 가압류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해 설립 전후 며칠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단계가 핵심이다. 설립 직전 거액 입금, 잔고증명서 발급, 설립 직후 전액 인출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본금이 잠시 들렀다가 사라진 흐름이 확인되는 순간 대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가장납입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는 이 내역 한 줄로 대표의 책임을 개인까지 끌어온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다.
3. 등기부등본과 실제 사업 규모의 불일치
자본금이 억 단위인데 사무실은 소호 사무실이거나 가정집인 경우, 설립 몇 달 만에 결제 불능이 발생한 경우 모두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다. 정상적으로 납입된 자본금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질 이유가 없다. 등기부와 현장의 괴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III. 가장납입 적발 후 대표 개인 책임으로 전환
가장납입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법인만 상대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자본 구조를 고의로 왜곡하고 채권자를 속인 대표의 행위는 명백히 책임 사유가 되고, 이 단계부터 나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을 직접 겨냥한다. 회사가 정상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채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깨뜨렸기 때문에 대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후에는 대표의 급여, 개인 계좌, 부동산 등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많은 대표들이 자세를 바꾼다.
IV. 가장납입 흔적을 활용한 실전 회수 전략
가장납입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법적 책임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이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구조에서 이를 마음대로 인출한 상당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수는 빠르게 진행된다. 나는 실무에서 가장납입을 기반으로 대표의 개인 재산에서 회수를 해낸 경험이 매우 많다.
Q&A
Q1. 가장납입은 어떤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설립 직후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 대금 결제가 반복적으로 밀린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
Q2. 가장납입만 입증해야 대표 개인 책임을 묻나?
그렇지는 않다. 다른 방식으로도 대표 책임을 끌어올 수 있지만 가장납입은 대표의 자금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반이 된다.
Q3. 통장 내역을 못 보면 추적이 어렵지 않은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 법인이 갖고 있던 계좌의 설립 전후 며칠만 조회해도 자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팀장 실무 조언
겉보기에는 멀쩡한 법인처럼 보이지만 자본금은 처음부터 없었던 회사들이 실제로 매우 많다. 나는 이런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들이 단순히 “법인이라서 책임 없다”는 말에 속아 피해가 커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 문서와 자금 흐름을 조용히 확인하면 가장납입의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그 순간 회수의 판은 완전히 뒤집힌다. 대표 개인을 겨냥한 전략으로 전환하면 회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진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