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형사고소,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해야 유리한가 현실적 선택 기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5. 11:25
형사고소,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해야 유리한가 현실적 선택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고소는 경찰에 해야 빠른가, 아니면 검찰에 바로 넣는 것이 유리한가”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과 대여금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단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건 흐름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입니다. 저는 고소인의 상황, 사건 규모, 증거 수준, 피고소인의 태도 등을 모두 감안해 기관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일반 채권자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I. 일반 채권자도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경찰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 자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일반 채권자도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들고 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만 보면 경찰과 검찰 모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실제 업무에서도 검찰청 직접 접수를 사용한 경험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접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접수한 뒤 어떤 흐름으로 사건이 흘러가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 번의 고소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II. 현실적인 수사 구조를 보면 ‘경찰 접수’가 기본값이다
2021년 이후 수사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1차 수사를 경찰이 담당합니다. 일반 채권자의 대여금 사기, 투자 사기, 용도 속임 사기 같은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1차 조사·증거 수집을 맡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에 바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이 시간 흐름에 맞춰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 절차를 수없이 반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고소 사건을 받아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속도 자체가 빠릅니다. 특히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경찰이 가장 익숙하게 다루는 사건군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와 이해도 면에서 경찰 접수가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
III.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청 고소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1. 검찰청은 고소장을 검토한다.
2. 사건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3. 대부분의 사안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한다.
4. 결국 사건은 다시 경찰로 간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두 번 넘어가며 지연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여러 사건에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이 수사할 줄 알고 넣었는데 한참 뒤 경찰에서 연락 오더라”는 경우를 자주 겪습니다.
즉, 검찰청 직접 고소는 문은 열려 있지만, 대부분 결국 경찰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이것이 제가 일반 채권자에게 검찰 직접 고소를 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IV. 하지만 검찰청 직접 고소가 유리한 예외 상황도 있다
제가 검찰 직접 고소를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1. 금액이 매우 크고 사건 난이도가 높은 경제범죄급 사기
2. 조직적 또는 전문적 형태가 의심되는 사건
3. 경찰이 관여된 범죄나 공직자 사건처럼 검찰 직접 개시가 가능한 특수 사건
이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검찰은 경제·지능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수사 권한과 전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형 사기 사건에서 검찰 직접 고소를 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분들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에 바로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V. 결론: 일반 사건은 ‘경찰’, 특수 사건은 ‘검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 소액 사기 → 경찰 고소가 기본값
• 접수 후 즉시 배당
• 조사 속도가 빠름
• 수사 동선이 단순함
2. 대규모 사기·조직적 사기·공직자 범죄 → 검찰 직접 고소 고려
• 고난도 사건은 검찰 전문 부서가 유리
• 초기부터 검사가 보는 것이 사건 성격에 적합할 수 있음
3. 법적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 속도와 효율을 보면 경찰이 일반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
저는 모든 사건을 단순 절차가 아니라 ‘흐름’으로 봅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지, 증거의 수준이 어떤지를 종합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로 바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
Q&A
Q1. 일반 채권자도 검찰에 바로 고소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시 경찰로 내려가므로 효율 면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경찰 고소가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이후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어 있어, 접수·배당·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Q3. 검찰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
금액이 매우 크거나 조직적 사기, 공직자 범죄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
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채권자분들께 “문이 열린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흐름이 가장 빠릅니다. 사건 구조만 정확히 알면 고소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 검찰로 우회하면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에 사건 목적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