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1. 14. 23:30
사기·배임 대응, 상대 회사 장부만 열면 끝납니다: 상업장부 증거능력 완전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상대방이 “거래가 있었다”, “돈을 줬다”,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말로는 뭐든 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회사가 매일, 매주, 매월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에는 그 회사의 실체가 그대로 찍혀 있다. 25년 실무에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이 마지막으로 신뢰한 자료가 바로 이 ‘상업장부’였다는 사실을 봐왔다. 상대가 끝까지 발뺌하는 순간, 판을 뒤집는 것은 장부다.
I. 상업장부는 왜 ‘말보다 강한 증거’가 되는가
1. 상업장부는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목적은 오직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허위로 꾸밀 이유가 적다. 이 때문에 법원은 상업장부를 높은 신뢰도를 가진 문서로 본다.
2. 장부에는 날짜, 거래 상대방, 금액, 계정 처리가 기계적으로 기록된다. 작성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개입하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3. 업무상 작성된 장부는 일반 문서와 다르게 작성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아도 증거로 인정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장부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사무 처리’이지 ‘증거 만들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II. 상업장부가 ‘전문증거’가 아닌 이유
1. 재판에서는 “직접 들은 말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적어둔 문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2. 상대방 진술을 옮겨 적은 문서는 전문증거가 되어 증거능력 제한을 받지만, 상업장부는 누군가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다.
3. 따라서 법원은 상업장부를 ‘본래증거’로 취급하고, 작성자 소환이 없어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장부가 가진 기록 구조가 반복적·기계적이기 때문이다.
III. 디지털 장부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
1. 최근 분쟁에서는 종이장부보다 ERP, 회계프로그램, 포스 기록, POS 정산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2. 디지털 장부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동적으로 누적되므로 사실상 상업장부와 동일한 신뢰성을 가진다.
3. 법원은 “업무 흐름에 따라 기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라면 종이냐 전자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 회사의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다.
IV. 실무에서 장부가 판도를 바꾸는 지점
1. 상대가 “대금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장부에는 이체·출금 근거가 없다면 상대 주장은 무너진다.
2. “물건을 납품했다”고 주장해도 장부의 재고·매입·출고 기록이 맞지 않으면 상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힌다.
3. 사기·배임 사건에서도 장부는 특히 힘을 발휘한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흐름을 보면 자금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이동했는지 단번에 파악한다.
4. 장부가 상대 손에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록’이 된다. 이것이 법원이 장부를 강하게 신뢰하는 이유다.
V. 장부 제출을 거부할 때의 대응 전략
1. 상업장부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민사·형사 모두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진 절차다.
2. 민사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에게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3.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장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4. 실제 현장에서는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순간 상대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재판부는 통상 채권자의 주장을 더 신뢰하게 된다.
Q&A
Q. 장부가 회사 내부 문서인데, 상대가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필요하면 강제수사 절차까지 가능합니다. 장부는 상대 회사 내부 자료라 하더라도 법률상 ‘증거자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장부는 조작이 쉽지 않나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ERP, POS 시스템은 기록이 누적되고 삭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조작 흔적’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법원은 오히려 전자 장부의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장부만으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장부는 ‘입증의 무기’입니다. 장부를 중심으로 상대 주장을 무너뜨리고 판결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장부는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지만, 마지막 단계는 집행 전략입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현장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거친 말이 아니라 ‘팩트’다. 그 팩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상업장부다. 나는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장부를 요구한다. 상대가 내놓는 순간 판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장부 제출을 회피하는 업체는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있다. 채권자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장부 확보는 소송의 절반이 아니라 7할을 결정한다. 상대가 장부를 숨기거나 조작하려 한다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장부만으로도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