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가압류 해제부터 제소명령까지, 실무자가 직접 정리한 완벽 절차 가이드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10. 13. 18:57
가압류 해제부터 제소명령까지, 실무자가 직접 정리한 완벽 절차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는 예고 없이 재산이 묶이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죠. 저는 25년간 현장에서 수천 건의 가압류 사건을 처리하며, 가압류의 핵심은 ‘타이밍과 절차의 이해’에 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 흐름에 따라 가압류의 시작부터 해제, 제소명령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가압류의 핵심 목적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채권 회수의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명령을 내리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향후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합니다.
II. 해방공탁을 통한 해제 방법
채무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뤄온 사건 중에는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상태에서 해방공탁을 통해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탁 후에도 해제신청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가압류의 필요성이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서류 준비와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IV. 이송과 취하 절차
가압류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취하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V. 제소명령의 실질적 의미
가압류는 본안소송이 존재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 제소하지 않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결국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는 소멸되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VI. 가압류 취소결정과 효력정지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즉시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효력정지를 허가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VII. 김팀장의 실무 조언
가압류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통해 집행권원의 기반을 다지고, 채무자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불합리한 압류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현장에서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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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