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체 통로가 있어도 인정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판례 해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15. 16:01
대체 통로가 있어도 인정된다?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판례 해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맹지 토지는 겉보기에 ‘막힌 땅’으로 보이지만, 채권자의 강제집행 실무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토지가 사방으로 막혀 있으면 경매 가치가 떨어지고,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이용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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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 개요
A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맹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A씨는 이웃 B씨의 땅을 통해 출입했지만, B씨가 펜스를 설치해 길을 막아버리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통행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대체 경로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을 파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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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법원 판결의 핵심 법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완전 차단이 아니어도 인정 가능
단순히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실제로 이용이 곤란하다면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2. 실질적 이용 가능성 기준
통행권 판단의 기준은 단순한 보행이 아니라 토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이용 가능성입니다.
3. 농지의 특수성 고려
농지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운기, 트럭, 농자재 운반이 가능한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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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점별 판단 근거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
• 대체 경로는 둑길과 야산을 돌아야 했고, 길이가 76m에 달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가 파여 있어 농기계 운반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반면, B씨 땅을 경유한 통로는 폭 1m, 길이 35m에 불과해 피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즉, 형식적 통행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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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판례의 실무적 의미
1. 농지 맹지 보호 강화
농지는 단순한 출입이 아니라 농업 경영에 필요한 기능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통행 폭 판례 정리
• 도보용: 1.3m~1.75m 인정
• 농업용: 3m가 표준화 추세
• 대형 트럭: 특별사정 없는 한 불인정
3. 채권자 입장 전략
맹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도 법적 통행권 확보를 근거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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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Q&A (5개)
Q1. 맹지가 아니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맹지일 때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어도 비용이 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통행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2. 토지의 용도와 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라면 3m, 도보만 필요하다면 1.5m 안팎이 인정됩니다.
Q3. 건축허가를 위해 통행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최소 2m 도로 접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Q4. 채권자가 맹지 토지를 압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A4. 네. 주위토지통행권 판례를 근거로 통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경매 낙찰가를 높이고 회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Q5. 통행권 확보를 위해 꼭 소송이 필요한가요?
A5. 원칙적으로 협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위치·폭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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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채권자가 채무자 토지를 조사할 때 맹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 곤란성이 입증되면 법적으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행 폭, 거리, 지형 상태를 현장조사와 사진, 감정 자료로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는 법적·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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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