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떼인 돈, 어떻게 받아낼까? 채권추심·가압류·신용관리까지 한눈에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9. 6. 14:16
떼인 돈, 어떻게 받아낼까? 채권추심·가압류·신용관리까지 한눈에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 추심과 신용 정보 관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문제를 넘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금융적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뤄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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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회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채권추심 업무까지 겸합니다.
• 채권추심: 판결문, 공증, 이행권고 등 집행권원 기반 채권추심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판결문 없이도 활동 가능합니다.
• 신용보고서 확인: 개인·기업의 신용점수와 이력을 확인하여 거래 신뢰도를 파악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타인의 신용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탐지: 데이터 분석으로 사기 및 의심 거래를 조기 차단합니다.
• 신용관리 조언: 신용 점수 향상 및 채무 관리 전략을 제공합니다.
• 해외 기업 신용조사: 국외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신용조사도 수행합니다.
• 특기할 점: 신용정보회사는 집행권원이 있는 개인·법인 채권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강제집행 단계에서 큰 전략적 이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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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 주체별 권한 차이
• 법무사
• 판결문·공증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부담한 법적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
• 주로 전화, 방문을 통한 채무자 독촉 및 상거래채권 추심이 가능.
• 법적 강제집행은 직접 수행하지 못하며, 제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 거래처 확인, 신용상태 분석을 통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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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추심 절차와 방법
1. 자발적 변제 유도
•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멸시효를 중단.
• 직접 접촉: 전화, 문자, 이메일, 방문으로 협상 시도.
2.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민사소송: 이의 제기 시 본안 소송으로 진행.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을 통한 신속한 집행 가능.
3. 강제집행
• 재산조사: 부동산, 예금, 급여, 거래처 등 확인.
• 가압류·가처분: 소송 중 재산 도피 방지.
• 압류·경매·유체동산 집행: 판결 확정 후 실제 회수.
• 형사절차(사기 고소): 민사와 별개로 압박 수단 가능.
4. 소멸시효 관리
•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임금 3년.
• 시효 완성 전 내용증명·소송·가압류로 중단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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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추심 행위와 채무자 보호
합법적 절차를 넘어선 불법 추심은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불법 행위 예시: 신분 사칭, 가족에게 채무 사실 알림, 심야 방문, 폭언·협박, 개인계좌 송금 요구 등.
• 관련 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제재 규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제(최대 3개월), 추심연락 시간·수단 제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의 명령으로 추심을 전면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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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 관리의 중요성
채권자가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신용 점수 역할: 대출·금융 거래에서 이자 절감 및 유리한 조건 확보.
• 관리 방법: 연체 방지, 자동이체 활용, 신용정보 무료 조회, 주소 변경 통보, 과도한 대출 자제.
• 장기 관리: 단기 연체금 납부만으로 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음.
• 조회 기록 주의: 불필요한 대출 조회는 신용점수 하락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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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맡기면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강제집행 권한은 없으므로, 집행권원 확보 후 법무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Q2.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A2. 네. 상거래채권은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3.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방법이 없나요?
A3.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로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Q4. 불법 추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4. 신분 사칭, 가족 알림, 심야 연락, 폭언·협박은 금지됩니다. 합법 절차만 따라야 합니다.
Q5. 채권 회수와 신용관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나요?
A5. 신용관리는 채권자의 금융 이익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 예측에도 활용됩니다. 집행권원 보유 시 신용정보 조회는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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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