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하도급 분쟁,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정의 힘’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22. 14:33
하도급 분쟁,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정의 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하도급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 기술자료 유출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럴 때 바로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조정신청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채권추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하도급 분쟁에서 조정이 얼마나 강력한 법적 수단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왜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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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정은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다
하도급 대금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신청은 시효를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시간은 멈춥니다. 즉,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시간 확보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채권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선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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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다
많은 분들이 조정을 단순한 합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내용을 어기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경남의 하도급업체가 본사와 분쟁을 겪던 중 조정을 통해 단 두 달 만에 4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소송이라면 최소 반년 이상 걸렸을 일입니다. 조정은 이렇게 빠르고, 합의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로 정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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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정이 실패해도 손해는 없다
조정이 결렬되면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그동안의 서류와 증거, 사실관계는 모두 소송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조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다시 벌게 됩니다. 결국 조정을 시도하는 쪽이 항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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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정과 소송을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은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협상의 무기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조정은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조정으로 압박을 주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가는 이중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방식으로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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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정은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과 맞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정부 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저와 상담했던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막상 조정을 진행해보면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십니다. 그만큼 조정은 빠르고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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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1. 시효가 임박하면 즉시 조정신청부터 하라.
시간이 지나면 채권은 사라진다. 조정은 그 시간을 멈춘다.
2. 조정서의 법적 효력을 반드시 활용하라.
조정은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다.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다.
3. 조정이 결렬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소송, 압류, 강제집행 등 절차는 조정이 끝난 직후 이어가야 한다.
4. 조정 과정에서 오간 모든 서류와 대화는 향후 소송의 증거가 된다.
작은 기록 하나도 반드시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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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근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