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잡아라! 경매 잉여금 회수 실무 가이드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17. 16:13
채무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잡아라! 경매 잉여금 회수 실무 가이드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에게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매 과정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고도 남는 돈, 즉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을 채무자가 가져가기 전에 채권자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면 회수 기회를 송두리째 잃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I. 경매 잉여금의 개념
• 부동산 경매로 채무자의 집이 팔려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은 금액을 잉여금이라 부릅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빚이 5억 원인데 경매에서 집이 8억 원에 낙찰됐다면, 3억 원이 잉여금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
II. 다른 채권자들의 기회
문제는 이 잉여금을 채무자가 가져가기 전에 다른 채권자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은행 채무는 갚았지만, 개인 채권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그 채권자는 잉여금 확보를 노려야 합니다.
⸻
III. 잉여금 확보 절차
1. 압류 및 추심 명령
• 이미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둔 경우, 그 효력을 경매 잉여금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당기일 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로, 잉여금 배당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기일 대응
•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모든 법적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 놓치면 잉여금은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
IV. 실무상 주의점
• 잉여금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배당기일 전까지 신청이 없으면 회수 불가능합니다.
•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가능하므로, 신속히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V. Q&A (실무자 질문 5가지)
1. Q. 잉여금은 무조건 채무자에게 지급되나요?
A. 원칙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지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해두면 채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2. Q. 배당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집행법원이 정해 공고하며, 사건 관계인에게도 통지됩니다.
3. Q.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압류는 확정된 채권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소송 전 임시 보전 조치입니다.
4. Q.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이 있다면 잉여금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A. 압류·가압류를 한 채권자 순서와 비율에 따라 배당됩니다.
5. Q. 잉여금 회수 절차를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배당기일이 지나 지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
VI. 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현장에서 경매 잉여금 확보를 놓쳐 아쉬워하는 채권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은 경매대금만 생각하고 잉여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은 또 다른 회수 기회입니다. 배당기일 전 신속한 압류·추심·가압류가 필수입니다. “경매 끝났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잉여금을 반드시 겨냥하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
□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