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부터 감치까지, 채무자 숨은 재산 찾는 법

재산명시 신청부터 감치까지, 채무자 숨은 재산 찾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채권자가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감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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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 신청의 의미와 절차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첨부해 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 송달 →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효과 : 채무자가 거짓 없이 재산을 명시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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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명시의 한계와 문제점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닉한 재산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소득이 없다”, “재산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 재산명시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도 바로 처벌받지 않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단순한 ‘정보 수집 단계’로 이해하고, 이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와 연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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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 숨은 재산 찾기

재산명시 후에도 제대로 된 회수가 어렵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의 협조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범위 : 부동산, 자동차, 예금계좌, 주식,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 효과 : 채무자의 소득, 금융 거래, 재산 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
• 주의점 : 개인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갖춰야 하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추심 계약을 맺으면 상황에따라 빠르게 훨씬 정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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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감치 제도의 활용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경우, 법원은 감치(監置) 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쉽게 말해 ‘채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재’입니다.
• 근거 : 민사집행법 제68조
• 기간 : 최대 20일 이내
• 효과 :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숨긴 재산을 드러내거나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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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전략 – 단계별 활용법
1. 판결·공정증서 확보 : 집행권원을 먼저 갖춘다.
2.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3. 재산조회 신청 : 실제 금융·부동산 자료를 확인한다.
4. 강제집행 진행 :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회수한다.
5. 감치 신청 :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에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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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로 본 재산명시와 감치
• 대법원 2006마1543 :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가 인용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라210 : 허위 재산목록 제출도 감치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한 사례.

이처럼 법원은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감치가 상당한 압박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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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감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드러내고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단, 서류상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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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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