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집행개시의 조건,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19. 18:12
집행개시의 조건,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또 한 번의 절차적 벽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특히 서로의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렸더라도 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모르고 집행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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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행개시 요건의 핵심 구조
법은 집행의 개시를 두 가지 전제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반대의무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래의 의무가 이행 불가능할 때 대체 집행을 신청하려면, 그 불가능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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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시이행관계의 실무적 쟁점
부동산 매매, 공사대금, 용역계약 등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등기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를 각각 지고 있을 때,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서류를 이미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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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례에서 본 집행개시 요건의 엄격성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은 동시이행 관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집행개시를 불허하며 “집행요건 미비”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며, 반대의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려졌습니다.
이는 ‘집행은 이행의 증명 위에 존재한다’는 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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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 포인트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중, 부동산 사건에서 매수인이 잔금 이행 증명을 하지 못해 집행이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은행송금 내역서, 공탁증명서, 상대방의 수령확인서 중 하나만 명확히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집행 전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승소판결이 있어도 ‘집행 불허’로 끝납니다.
또한 대체 집행의 경우, 본래 의무가 불가능함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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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김팀장의 실무 조언
집행은 서류전이 아니라 ‘증명의 싸움’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사건은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 직후 바로 집행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의 이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원 공탁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집행권원의 힘은 ‘증명력’에서 나오며, 이를 미리 대비한 채권자만이 실제 회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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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