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할구역 외 직무, 형사재판에서 언제 허용되나? 실무 총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10. 10:52
관할구역 외 직무, 형사재판에서 언제 허용되나? 실무 총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에서 “관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의 활동이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할구역 외 직무의 의미, 실무 적용,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I. 관할구역 외 직무의 의미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실 발견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법원이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가 있는 현장이나 증인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직접 나가 집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관할구역 외 직무입니다.
⸻
II. 적용 범위와 의의
1. 사실 발견 보장
범죄 현장이 타지역에 있거나 주요 증인이 멀리 거주하는 경우, 법원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출정해 검증·신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편의가 아니라, 반드시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만 허용됩니다.
2. 긴급 상황에서의 유연성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증거, 즉시 확보가 필요한 현장 자료 등이 있을 때는 관할구역 외 직무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관할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외입니다.
⸻
III. 수명법관과의 연계
합의부 재판에서 특정 판사가 사건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명법관 제도라 하는데, 수명법관 역시 관할구역 외 직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
IV. 실무 사례와 운영 유의점
1. 실제 사례
•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검증하는 경우
• 산업재해 사건에서 지방 공장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
• 증인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2. 남용 방지 원칙
관할구역 외 직무는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반드시 객관적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
V. Q&A
1. 관할구역 외 직무는 언제 허용되나요?
사실 발견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 단순 편의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진실 발견이라는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3. 수명법관도 관할 밖 직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부의 명을 받아 위임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관할 밖에서 진행된 절차는 유효한가요?
법원의 권한에 따라 진행된 경우 유효합니다.
5.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절차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되, 남용이 없도록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관할구역 외 직무는 드물게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현장 증거 확보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법원이 남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절차가 실제 사건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든 피고인이든 관할 외 직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