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비상장 주식, 이렇게 압류·현금화한다 — 실전 로드맵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10. 00:24
비상장 주식은 자산 은닉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까닭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려고 할 때 복잡한 법적 장벽이 나타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법적 절차를 토대로, 집행권원 확보부터 압류, 가치평가,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정리합니다.
I.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의 첫 단추
채무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적 문서로, 없으면 소송 중 가압류만 가능할 뿐 최종 현금화는 불가능합니다.
• 확정 판결: 분쟁이 심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 지급명령: 분쟁이 적으면 간이 절차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공정증서: 채무자 협조가 있다면 공증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반드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함께 갖춰야 집행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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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식 압류 –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갈림길
비상장 주식 압류는 주권 발행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 주권 미발행: 법원에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며, 회사는 명의개서나 주권 발행을 금지당합니다.
• 주권 발행: 주권은 유가증권, 즉 유체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한 주권을 직접 압수해야 하며, 은닉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가장 흔한 실수는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를 밟아 각하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한 단계에서 몇 달이 허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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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치평가 – 현금화의 관문
비상장 주식은 시세가 없어 법원이 감정 절차를 거쳐야만 매각이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 감정인 선임: 법원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회사 비협조: 채무자가 대주주라면 회사가 재무제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불응하면 ‘간접강제금’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공식: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일반 법인 6:4, 부동산 과다법인 4:6)하여 산출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감정 절차 자체가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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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금화 – 매각명령과 양도명령
압류와 평가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는 현금화입니다. 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각명령: 집행관이 공개입찰로 매각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소수 지분은 매수자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명령: 법원이 주식 소유권을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합니다. 매수자 확보 과정이 없어 확정성이 높습니다.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매각명령, 채무자의 회사에 직접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양도명령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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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심화 쟁점 – 명의신탁과 전자등록주식
• 명의신탁 주식: 주주명부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주주권 확인소송’을 거쳐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난관 중 하나입니다.
• 전자등록주식: 실물 주권이 없고 전자적으로만 관리됩니다. 법원은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각을 명하거나, 경우에 따라 집행관 매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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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무 로드맵 요약
1.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등 보완
2.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절차 분기
3. 주식압류명령 또는 집행관 압류 실행
4. 감정 절차 → 자료제출명령·간접강제로 대응
5. 특별현금화명령 → 매각명령 vs 양도명령 전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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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무 조언
비상장 주식 집행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법적 지식 + 전략적 판단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회사의 비협조, 매수자 부재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수천 건의 집행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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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