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계약에서 채권 귀속과 소멸시효

위탁매매계약에서 채권 귀속과 소멸시효 – 위탁자, 위탁매매인, 채권자 사이의 실무 구조｜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위탁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대신 팔아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 계약은
소유권, 채권 귀속, 양도 제한,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회수 판단 기준이 되는
위탁매매계약의 핵심 법리와 회수 가능성 구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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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계약의 본질 – 명의는 위탁매매인, 실익은 위탁자

위탁매매계약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
매매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위탁매매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수탁자이며,
실제 거래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의 최종 귀속은 위탁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물건을 맡기고 판매를 부탁했을 경우
그 물건이 팔렸다면
수익금은 전부 위탁자의 권리이며, 매매인은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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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관점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3가지

1. 위탁자의 채권인가, 위탁매매인의 채권인가?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물건을 팔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누구의 채권일까요?

답은 위탁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탁매매인이 받은 돈처럼 보이지만, 그 수익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유·채권 귀속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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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매매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받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거래에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제3자가
“나는 위탁매매인이 이 채권의 권리자라고 믿었다”고 주장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이 보호될 수 있으나,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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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는 단기인가, 일반시효인가?

위탁매매로 인해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게 민법상 ‘상품 대금청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매매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위임적 수임계약에 가깝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하는
“상품대금 3년 단기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의 권리는 일반 시효 10년 적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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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포인트 – 위탁매매와 채권압류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대금)이 입금된 경우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려고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수익금은 위탁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이처럼 위탁자의 권리가 외부에서 오인되어
타인 채권자로부터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체 확인과 귀속 구조 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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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유형
1. 법인 명의로 진행된 위탁판매 후 대금 미정산
 → 위탁매매인 명의지만, 대금은 위탁자의 권리
2. 위탁매매인이 제3자에게 담보 제공 후 파산
 → 해당 채권 귀속 여부에 따라 추심 가능성 갈림
3. 정산 지연을 이유로 소송 제기 시 시효 논쟁
 → 상품 대금인지, 위임 계약상의 정산 의무인지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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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진단

위탁매매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 귀속과 제3자 대응, 시효 적용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단순히 “누가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계산으로 발생한 수익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구조를 바로 잡는 순간,
회수 가능성과 방어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 김팀장이 구조로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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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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